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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현섭 칼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리더십이 변혁(變革)이다

 

묵은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변화는

타성에 젖은 낡은 관습을 타파하는 혁신이자 리더십의 근간

 

 

 "한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달 29일 상기된 표정의 이국종 교수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형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언론에 한 말이다. 닥터헬기는 경기도에서 9개월 동안 준비한 대한민국 항공 의료의 새 지평을 연 일대 변혁(變革)이다. 야간 등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및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는 허가된 지역 외에도 필요하다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이 지사의 기본 정신이 담겨져 있다.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 철거 후엔 감시원을 배치, 재발 방지할 것입니다. 불법점거가 1000여곳에 육박해 정비에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 여름 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지사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공무원은 감사·징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도 계획 중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적당히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을 직접 찾아 작업을 지휘하고, 이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자“고 설득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계곡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계곡을 온통 뒤덮다시피 했던 불법 시설물이 싹 치워졌다. 계곡 물길을 가로막았던 물막이 시설도 철거돼 맑은 계곡수가 막힘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탁 트인 물가 그늘 자리에는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앉아 더위를 식히는 등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경기도가 지난해 말부터 ‘무관용 원칙’을 업주들에게 알리며 강력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불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가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깨끗한 하천 주변에 산책길, 운동시설, 화장실, 진입 계단 등을 설치하는 하천정비 및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도내 하천·계곡내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4%를 기록했다. 또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등을 지적했다. 이는 실질적 단속 및 행정 집행기관이 각 시군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단속 공감대 및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도 차원의 감찰반, 경기특별사법경찰단 등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이 시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동안 하천 및 계곡에서 불법시설을 만들어 음식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 표를 의식한 일선시군 단체장 등의 소극 행정과 벌금보다 불법 이익이 큰 업주들의 배짱영업 행태 등이 그 근거였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경우를 보듯 불법을 묵인하지 않는 단체장의 과감한 용단과 행정 집행의 결과는 불법 점유 계곡 및 하천의 공원화 등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변혁(變革)은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혁은 변화와 혁신을 뜻한다. 그리고 혁신(革新)은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등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즉, 묵은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수십년 간 뜯어 고치지 못했던 하천과 계곡 내 불법영업 근절 노력 및 결과는 혁신이다. 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간 도입하지 못했던 닥터헬기 도입 역시 혁신 행정이다. 타성에 젖은 낡은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야 말로 변화이자 혁신, 즉 변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