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0일, 기획조정실 등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국가예산 확보 활동상황을 충분히 홍보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우려를 해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은 확장하고 효과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야 한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전라북도 소속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책협력관이나 정무수석 등 주요 직책의 활동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행정 처리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내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이퍼튜브, 청소년디딤센터 등 예산확보에 실패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주요 100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예산안에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은 도에서 강조하는 협치와 소통이 실패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도 예산과 기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도 도지사에게 강력한 건의를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소통과 협치를 보여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몇 년간 전라북도의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가 증가했으나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정부 여당을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선정된 75건의 제안 중 실제 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45건으로 6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도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에 미반영 됐다는 것은 심사배점표 상 실현가능성이 30점이나 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조직개편 당시 의회에 설명한 자율팀장제 대상부서와 규모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묻고, 짧은 시간 사이에 변동이 있었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심도 깊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자율팀장제 부서와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부서의 정책체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민선8기가 시작되고 의회 12대가 구성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앞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부심을 느꼈으나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4건의 인사청문에 대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조정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경영효율성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반해 연봉 1억원이 넘는 출연기관장에게 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출자・출연기관 연봉책정방식이 이사회 의결, 도지사 결정, 이사장 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기관에 정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일괄적 방식으로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