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411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의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비·설치 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전 세계가 신동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19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제안 방식으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역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담당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전북특자도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특자도의 예술인복지기금도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적용, 존속기한이 2028년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전북특자도가 올 1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존속기한 내 기금조성 목표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번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편성했으며,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악법이라 불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억압했으며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19일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무비자, 면세점 설치 등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북부, 전라남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들이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 난립으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태창 의원은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마련으로 새만금의 세계화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소비 활성화, 기업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군 불법 보은폐기물 매립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군 불법 보은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유해물질 검출되어 도민이 수년째 고통 받고 있다”면서 “현재 완주군은 차수벽과 옹벽공사를 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전처리시설를 구축했지만 근복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보은 폐기물매립장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고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특정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0.02ppm)의 6,800배에 이르는 136ppm이 측정된 고농도 악취가 발생했으며, 완주군에게 고화처리물 매립관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고 후속 조치로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통보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민 다수가 요청하고 있는 폐기물 이적 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장을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도일보) 황영석 전북자치도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액 국비사업인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당초 목표는 53개 농가인데, 현재 14농가만 매입하여 매입율은 26%에 불과하다.(2024.6.1.일 기준) 정부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김제 용지 한센인 정착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토지매입비 343억원, 생태복원비 138억원 총액 481억원을 투입해 수질과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전액 국비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올해 말이면 해제되어 사업이 종료된다”며“고작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30개월간 매입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도일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의 하나로 병원 연계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과 교원활동 보호, 교원 업무경감 등 최근 교육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들이 오갔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교사노조의 제안에 서 교육감은 적극 공감하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왔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지난 19일 오후 35사단 화생방대대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화생방 상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군 합동 인체제독소 설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도내 4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량의 유출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시한 이번 훈련은 소방과 군이 초기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현장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실시 했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 합동 인체제독소 설치 ▲ 제독차량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인명 및 장비제독 ▲ 오염지역 물질 탐지·통제 ▲ 유출된 화학물질 중화제 살포 훈련이다. 화학구조대 고석봉 대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소량이 누출되더라도 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소방과 군부대 간 긴밀한 협조체제와 합동 대응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학구조대는 2024년 1월에 새롭게 편성된 전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내 유일의 기능성원료은행이 들어선다. 전북자치도와 농식품부,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9일 익산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기능성원료은행 준공식을 개최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최재용 전북자치도 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들어선 기능성원료은행의 추진경과를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됐고,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기능성원료은행을 구축하게 됐다.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국비 105, 도비 13.5, 시비 31.5) 건축 연면적 1,872㎡(566평), 지하 1층 ~ 지상 3층,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 6월 준공을 했다. 기능성원료은행은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원료를 추출 및 보관하고 제품개발 및 지원과 통합 DB구축을 통해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기능성 정보와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능성원료은행 구축기간 중 임시연구소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최초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간의 ‘재정-이민 분야 현안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19일에는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양 기관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주재원 확보 및 세제 특례’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강원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전북지역 한병도, 김윤덕, 안호영, 이원택, 이성윤, 박희승 의원과 강원지역의 한기호, 이철규, 박정하, 유상범 의원이 참석, 재정‧이민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첫날 세미나에서는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연구원 장세길 책임연구위원,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교수 등의 발제와 홍근석 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 방상윤‧배상요 전북-강원 예산과장 등 여러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실업위기 등 전북-강원이 공동으로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세제와 관련한 지역주도형 특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북연구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공유화 기금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기금 도입과 과제’라는 주제로 관계기관, 전문가, 시군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관련 공유화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전북특별법'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규정(‘23.12.26. 개정)을 반영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하고자 공유화기금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이 필요해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또한 김대중 도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번 6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 공유모델과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 제조기업 혁신의 서막이 열렸다. 전국최초 민관 상생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70개 선정기업 등이 맞손을 잡았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더메이호텔에서 삼성전자와 14개 시군, 선정기업 등이 2024년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위한 선정기업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14개 시장‧군수, 삼성전자 박승희 CR담당 사장,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부사장), 안태용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정철영 (사)전북-삼성 스마트CEO 포럼 대표, 70개 선정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행‧재정적 지원, 선정기업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성실 수행, 도의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CEO 포럼은 선배기업으로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대표 의지 고취, 전북테크노파크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는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올 연말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데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협조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확대 협조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시군 협력추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개최 동참 협조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또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전 시군 확산을 통해 전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시군 우수사례로, 제94회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소상공인, 요식업체, 숙박업체 바가지 자정 결의대회
(정도일보) 홍성군이 화재 안전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화재 안전 산업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조광희 홍성군 부군수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호서대 산학협력단,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공모(화재분야)에 충남 컨소시엄(충남도, 홍성군, KTR, 호서대, 충남TP, KOTICA)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착수 보고와 기관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이 진행됐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참여기관과 공조하여 2026년까지 140억원(국비70억원, 지 방비70억원)을 투자해 홍성군 갈산면 홍성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KTR 방재기술시험센터를 화재 안전산업 제품의 기술 개발, 성능평가, 인증, 해외 판로개척 등 관련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로 조성하여 우리나라 화재 안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조광희 홍성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
(정도일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군산 한원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한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하는 CEO 지식향연은 급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해 6월 열린 지식향연에 이어 올해도 강사로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란 주제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원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미래 설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CEO 지식향연 또한 재단 이용 고객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전주․군산상공회의소 등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의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도전 등 백년대계를 향한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