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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현섭 칼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김경수 이재명 탈당부터 수순(手順)

경기도당 차원 선당후사(先黨後私) 권유 등 지지율 하락 요인 제거해야
"이 지사, 당내 갈등 유발 대신 탈당 이후 혐의 벗고 복당해야"

 

 

▲ 김현섭 편집국장

 

 

[김현섭 칼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6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6% 하락한 40.7%를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이어 2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난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서울과 PK(부산·울산·경남), 30대와 60대 이상 지지층이 중점적으로 이탈했다. 반면 한국당은 경기·인천과 PK, 그리고 30대,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PK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이다. 지방선거 전후 50%를 육박하던 지지율이 38.4%로 뚝 떨어졌다. 특히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경기·인천에서의 자유한국당 지지율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추세는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마땅한 호재가 없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 경남과 경기는 각각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둘 다 민주당 당원이다. 그리고 아직 1심 선고가 없으니 꽤 오랜 시간 지루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자칫 대법원 상고심 선고까지는 현직 임기를 다 채우고 나야 가능하다는 우스개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는 이번 주 16일부터 본격 공판이 시작된다.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주 2회 공판기일을 잡아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혔다. 이는 언론에서 이달 16일부터 김경수 지사의 법정 출석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민주당 현역 도지사의 불법 혐의 재판 과정이 자주 노출되고, 이는 민주당 지지율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난 12일 그러니깐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윗을 통해 '죽으나 사나 저는 민주당원이고, 탈당은 없다'고 못박았다. 여론조사를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또한 탈당 압박을 그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주요 동력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정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한 민주당의 뜨뜨미지근한 자세가 크다. 그리고 현행법 위반으로 경찰 등 수사, 재판을 받는 정당인은 탈당 및 이후 복당 수순이 맞다. 또한 1심 선고 이후에는 현직을 박탈하고 자연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법원의 1심 선고를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 차후 범죄 확정이 될 수 있는 자에게 공직을 더 이상 맡기지 않는다는 법치주의 원칙이다. 이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아킬레스건의 역학관계를 떠나 법치사회의 합리적 근거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 원칙에 입각해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된다. 진작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선당후사의 당론을 밝혔어야 했다.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당내 갈등 유발보다는 탈당 이후 자신의 모든 혐의를 벗고 복당을 해야 옳다. 그리고 더민주 경기도당 역시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이 지사 탈당 권유 등을 통해 당내 불협화음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