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10일]

 

◇ 경실련이 4·15 총선에 출마한 20대 국회의원 204명 중 뽑지 말아야 할 ‘낙선 후보’ 44명을 선정하면서 향후 파장에 주목. 선정 사유에는 후보자 부동산 재산 변동, 전과 및 막말 논란, 국회 본회의 출석률 및 법안 발의 건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 평가. 지난 4년간 기본 자질이 안된 44명을 국회의원으로 섬긴 국민들의 허탈감은 어찌 보상 받나?

 

◇ 조주빈 등에 대한 범죄단체죄 적용은 어불성설. 모든 법적용의 최대 맹점은 형평성에 있음을 인지해야. 사법부 등 3개 기관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사회불안 및 혐오 관련 뉴스가 세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꼼꼼한 관련법 등의 제정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 정부가 14일부터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무주택자'로 한정. 또한 안심주머니앱을 추가로 설치하면 30년 만기 연 2.43%의 저금리 혜택 부여.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