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1월 10일 제396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녹지국,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기재부단계에서 미반영된 국가예산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 및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책협력관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2023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 사업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4건 중 6건만 반영되는 등 부족한 국가예산 확보실적과 도의회와의 협치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정책협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옥정호 개발에 대한 정읍시와 임실군의 첨예한 견해 차이로 자칫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질수 있어 전라북도의 신중한 중재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전라북도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갈등해결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보급 관련하여 업체선정 및 구매방식에 대하여 여쭈면서 익산 부안 2곳에 설치율이 90%정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익산,부안이 설치율이 높은 사유 및 업체선정 구매는 어떤식으로 추진되는지, 도내 미세먼지 신호등 업체가 5개소 있음에도 유독 익산업체에만 집중적으로 구매한 사유에 대하여 여쭈면서 조달신청내역, 현재까지 설치지역 및 미설치지역 등 미세먼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기후변화 사업 관련하여 5개부분 사업의 집행율이 5.2%로 저조하고 11월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여쭈면서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의 경우 집행률이 24% 수준이고, 공공부분 탄소중립 지원사업 역시 집행률 55%, 공공부분 탄소중립 모델발굴 사업은 집행률 9%이다고 하면서 사업 예산의 집행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비사업을 조기집행 하여 전도민이 혜택을 볼수있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악취저감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장치 설치사업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 등 자료요구 했으며, 매입사업 추진시 매입사업 9곳중 1군데도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매입사업 추진시 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국장님게서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유림 조림예정지 수확벌채를 하는 이유 및 도유림 조림예정지에 대한 입목 매각절차에 대하여 여쭈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조림 예정지 수확벌채 입목조사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앞으로 도유림 조림예정지가 많이 있는 만큼 행정절차 및 입찰방식, 계약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자연환경연수원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등 행정절차 추진상황 및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등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하여 물으며 향후 추진계획 및 근본적으로 환경을 알리고 교육의 발전소를 알리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실행계획을 세워 환경교육허브로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1000리길 관련하여 걷기열풍에 맞춰서 1,284km에 이르는 길은 조성했는데 길 조성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각 구간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1000리길 연계하여 도보여행 프로그램 마련 등 지역주민 소득창출이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며, 100리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방법 및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여쭈면서, 노후급수관 개선사업 지원대상이 아연도강강관 재질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율이 24%로 저조하고, 별도의 자부담(5%)를 부담한 결과로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적 이유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으며 노후된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여 도민 건강을 증진하는 본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이 중단된다면 도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