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25일]

 

◇정부가 그간 코로나19 펜데믹 공포에 직면한 유럽과 중남미 등 103개 국가의 교민 3만174명을 안전 귀국시켰다고 발표. 또 외교력을 동원해 코로나 입국제한을 실시중인 베트남 등 12개 나라에 국내 수출입 기업 관련 6,742명에 대한 예외입출국도 지원 및 성과를 보았다고. "세계 어디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다"는 청와대 발표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며 사지에서 벗어나 고국땅을 밟은 교민들의 감회가 오버랩. 현재로선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정책회귀 보다는, 더욱 촘촘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거리두기'로 무너진 국내경기 불씨를 되살렸으면 하는 희망뿐.

 

◇여권이 케케묵은 '한만호 비망록'의 언론띄우기 등으로 '한명숙 사건 재조사'에 군불. 하지만 야당 등 국민들은 177석 거대 여당의 '법원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감만 증폭. 특히 여당은 검찰 강압수사 의혹이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재심보다는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는 궁색한 주장만 되풀이하는 분위기. 이런 가운데 한 전 총리는 무죄 주장을 이어가며 조만간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 '재판거래 사법행정 농단'으로 몰락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주승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반발. 혹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관심이 멀어지면서 사법개혁 동력얻기 및 한 전 총리 특별사면을 위한 전략 차원 여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25일 '제14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청이 기획한 '호프 테이프' 캠페인에 가슴 뭉클. 전국 우체국의 택배 상자 62만개에 부착될 이 테이프에는 실종당시 어린이 사진과 3D 몽타주 시스템을 이용한 현재 추정 모습이 게시. 경찰의 이런 노력들이 반영돼 지난해 18세 미만 실종 아동 신고 2만1,551명 가운데 26명을 제외한 2만1,525명이 가족품으로 귀가. 특히 주목할 점은 18세 미만 아동(총 429만8,576명 접수)·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사전등록시스템이 큰 효과. 발견 소요시간 역시 등록여부로 평균 45분과 3일10시간의 격차. 현재 장기 실종아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771명 모두가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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