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공의료 6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의료원의 설립 및 공중보건의료 인력 확충, 인프라투자를 비롯해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을 위한 의료지원제도 구축으로 도민의 의료기본권을 촘촘히 보장해가겠다는 포부다.
김 후보는 25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공공의료 중요성이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힌 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한민국 코로나19 치명률은 부족한 공공의료 체계를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으로 메꾼 결과”라며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름의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던 경기도 역시 갈 길이 멀다는 반성을 했다. 부족한 의료진과 낡은 병실, 필수 장비조차 없는 병원은 공공의료원이란 말이 무색했다”며 “앞으로 도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공공의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와 동부에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 경기 북부에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 후 단계적으로 경기 동부에도 공공의료원 설립이나 공공병원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에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함께 운영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료 편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 전 시‧군에 4대 필수 공공병원(공공산후조리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요양원, 응급의료센터)을 갖추도록 해 도민의 건강기본권 보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 밖에도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추진 ▲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노인요양시설 비리 근절 및 서비스 질 향상도 공약했다. 날로 중요해지는 마음 건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시급한 인력 충원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공중보건의료 인력 확충도 주요 공약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임금과 복지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부족한 공공 의료의 보완을 위해 공공병원 중심으로 민간병원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중증 환자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마련도 공약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병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병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종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약속했다.
그 밖에도 ‘주민참여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원 운영에 도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전문가‧지역사회‧보건의료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10년의 계획을 담은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의료진과 국민의 합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해왔다면, 앞으로는 인프라와 인력,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공공의료에 과감히 투자하여 환자, 의료진,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