용역은 도입 2년 차를 맞은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 2월 착수했다.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5%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가 소득 지지 정책이다.

4가지(수박·사과·건고추·수박)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에는 인삼·사과 품목 재배 115농가에 15억 6,200만원, 2023년 인삼 재배 139농가에 9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농업 여건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업 시행 초 대두되었던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지원 요건이 연속 발동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도출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기준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4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전북특자도 방식 등에 비해 기존 진안군 운영방식의 발동 가능성이 가장 높아 사업 효과성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역 내 생산 규모나 기준가격 근거 설정 가능 여부, 정책 적합성과 도입 필요성, 기금 운용의 지속성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가격안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대두되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금 운용 방향을 재정립하여 기금이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진안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을 활용한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