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
(정도일보) 여수소방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은 용접·용단 작업, 전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여수소방서는 ▲작업 전 안전수칙 준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 ▲가연성 자재 관리 ▲화재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에는 ▲“불이야” 외침 및 119 신고 ▲초기 소화 시도 ▲신속한 대피 및 인명 보호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호 서장은 “건설현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취약 대상”이라며 “관계자 모두가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인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수소방서는 앞으로도 계절별·환경별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를
(정도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념하고 도민과 상인들의 참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챌린지는 김민철 경상원장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됐으며, 이후 도내 각 시·군 상인회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며 확산되고 있다. 참여 상인회장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큰 세일 참여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경기지역화폐 기반 페이백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일부 지역에서 조기 소진이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 속에 예산이 소진되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성과를 거뒀다. 경상원은 이번 감사 챌린지를 통해 도민과 상인이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이어간다
(정도일보) 울산 울주군이 봄과 함께 피어나는 벚꽃 개화철을 맞아 31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삼남읍 작천정 벚꽃길 일대에서 ‘제7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주작천정벚꽃축제추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작천정 벚꽃축제는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작천정 벚꽃길은 왕벚나무의 수령이 100년에 달해 울주 최고의 벚꽃명소로 꼽힌다. 올해 제7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김태연과 박서진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불꽃쇼 등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행사 기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밴드, 마술, 지역가수 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와 각설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어린이놀이시설도 마련된다. △어린 양·조랑말 체험 △360도 사진부스 체험 △미니 놀이동산 등을 비롯해 프리마켓과 각종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울주군은 원활한 축제 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행사 운영 전반 및 교통안전 통제, 방문객 안내 등을 지원한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31일 대유평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민단체, 학생, 지역주민 등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등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념식수와 함께 나무심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도심 속 녹지 확충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식전공연과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시민 참여를 높였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미래세대에게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수원이 더 푸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실천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규정하고,
(정도일보) 장성군이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열리는 ‘전남생활체육대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한 전담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장성군에서는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5월 14일~15일) △전남생활체육대축전(9월 12일~14일)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10월 15일~16일)가 열릴 계획이다.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5월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에 주력했다. 음식점·숙박업소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상황, 교통 및 주차장 대책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성공 개최를 위한 부서별 협업 사항과 5월 23일~25일로 예정된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와 연계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어르신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교통, 안전, 위생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 이상 1,000kW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발전소를 건설할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
(정도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대표 문화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룬 성과로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고유의 복식인 한복은 오랜 세월 변화와 계승을 거듭하며 민족의 삶과 함께해 왔다. 그러나 서구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됐다. 또한 결혼식 폐백 문화의 간소화와 명절 한복 착용 문화의 축소로 전통한복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한복 산업의 규모 역시 위축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한복에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이를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정도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정부
(정도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도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홍릉숲을 확대 개방하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홍릉숲 개방 기념 봄꽃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제 시작과 함께 숲 곳곳에는 다양한 봄꽃이 만개하며 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개방 첫날에는 3,700여명의 탐방객이 방문해 홍릉숲의 봄꽃을 즐겼다. 홍릉숲에는 지금 꽃단풍, 목련, 홍매, 산수유, 진달래와 흰진달래 등 다채로운 나무들이 색색의 꽃을 피우며 어우러져 봄철 경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미선나무가 청초한 꽃을 피우며, 홍릉숲의 특별한 봄 풍경을 완성했다. 숲 바닥에는 복수초와 깽깽이풀, 앉은부채와 미치광이풀 등 다양한 야생화가 꽃을 피워 숲의 위 아래로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진 봄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홍릉숲의 ‘왕벚나무 쉼터’는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벚꽃 명소로, 연구와 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관 공간이다. 현재 개화를 앞두고 있어, 오는 4월 1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열리는 ‘홍릉숲속 음악회’ 기간에는 만개한 벚꽃 경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일보)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동전쟁 위기에 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