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5일]

 

◇경기도가 복지예산의 유용·횡령 등 관행적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이병우 복지국장 등 8개반 32명이 활동하게 될 이번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세금낭비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 올해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하는 11조6천억원. 이 가운데 21만에 달하는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세대를 얼마나 걸러낼지도 관건. 국민 누구라도 주체적으로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공익제보핫라인’에 많은 관심 당부.  

 

◇북한 김여정의 "삐라 살포를 묵인하면 최악의 국면을 맞게될 것"이라는 담화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로 단호히 대응" 입장을 표명한 청와대. 이에따라 탈북자단체 등의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 계획에 경찰 등과의 물리적 충돌 불가피. 무엇보다 군사분계선일대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지금까지 등한시한 정부 책임에 무게감.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철도 개설 등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화들짝 놀랄만한 이번 담화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