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월 10일 제396회 정례회 기간 농생명축산식품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올해 11월 5일 기준 20㎏ 쌀 한가마지 가격은 187,5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이 하락한 가운데 농자재 가격마저 상승해 농업·농촌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현식적인 마련 대책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20년 13명, ’21년 17명, ‘22년 20명이나 결원이 발생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대응인력, 보조인력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모색을 당부했고,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 중 ’20년 5명, ‘21년 6명이 퇴사한 데 이어 ’22년에도 4명이나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버비 집행률도 50% 미만인 점일 지적하며, 매년 24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개선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을 기반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ㆍ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활동인 사회적 농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었고, 개별농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농업 실천이 어려우므로 농장 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 농업 실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예술인, 여행업체,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도비로 2,514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단 한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쌀값 폭락,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라북도에서 현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물었고, 전라북도에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이제는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했다.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을 (재)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등 도청 많은 사업이 다른 기관에 맡겨져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며, 반드시 맡겨야 하는 사업이 아니면 앞으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로 농업현장 농촌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을 깊게 고민해 주길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군별 가축방역관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과부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의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내 저수지 중 70년 이상 경과 저수지가 68.8%, C등급 이하 저수지가 60.5%로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필요없는 저수지는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저수지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수리시설을 먼저 보수ㆍ보강하여 저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로컬푸드 직매장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매장마다 자율적으로가 아닌 협약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쌀값폭락 등으로 인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전라북도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방안이 아닌 적극적인 마련이 필요했다.을 강조하며 현장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등을 깊게 고민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