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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왜?] 부장판사>평판사 역전, 절반의 성공 안철수

 

 

 

◆부장판사가 평판사 보다 많다고? 

 

2023년 3월 현재 대한민국 법관 3,083명 중 부장판사가 51.3%인 1,581명으로 평판사인 1,502명(48.7%)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런 현상은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과 평생법관제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듯. 게다가 법관 정원 3,214명을 채우려면 아직 131명의 충원이 남았는데, 혹여 고임금 경력 법관 채용으로 인한 법관 급여 총액 규제 때문이라면 이런 난센스도 없을 듯. 이래저래 법관 부족으로 재판 기일만 늘어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껴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절반의 성공으로 자리매김한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 합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23% 득표율로 낙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토사구팽된 안 후보의 차기 대선 행보에 치명타'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 모르긴해도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안철수 후보가 등판해도 23% 득표율로 2등 낙선은 충분히 예견.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선출하는 자리가 아닌 이상, 이 정도 포지션의 현역 정치인은 양당 통틀어 한 명도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