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4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 기획조정실·소방본부 등 소관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서신119안전센터 준공 지연으로 집기비품 구매예산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 한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한 결과라며 추후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예산편성업무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예산 미반영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처리 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인구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했으나 일부는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까지 발생하는 한편 뚜렷한 성과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도민사랑제도와 관련하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가입자가 이미 30만명을 넘어섰고 10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인 홍보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혜택과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8억 3,410만 1천 원 초과된 것은 예산편성 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지므로 세입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하여 JB금융지주가 지역은행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 도민들이 키워준 전북은행이 우리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예산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표에서 실적에 비해 목표가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이 분명히 예상되는 지표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목표설정을 통해 예산 성과관리예산이 실효성이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