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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금이라도 청년 취업 정책에 적극 나서기를!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청년층 절망감 되새겨 볼 때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경제 정책 개발과 투자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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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청년층 절망감 되새겨 볼 때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경제 정책 개발과 투자 활성화 필요 

 

[김구영 칼럼]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절망의 긴 터널에서 시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실직하신 분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한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아예 싸늘하게 식은 취업 시장을 바라보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시련을 받고 있을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사실상 취업문이 닫혀 버린 20~30대 청년층의 지지율 이탈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 시장경제 악화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런 청년층의 절망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의 몰락을 가져왔다. 지난 2020년 12월 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33.8%, 부정60.9%로 거의 두배 가량 부정 평가가 높았다. 역대 최고의 천문학적인 퍼주기 재정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는 2020년 최악의 고용쇼크를 겪으면서 공무원 3만6000명, 공기업까지 합치면 약 7만 명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적 채용을 했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이런 정책으로는 민간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천착하는 것도 아닌 바에야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이를 묵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무능한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보다 냉정해질 수 밖에 없었고, 공무원 늘리기 고용정책의 결과는 결국 향후 인건비와 공무원 연금 부담 등 청년들의 미래 빚을 추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의 실효적 노력보다는 남북관계 개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무책임한 재벌개혁 등 엉뚱한 곳에 전력 투구를 해왔다. 청년들은 조국, 추미애, 박원순, 윤미향 등 정의와 공정과는 멀리 동떨어진 현 정부 인사들의 천태만상 모습을 보며 권력층의 인면수심에 절망했다. 그런 청년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는 자조적인 말로 허탈감을 내비치고 있다. 청년들로서는 배우고 닦은 바를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펼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로 주택 마련하기, 주식투자 몰빵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청년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마이너스 대출 등을 동원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 투자에 기대는 이 상황을 무어라 정의해야 할지를 모를 지경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감소 국가가 됐다. 그리고 올해도 저출산, 초고령화 등 산적한 사회 불안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무분별한 적자 재정은 몇 년 후 경제 성장과 재정 부문의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연애도 못하는 상황이 일반화 되면 인구절벽 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을 표밭으로만 인식하는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 위급 상황에 걸맞는 정책 개발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마저 실직의 한파로 내 몰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된 불황과 청년 실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몰락 등으로부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개발과 정부 투자 활성화를 바라고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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