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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도의회, 일산대교㈜에 자금재조달 공식 요청‥통행료 협상 개시 ‘신호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그간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있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김포 소재 일산대교㈜ 회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의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금리가 지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자본구조,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 김제영
- 2021-0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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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아동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하여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다 두텁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에 맞추어 시ㆍ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고, 이에 맞추어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ㆍ군을 추가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배제 등 제재조치를 신설하였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동참
- 김제영
- 2021-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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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발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다”라며 “이후 입양정책의 발전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성으로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국외입양 아동들은 본인들의 선택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며 “실제 국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친생부모 찾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사례는 총 5,
- 김제영
- 2021-0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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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연간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설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비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사업,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고유ㆍ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라며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여성
- 김제영
- 2021-0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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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가입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액의 미래설계용 지원금을 지급하여 당초 조례가 목적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국민연금의 증가 효과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제영
- 2021-0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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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실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은 18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0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입법과제 조사·분석 검토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의원 소송비 지원, 입법동향 자료 발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으
- 김제영
- 2021-0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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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서울시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발표에 유감 표명 및 道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주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월18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도치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만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가 경기·인천 철도 직결 연장 불가 등을 담은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철도 연장 때 전동차를 갈아타야 하는 등 이용 시민의 불편이 불가피한 데다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道차원의 선제적·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수서 3호선의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온종일 지·정체 현상이 잦은데다 출·퇴근 시간때면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26년 오산∼용인고속도로까지 5개의 IC가 신설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3호선 연장 등 경기도만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31개 시군의 철도의 수요를 받아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더
- 김제영
- 2021-02-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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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영어전담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주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국가광역단체로 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도 국가 인권위원회 성명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은 “영어회화전담강사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서류, 2차 실기수업 실연 전형 비율을 현재 3:7에서 4:6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력에 대한 점수도 6점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서울은 5:5, 강원도는 6:4로 채용 평가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다른 점수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며,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 김제영
- 2021-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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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소관 업무보고 받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17~18일 양일에 거쳐 2021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첫 날 회의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 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교육행정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 업무와 감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폭력업무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군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첫 날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미래교육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
- 김제영
- 2021-0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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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물향기수목원에서 설악산 정상을 만나다” 배암나무 등 고산 희귀식물 식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올해부터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에서 설악산 등 고산지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귀식물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19개 주제원으로 이루어진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17년부터 ‘기후변화취약식물원’을 조성해 44종의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식물을 식재하는 등 수목원 고유의 기능인 ‘현지 외 보존’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자생지 보존을 위해 현지에서 식물을 굴취하지 않고 종자와 잎, 줄기를 소량 채집해 물향기수목원 내 실험실에서 증식실험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배암나무’는 국내에서 설악산 정상 일부에서만 자생하는 매우 보기 힘든 수종으로, 수목원 차원에서 자체증식을 진행해 전시하는 것은 물향기수목원이 전국 최초 사례다. 연구소는 지난 16년 5월부터 18년 4월까지 2년간 연구를 진행한 끝에 배암나무 잎에서 체세포배(인공씨앗)를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 지난해 8월 증식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제10-2146795호)을 마친 상태다. 배암나무 외에도 산솜다리, 봉래꼬리풀과 같은 설악산 정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귀식물도 유사한 증식방법을 적용, 관람객들이 사진이 아닌
- 김제영
- 2021-02-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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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도, 광교체험학습마을 등 평생학습마을공동체 14곳 신규 선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주민강사 등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일-문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대상 14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 희망 지역 공모를 진행한 결과 수원시 광교체험학습마을, 화성시 다람산 마을학교, 하남시 윤슬누리마을·여울나루물빛마을, 이천시 모전리 그림책 심는마을, 안성시 삼정마을·아양LH1단지, 포천시 도리돌마을·화현5리마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달씻는마을, 여주시 보광 맑은누리 학습마을, 동두천시 어수정 평생학습마을, 가평군 별바라기마을, 연천군 코아루 평생학습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은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분야 전문가와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진행됐다. 각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마을 조성의 필요성, 독창성, 수행기관의 사업기반 검토, 평생교육 소외지역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다. 새로 조성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에는 향후 5년 간 1곳당 총 9,3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마을활동가 양성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
- 김제영
- 2021-02-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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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도,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해 재난 대비한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화재 예방 및 진압태세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 재난 대비로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2021년 실천과제를 19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처럼 인명피해 위험이 큰 공사장에는 소방시설공사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물류창고에는 근로자 피난안내선 설치를 유도하는 등 핀셋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건축물 안전점검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간 20%를 선정,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콘센트에 붙여놓기만 하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패치형 자동소화기를 보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1만9천 가구에 보급하는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방안전 질서 준수의식 강화를 위해 무허가‧소량위험물 단속 및 사고 이력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분기별 단속 테마를 선정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강도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 대응을 위해 현장인력
- 김제영
- 2021-02-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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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2021년 업무보고 실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민주, 화성6)는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다. 경과원 및 경상원의 업무보고에서 경제노동위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경과원의 이전 문제, △업사이클 등 신성장 개발 관련 자원순환 문제, △장비 공유 등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북부지역 산업단지의 조성 필요성, △여성간부의 부재로 인한 성비 불균형 등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경상원에 대해 △얼마 전에 있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SOS 현장지원의 활성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역물품 지원, △상인조직의 효율화, △효율적인 매니저 사업의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영세상인 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집행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에는
- 김제영
- 2021-02-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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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보건건강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민들과 힘을 모아 코로나 19 재난을 극복하고 도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방재율, 더민주, 고양2)는 18일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영주 의원(무소속, 양평)은 감염병 사태 대비를 위해 종합적인 바이러스연구와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을 담당하는‘바이러스연구센터’건립 방안, 소아 당뇨환자 지원 방안,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보건소 기능 강화, 장애인․아동․노숙인 시설 등의 보건환경검사 실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장대석 의원(더민주, 시흥 2)은 경기도 31개 시․군‘보건의료 기준선’마련의 필요성,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수급권자 이용율 확대 등 공익적 기능 강화, 경기도의료원의 정원 인력 대비 현원의 부족 문제, 6개 공공의료원 네트워크 강화방안 등을 주문했다.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 1)은‘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추진과 관련해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 실시, 동두천 ․ 연천 등 북부지역의 말라리아 및 유행성출혈열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김제영
- 2021-02-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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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등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ㆍ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여 관리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유발 및 신체 손상 등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로 쾌적한 생
- 김제영
- 2021-02-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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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투기 오폭 피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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