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공약

부부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무주택자, 4억원 이하 주택 첫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2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장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도민께서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면제된 취득세를 자기계발과 가족돌봄을 위한 '경기찬스'로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덧 붙였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는 이미 일부 시행되어 오는 정책이지만, 100% 면제는 처음 나온 공약이다. 면제의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동연 후보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자격을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취득가액 1억5천만원~4억원 구간의 주택에 대한 감면비율을 100%로 높여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김동연 후보 동행캠프 관계자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는 주택 구입을 활성화시키고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