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체제 전복위해 북한 지령받고 활동해온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

민노총 조직국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해외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정부 시위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해오다 덜미. 27일 법원은 이들 4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영장을 발부. 이들은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 이후 북한에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문을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남북한의 현재 상태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들 4명 등은 자유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듯. 

‘백현동 개발·이재명 위증 의혹’ 김모씨, 불구속 상태로 잘못된 선택할지 그것도 걱정

2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눈길. 김씨는 2020년 김인섭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받고 그 중 35억원을 수수한 혐의. 또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을 알선해준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어. 이외 김씨는 2019년 2월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한 의혹도 받고 있어. 구속적부심이야 법원의 권한이지만, 자칫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그것이 걱정스러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