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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강태창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법률지원, 심리상담ㆍ치료,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 규정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납북귀환어부는 전후까지 이어진 이념 전쟁이 낳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의 납북귀환어부가 고령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기다릴 것이 아닌 도 차원의 정책 방안을 논의해가야할 때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돼 26일(금)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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