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어린이집 보조 및 대체교사가 담임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박현준)는 지난 29일 노사발전재단, 이은주 경기도의원(더민주, 화성6)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차별개선 및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어린이집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보조·대체교사의 임금, 복지, 처우 등 정교사와의 상대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기간제 교원 및 학교 강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보조교사의 채용 및 인건비는 정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74만6천 원 수준이고, 이마저 1년단위 기간제 계약직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도내 26개 시군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들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현재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월 15일 이상 근무할때만 월 22만원이 지급돼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사들이 사실상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어, 15일 제한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도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지자체, 보육기관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권한이 부재하다. 정책과 예산 등의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보조 대체교사는 보육의 특성상 더 자질이 높은 역량이 요구되는데 정책은 이들을 정말 주변 보조로 생각한다. 보육정책이 수요에만 촛점이 있고 종사자 고용과 처우개선은 빠져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시군별 제한적 운영보다는 권역별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경기도가 허브 역할을 해야한다."며 "특히 시군별로 보조교사, 대체교사들의 임금 차이가 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천차만별 임금이 더 놀라운 사실"이라면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대안방법을 찾는 첫 발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당장 보조교사에게 미지급된 수당 지급,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고용 안정화, 비담임 교사 확대 등 해법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정책 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