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어업인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온 결과 야간 조업이 금지됐던 일부 서해 연안해역에서 성어기인 3월부터 조업이 가능해졌다. 29일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37°30′이남 서해 연안 해역(해양수산부 공고해역)에서는 3~6월 경기·인천 민간어선에 경기도 및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승선해 야간 조업지도 등 안전관리를 할 경우 야간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야간 조업·항행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조업과 수산물 위탁판매를 위해서는 야간 조업과 항행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전제로 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타 지자체 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현행대로 제한한다. 또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해역은 기존대로 도내 어업인들의 어장환경 보호 및 자원 관리 필요성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축산물 제조업체 18곳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했다. 점검 내역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 상태 및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단기근무 인력의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설 명절 다소비 축산물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수거 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진행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가 없었으며, 설 명절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개별 기준 규격 검사인 ▲미생물 검사(대장균 등) ▲이화학 검사(휘발성염기질소 검사, 아질산 이온 검사, 보존료 검사 등)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확인될 경우 유통축산물의 신속한 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2월에는 식육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 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킨 결과”라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속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주택 공급 목표로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에서 17만 호를 민간에서 63만 호를 공급하며, 공급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1월 7일 개정된 후 현재까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 그동안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989교 중 기설치 학교 132교에 1,046대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학생 안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 충전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미설치 학교 857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의무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흥시청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28일에는 25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거치는 등 올 상반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위한 의무시설 제외를 비롯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종이 명함 사용과 보안점검표 수기 작성 등 관행적으로 이어온 업무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한다. 도는 전자 명함을 도입하고 보안점검을 전산화하는 등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현하는 한편,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위한 부서 공유냉장고 운영 등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과 스마트 행정 강화를 위해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명함을 도입한다. 전자명함은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연락처와 프로필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인사 이동이나 정보 변경 시 실시간 수정이 가능하다. 종이 명함 재발급에 따른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과 친환경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도는 전 직원이 전자명함을 사용할 경우, 연간 8,7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0.96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무실별로 비치된 종이 보안점검표에 수기로 작성하던 보안점검도 전면 전산화한다. 매일 퇴근 전 최종 퇴청자가 개인 PC를 통해 보안점검을 입력하도록 개선해 작성 번거로움을 줄이고, 점검 이력은 전산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보안 관리의 체계성을 높인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444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96대와 고상버스 30대 등 총 126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로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수소 고상버스는 현대자동차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대당 3억 46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 등 총 431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는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 최대 928만 원 ▲화물차 최대 168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 1555만 원까지이며,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추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총 1,315대(상반기 660대, 하반기 65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오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오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및 법인 등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117만 원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세부 지원 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2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시는 추가 공고 등을 통해 시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찾아가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기록적인 여름 폭염부터 매서운 한파의 겨울까지 이어진 이번 투어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을 출발점으로 31개 시군을 모두 오간 강행군으로, 이동 거리만 따져도 약 3,200㎞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그동안 만난 도민은 총 6,400여 명에 이른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투어를 통해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했다. 단순한 방문이나 간담회가 아니라,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즉시 방향을 정하고,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경청→소통→해결’ 방식의 도정 운영이 5개월 내내 이어졌다. ■ 달려간 곳마다 달라졌다…300여 건의 건의접수. 70% 정도 완료·추진중 민생경제현장투어 기간 동안 김동연 지사는 지역마다 다른 현안을 듣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수원시가 고민하는 북수원 지역활용 문제, 평택 수출기업의 애로, 양주시에서 만난 청년들의 고민, 남양주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공백, 의정부의 평화공간, 시흥의 바이오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2026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계층별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총 5개 사업, 708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대학생 인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2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월부터 시작하는 ▲청년층 인턴사업 32명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명 규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층 인턴사업」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지원 분야 등에 배치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각 사업의 신청 자격, 근무 기간 및 근로 조건 등 세부 사항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일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커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1일부터 지역화폐 ‘오색전’ 인센티브를 기존 8%에서 10%로 상향 지급한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설 차례상 준비 등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 시기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명절 기간 한정된 인센티브 예산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색전 충전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최대 5만 원이다. 오색전 인센티브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충전 즉시 지급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조기에 종료된다. 오색전은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오색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는 명절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2025년에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운영해 왔다. 이번 설 명절 오색전 인센티브 상향 역시 이러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수도 분야 국고·도비 사업 집행률 제고, 사고·재난 대응체계 점검,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등을 시군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상수도 분야 사업 및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 용역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2026년 상수도 분야 정책·사업·예산 편성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26년 상수도 시설 확충 예산으로 도비 473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 7개 시군 8개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2개소,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1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소 등이다. 도는 최근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집행률 지적이 강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시군의 집행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수도·먹는물 분야 사고 및 재난 매뉴얼을 공유하고, 상황별 보고·조치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 현행화와 관계기관 협업체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가스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50세대로, 도비 1억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품목은 일정 시간동안 일정 온도 이상이 유지될 경우 가스렌지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타이머콕과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알려주는 CO경보기다. 지원 대상은 타이머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정,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2명 이상)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세대다. CO경보기는 여기에 더해 경로당, 주민복지시설 등 가스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포함한다. 사업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 관련부서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통해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 체계다. 행정 중심지였던 한양도성, 수도 외곽 방어를 담당한 북한산성, 유사시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탕춘대성으로 구성됐으며, 조선 후기 수도 방어 전략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한 외곽 성곽이다. 산악 지형과 계곡을 활용한 포곡식 성곽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과 조선 후기 군사 전략이 집약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앞선 예비평가에서 한양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잠재력이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이코모스(ICOMOS)가 오는 9월 말 현지 실사를 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년간 동두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파견 근무의 성과를 담은 ‘동두천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5명을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에 파견해 지자체 담당자와 1:1로 연결하고 보육업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교육발전특구 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협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1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 위주 자료의 한계를 넘어 실무 중심의 경험을 담았다. 보육업무를 5개 대분류, 69개사업관리카드로 체계화했으며, ▲법적 근거 ▲예산 구조 ▲처리 절차 ▲시스템(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조작법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실무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비, 도비, 시비가 혼재된 복잡한 보육 재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