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콘텐츠를 원격 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 지식(GSEEK)은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서비스로 지난해 11월 회원 수 1백만 명을 넘었다. 현재 1,400여 개의 온라인 강좌를 운영 중이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올해 제공하는 원격수업 온라인교육 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 외국어, 생활취미, 인문교양, 자기개발 등으로 총 432개 과정이다. 지난해 310개 과정보다 122개가 추가됐다. 신규 과정은 ▲10대를 위한 혼공법(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청소년 스트레스 탈출법 ▲청소년 대인관계 기술(친구, 가족 편) ▲나의 길을 찾아서, 진로설계 ▲AI시대, 미래산업 기술 기본다지기 ▲K-방역을 통해 본 의료산업의 미래 ▲청소년 노동인권 대처방안 ▲교실 속 혐오문화와 거리두기 등이다. 지난해 교사와 청소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제시된 과정들이 대거 포함됐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식(GSE
경기도,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홍보관 개관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주최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문을 열어 방문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km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km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도로관리청 및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그간 도로관리청 간담회를 통한 도로청소 협조, 도로전광판·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디오·지티비(GTV)·지버스(G-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무단투기 금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점검 결과, 도로 본선은 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지속 관리함에 따라 일부 개선됐으나, 도로 진·출입부(IC), 졸음쉼터, 비탈면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 중심 입법 활동으로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19일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텔에서 열린‘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시상식에서「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장려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최종현 의원은“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복지 발전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활동으로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더욱 큰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장애’와‘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민생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박재만 경기도의원(더민주, 양주 2)이 19일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시상식에서「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 부문 장려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박재만 의원은“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고 살아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오늘 수상을 계기로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살피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의 조기 극복으로 1,380만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ᆞ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ᆞ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9일 제정됐다. 이 조례는 최근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공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봉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19일 오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활성화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사와 이용 사업자 간 지위 차로 인한 피해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6.4조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분쟁 상담·조정 신청도 2018년 3,371건에서 2019년 5,659건으로 약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약 27%가 경기도 조정신청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자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41.1%, 오픈 마켓 이용 업체 47.8%가 플랫폼 내 상품 광고 중이며, 이 중 66.7%가 플랫폼 광고에 대해 불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19일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별 선정결과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의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애형 의원이 2019년 10월 25일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월 13일에 공포·시행되었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조례로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에 대해 전문 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애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노인과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이유로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아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 불평등에 처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민주, 화성6)는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상임위에서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다. 경기TP의 업무보고에서 경제노동위 의원들은 △스마트공장사업의 보급·확산으로 안전사고의 방지, △안산시에 편중된 사업영역이 경기도 전체로 고르게 배분될 것,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술도 환경에 걸맞도록 접목할 것 등을 주문했다. 대진TP의 경우, △가구인증 사업의 지원으로 국내가구산업 활성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환경적인 문제를 끼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조속한 해결, △가구·섬유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첨단산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 등을 당부했다. 계속된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는 △배달특급의 활성화 모색, △킨텍스의 주차장 문제 해결, △공정무역 지원사업의 활성화,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지원 유사성 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19일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시킨 경기도형 미래 학교의 모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미래학교로 준비중인 군서미래국제학교 등 도내 5곳에서의 미래학교 추진상황과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병행한 경기미래학교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은 제안설명에서 “우리의 학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정형화된 건물에서 규격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고, “많은 분들께서 학교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걱정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군서미래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초·중통합학교와 중·고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신설되는 학교부터 혁신적인 학생친화적 공간으로 설계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접목해 ‘미래학교’로 만들고 있지만 일부 대상을 넘어 경기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문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제에서 뇌병변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제정안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과 평생 이들을 케어 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부모의 고단한 삶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러한 저의 작은 시도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말고도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간접적인 목적도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하였고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동 조례안을 우선하도록 정했다. 기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통해 운영되던 기본소득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현행 유지되며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게된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기본소득제도가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관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 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저출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기는 행복한 인생 후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중장년 지원 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중장년 노후 준비 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에 노력할 것과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 · 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단위의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 운영 등이다. 이혜원 의원은“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현재의 중장년층은 퇴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