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관영 도지사는 19일(금)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포함하여 지역활력 방안으로 6개 사항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활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사항과 시도 협력 3개 사항 등 총 6건을 적극 제안했다.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제안사항 내용은, 첫째,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일괄 해제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둘째,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지역 농·산업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농·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의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셋째,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교육부장관의 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하여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수급 수요에 탄력적 대응 등 지역대학의 활로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밖에 시·도 협력 3개 제안사항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확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회의는 민선8기 이후 첫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로써 시·도 공동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우리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민선8기 시도지사 임기시작후 처음갖는 회의로서 회장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사항, 2022 대전 UCLG 총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됐으며, 시도별 제안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안건 중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의 지방참여를 확대하고 민선8기 정책과제의 정립 및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전국 시·도 현안이 반영된 정책과제의 정부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