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는 조류인플렌자 방역 공무원들의 순직이 발생하지 않아야

 ◆여주에 이어 17일 화성과 파주 등 경기도내 전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 특히 화성시 남양읍의 산란계 농장은 고병원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닭 9만마리와 반경 3㎞ 이내 1개 농가의 닭 6만2천마리 등 15만2천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방역당국도 초비상.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설상가상 조류독감까지 겹치는 엄중한 시기에 몇 배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방역 공무원들의 노고에 벌써부터 감사의 마음. 부디 이번 겨울에는 조류독감 방역 과로로 순직하는 공무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는 특히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범죄에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원천봉쇄가 사법개혁의 첫단추

 ◆17일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3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회복. 당시 경찰은 윤씨를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한 후 자백을 받아내려고 가혹행위를 한 것도 모잘라 이후 검찰이 동원된 검경 현장검증조서, 혈액형·형태학적 체모 감정결과,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감정결과 등을 모두 조작. 

 같은 날 17일, 18년 전 ‘명동 사채왕’ 최진호 일당의 사건 조작으로 마약 범죄자로 몰렸던 사업가 신모(61)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신씨는 사기 도박단에 속아 5억여원을 잃은 뒤 경찰신고를 하려던 중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며 불러낸 도박단과 경찰의 덫에 걸려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 이후 사채왕 최씨는 대법원 판사까지 매수하는 등 전형적인 경찰·검사·판사가 낀 사건무마로 대법원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은 전직 판사와 함께 구속된 상태. 

 사법부 개혁은 이번 재심 결과처럼 돈에 영혼을 파는 경찰과 검사, 판사 등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 따라서 사법개혁은 불법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는 이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봉쇄하는 법개정으로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 또한 검사나 판사를 매수한 범죄자에게는 형사법상 특가법의 두세배 가중 형량으로 그 범죄 모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어. 합리적인 법 제·개정을 통해 서민들의 사법 피해자를 줄이려는 대원칙이 공수처 등 사법개혁의 첫단추가 되어야 마땅함을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