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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온라인 플랫폼 광고 분쟁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봉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19일 오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활성화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사와 이용 사업자 간 지위 차로 인한 피해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6.4조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분쟁 상담·조정 신청도 2018년 3,371건에서 2019년 5,659건으로 약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약 27%가 경기도 조정신청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자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41.1%, 오픈 마켓 이용 업체 47.8%가 플랫폼 내 상품 광고 중이며, 이 중 66.7%가 플랫폼 광고에 대해 불
- 김제영
- 2021-02-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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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19일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별 선정결과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의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애형 의원이 2019년 10월 25일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월 13일에 공포·시행되었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조례로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에 대해 전문 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애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노인과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이유로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아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 불평등에 처해
- 김제영
- 2021-02-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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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TP등 소관 공공기관 2021년 업무보고 실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민주, 화성6)는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상임위에서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다. 경기TP의 업무보고에서 경제노동위 의원들은 △스마트공장사업의 보급·확산으로 안전사고의 방지, △안산시에 편중된 사업영역이 경기도 전체로 고르게 배분될 것,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술도 환경에 걸맞도록 접목할 것 등을 주문했다. 대진TP의 경우, △가구인증 사업의 지원으로 국내가구산업 활성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환경적인 문제를 끼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조속한 해결, △가구·섬유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첨단산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 등을 당부했다. 계속된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는 △배달특급의 활성화 모색, △킨텍스의 주차장 문제 해결, △공정무역 지원사업의 활성화,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지원 유사성 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 김제영
- 2021-02-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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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박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입법활동 관련 “대상” 수상 영예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19일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 김제영
- 2021-02-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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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미래학교 구축의 전기 마련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시킨 경기도형 미래 학교의 모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미래학교로 준비중인 군서미래국제학교 등 도내 5곳에서의 미래학교 추진상황과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병행한 경기미래학교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은 제안설명에서 “우리의 학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정형화된 건물에서 규격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고, “많은 분들께서 학교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걱정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군서미래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초·중통합학교와 중·고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신설되는 학교부터 혁신적인 학생친화적 공간으로 설계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접목해 ‘미래학교’로 만들고 있지만 일부 대상을 넘어 경기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문재
- 김제영
- 2021-0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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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제에서 뇌병변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제정안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과 평생 이들을 케어 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부모의 고단한 삶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러한 저의 작은 시도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말고도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간접적인 목적도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제영
- 2021-0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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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하였고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동 조례안을 우선하도록 정했다. 기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통해 운영되던 기본소득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현행 유지되며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게된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기본소득제도가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관심
- 김제영
- 2021-0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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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이제영 의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 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저출산⋅
- 김제영
- 2021-0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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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혜원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기는 행복한 인생 후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중장년 지원 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중장년 노후 준비 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에 노력할 것과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 · 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단위의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 운영 등이다. 이혜원 의원은“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현재의 중장년층은 퇴직 후
- 김제영
- 2021-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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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협상 본격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월 19일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요청서와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공동전달식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7명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거듭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를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道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
- 김제영
- 2021-0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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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가정 밖 청소년’정의 규정 및 퇴소청소년ㆍ아동 에 대한 구체적 정책 근거 마련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기존 조례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지원 정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라며 “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기존의 규정된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규정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
- 김제영
- 2021-0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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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도의회, 일산대교㈜에 자금재조달 공식 요청‥통행료 협상 개시 ‘신호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그간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있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김포 소재 일산대교㈜ 회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의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금리가 지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자본구조,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 김제영
- 2021-0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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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아동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하여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다 두텁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에 맞추어 시ㆍ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고, 이에 맞추어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ㆍ군을 추가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배제 등 제재조치를 신설하였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동참
- 김제영
- 2021-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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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발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다”라며 “이후 입양정책의 발전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성으로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국외입양 아동들은 본인들의 선택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며 “실제 국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친생부모 찾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사례는 총 5,
- 김제영
- 2021-0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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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연간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설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비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사업,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고유ㆍ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라며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여성
- 김제영
- 2021-0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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