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18일]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 조례안 취지는 "기본소득의 기본조례를 통해 여러 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지급대상, 재원조달 방안 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넘어 올 하반기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에도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될 듯.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대협과 정의연의 수상한 행보가 연일 양파 껍질처럼 속내를 들어내면서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꼴이 된 각종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의 향방"에 국민관심 집중. 이 과정에서 최근 매년 3~4억씩 지원을 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해당 3개 정부 부처에도 의혹의 눈길. 특히 2013년 현대중공업 지정 기부금 10억 원 중 7억5천만원으로 사들인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시세보다 3~4억 비싸게 매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 이 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이규민 안성시 당선인 등 민주당 차원의 방어전선에 심각한 균열 예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결국 저조한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남은 임기 1년을 못채우는 '조기 사퇴'를 결정. 심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며 "당 혁신사업을 뒷받침하고 총선 이후 닥친 현안 과제들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발언. 결국 기생적으로 탄생한 '4+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들의 몰락으로 마무리될 듯. 일각에서 나오는 "고 노회찬 대표가 생존했었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담은 차치하고서라도, 법안 폐지 등 앞으로의 후속조치는 온전히 21대 국회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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