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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 9/8] 공권력 무시 유튜버 체포 당연. 공공기관 체질개선은 요원한가? 당내 예비경선은 '룰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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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동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씨 등 3명을 7일 전격 체포. 이 와중에 김세의씨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과 체포되는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며 “서면으로 의견서를 다 제출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피력. 하지만 경찰의 출석요구를 10여차례 불응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펼쳐온 이들에게 호의적인 여론은 거의 없을 듯. 유튜브 수익구조상 조회수 증가에 따른 수익창출만을 목표로 진행했던 모든 방송 이면에 이처럼 공권력 무시나 피해자 호소가 더 있는지 경찰은 공정하게 들여다봐야.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낙제급의 낮은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전 박근혜 정부때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누수라는 지적. 특히 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공공기관 인력을 늘려온 상황이라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대동 소이할 것으로 우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성과를 면밀히 따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지만 이또한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더 큰 고질적 병폐. 그러고보면 공공기관 일자리 성격이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별도로 높은 업무능력을 검증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냥저냥 입사 이후 관행대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꿀직장 직종군이라 자체 개선 능력 역시 전무한 상태. 이래저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는 조사결과.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역선택만으론 설명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확산. 모 여론조사 양자 대결 구도에선 홍 의원(46.4%)이 이재명 경기지사(37.7%)는 물론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서기도. 하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등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의 반사 이익이라는 평가. 특히 일반 국민들 시선처럼 왜 민주당이 홍 의원에 대해선 잘 공격하지 않으며 윤 전 총장만 공격하는지는 들여다 볼 문제. 무엇보다 최근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 자격요건을 오는 30일까지 당비(최저 1000원)를 1회 납부로 완화한 배경도 관심. 결국 당내 예비경선은 '룰의 전쟁'임을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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