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노동부 차관, 경찰청장·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에서 LNG(액화천연가스) 환적설비를 수주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LNG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다시금 세계에 각인시키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카타르 LNG 선박 수주에 이어서 어제는 러시아에서 LNG 환적 설비 수주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 조선 산업의 부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LNG 환적 설비 수주는 러시아와는 첫 계약 사례이며, 2013년 우리 조선사가 노르웨이로부터 환적 설비를 처음 수주한 이래 7년만의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수주는 지난해 러시아에 인도한 LNG 쇄빙선 15척에 대한 만족감이 반영된 결과로, 우리 조선기술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업황의 과정들을 오랜 기간 거치면서도 기술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조선사들의 그동안의 피와 땀의 결과가 수주 소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의미가 각별하다”고 덧붙였다.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전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경탁)은 지난 8일(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토방위 및 치안유지에 헌신하는‘국군장병 및 의무경찰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순천경찰서, 육군 제7391부대 4대대에 각각 1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위문금을 국군장병들에게 계속해서 지원함으로써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김경탁 지청장은“국가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국군장병 및 의무경찰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2020년 6월 9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헌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오느라 고생하였다는 의미를 담아 “공로패”를 받았다. 김달수 위원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2년간 재임하면서, 상호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법과 결과를 도출하려는 변혁적인 리더십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집행부와는 탈권위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문화, 체육, 관광의 혜택을 광범위하고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등을 함께 고민하는 등 공동체주의를 인식론적 기초에 두는 뉴거버넌스의 조정자 역할로써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문체국 소속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김달수 위원장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십을 통하여 상임위와 집행부, 공공기관의 자유로운 소통을 이끌어 냈으며, 무엇보다도 협력을 중요시하여,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1300만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애쓰셨다”고도 하였다. 김달수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상임위에 가더라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일순위에 두고 집행부, 공공기관 등과
(정도일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9일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형편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의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실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를 통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재정 상황으로 특정 품목만 지원하는 게 현주소다. 특히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우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한 외국산 농수산물 유입으로 피해를 보고,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의 수매 또는 폐기 대상 농수산물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피해를 농어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코로나19로 해외 농수산물보다 국내 농수산물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국내 농수산물 가격안정은 소비자에게도 이로울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광양시 시의회 모 의원은 평상시 노동자들의 대변을 해주는대표적인 의원으로 정평나 있으면 일부 노동자들에게 존경을받는 시의원이다, 모 시의원은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 업체들을 향해 5분 발언과 하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 고소건과 관련해서 대화로 해결하라고 7명의 의원님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했었다. 모 의원은 밤 늦은 시간에 모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한다. 애매한 문자 내용에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였다 한다. "ㅇㅇ산업이라든지 환경단체 실무자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나SNS상으로 계속 올리는게 우리는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조합 전체의 입장이다"라고 답변하면서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최종적인 결말이 나올꺼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한다. 당사자인 광양시 모 시의원은 본 기자와의 전화취재중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약자나 상대적약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균형한 우리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균형있게 만들어 가는것도 제도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구리/남양주= 최창일 기자]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그 어떤 직종보다 코로나 감염에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 있다. 그들은 바로 공공운수 종사자들로 좁은 공간에서 손님을 맞는 택시 기사들이 특히 취약 위험군이다. 최근 택시 운수업계는 손님이 평년의 절반 이상 주는 등 기사분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혹여 확진자 손님을 통한 감염 전파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조심스럽다. 특히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장기 불황의 여파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기에 더욱 불안하고 걱정되는 택시기사들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구리/남양주 지역의 미화운수법인 기사들의 친절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모두들 코로나19로 지쳐갈 즈음에 청량 음료처럼 톡 쏘는 시원 서비스의 주인공들은 평범하다. 하지만 그 속에 승객 감동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자에게 제보를 한 윤모(여. 27세 직장인)씨는 "옛날에는 늦은밤 택시타기가 무섭고, 좋지 않은 기억도 갖고 있었는데 구리시로 이사를 와 접하게 된 미화운수 택시기사님 덕분에 예전 트라우마를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이런 시도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윤미향 사태'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8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별일 아니다" 수준.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의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 그나마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의 투명성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너무나 원론적인 약속. 당장 정의연에 2019년 6억1천만원, 2020년 5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여성가족부만 하더라도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야당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례적 대치상황.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검찰 수사 역시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회의론까지 등장. ◇한일 공동여론조사 결과 한국 90.3%, 일본 84%가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대답. 특히 한국의 부정 대답률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전인 89.4% 보다 높은 최고치. 일본 역시 별다르지 않아 이 모든 것이 한일 정권 차원의 이해득실에 따른 여론전 결과라는 평. 특히 선거때만 되면 한국 진보측에서 사용하는 '보수=친일'이라는 선거 프레임이 계속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을 듯. 이를 반영하 듯 '한일관계 불변" 응답은 각각 한국 54.8%와 일본 72%
(정도일보)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이 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안전 다짐 릴레이’를 시작한다. 특히, 8일(월) 정경동 교육장과 백경녀 교수학습지원과장, 김계남 경영지원과장이 이 릴레이의 시작을 알리며, 고위공직자로서 청렴 실천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청렴·안전 다짐 릴레이’는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문화 조성 및 코로나 확산 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한다. 청렴 실천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 모두가 관련한 규정과 지침을 잘 준수할 때 전체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릴레이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신만의 청렴·안전 다짐 문구를 손으로 직접 쓰거나, 출력한 뒤 사진을 찍어 김포교육지원청 청렴·안전 다짐 릴레이 참여 URL주소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 2명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해 URL 주소를 전달하여 참여자가 점차 확대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SNS 계정이 없는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정도일보 최창일 기자] 고(故) 서형열 경기도의회 의원의 장례가 10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경기도의회장(葬)’으로 거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서 의원이 8일 0시10분께 간암으로 별세함에 따라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의회장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회장은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상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숨지게 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송한준 의장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영면을 기리고 장례절차를 총괄하게 된다. 영결식은 유족과 장의위원, 도의원, 도의회 관계자, 일반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장의위원회는 영결식 종료 후 서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 소속돼있던 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고인은 영결식과 노제가 끝난 뒤 구리 시립묘에 안장된다. 1956년 3월1일 생인 故 서형열 의원은 제8ܯ䞆대 경기도의회를 거친 3선 도의원으로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을 역임했다. 그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박광온·백혜련·김영진·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3)·장현국·양철민·김직란·김강식·권정선·김용성·김장일·최종현·이애형 의원, 정병천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황의형 광복회경기도지부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 부의장은 “현충일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국가 추념일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1,370만 도민과 함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경기 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휴일도 잊은 채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조광한 시장은 주중에는 코로나19 방역과 동양하루살이 퇴치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을 처리하고 주말에는 시 주요 정책사업 현장을 챙기는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6일 오후 조광한 시장은 정책자문관 이영환 위원을 비롯한 공무원,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선진 공간과 공공건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시에서 조성 중인 주요 시설에 접목하기 위해 강남구 핫플레이스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스토어와 가로골목,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30도를 웃도는 땡볕 무더위 속에서도 거리를 걸어가며 건물 소재 및 디자인 하나하나까지 유심히 살핀 조 시장은 “오늘 돌아본 가로수길 골목 상가 및 건물들 중 시민에게 사랑받고 우수한 점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서 조성 중인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과 이석영광장, 리멤버 1910 카페, 스타트업캠퍼스, 사암유스센터 등에 최대한 접목시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캠퍼스는 각 층마다 생략해도 불편 없는 부분들을 빼고 청년들을 위한 스토어 공간을 더 확충해야 하며, 오늘 봤던 가로골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가 ‘2020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 8명의 동문을 선정했다. 전남대는 개교 68주년을 맞아 류혜경, 정석우, 오운열, 김현철, 오병석, 김승남, 송경희, 송갑석 등 8명의 동문을 올해의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 선정해 오는 8일 열리는 개교기념식에서 시상한다. 류혜경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은 의학과를 졸업한 뒤 38년 동안 지역민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무료검진,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수술 등 의료봉사를 펼쳐왔다.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65호 회원으로, 모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정석우 한국주택건설 대표는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공대 동창회장직을 수행하며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헌신했고, 많은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후학들의 장학과 교수연구력 증진을 후원해 왔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모교의 명예를 빛냈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총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현철 금호고속 대표이사는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금호그룹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리뉴얼, 문화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