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지원근거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아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거짓・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소방본부장 등은 필요시 관할 지자체 등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김광모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주어진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정도일보)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15일 제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한 故최종현 SK회장 기념비 건립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서금택 의원은 “사회지도층부터 소박한 자연장 선택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준 故최종현 SK회장의 기념비를 건립하여 그의 생각과 실천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명절 때 마다 이어지는 성묘 행렬을 보면 우리의 장묘 문화를 돌아보게 되고, 국토의 1%가 넘는 면적, 주거면적의 38%를 묘지가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매장문화는 해방 후 50년 동안 이어져 왔으나, 98년 27%에 불과했던 화장률이 최종현 회장의 화장 유언을 계기로 2018년 현재 86.8%에 달할 만큼 대중화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종현 회장의 유언으로 SK그룹이 준공하여 기증한‘은하수공원’의 장례문화센터를 언급하며, “세종시 건설 초기에 건설 예정지역 내 2만 4천여기의 묘지 이전과 도시 내 장사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시설의 건립이 시급했는데, 은하수 공원의 설립으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신도시 건설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정도일보 최창일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최대 전국 기간 조직인 중앙위원회(의장 김성태 전 국회의원)를 정권 창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정예부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5개단 26개 위원장을 전격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26개 분야 위원장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구리시에서는 교통분과위원장에 김구영 구리아리랑컨텐츠협회 회장이 낙점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위는 김성태 의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가 참여해 약 80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개월여 인선 작업을 거쳐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위는 국회와 당 조직 간의 공감·소통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주요 직능·사회 단체 기구인 2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정부 차관급 인사와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영입 인사를 대폭 늘리는 등 새인물 영입을 강도깊게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성태 의장은 "그동안은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당과 유기적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캠프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정책과 조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었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중앙위 조직은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는 14일(수) 서울 켄싱턴호텔 유니온 스퀘어 연회장 15층 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염태영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염 시장은 취임사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정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자치분권·지방정부 관련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는 2018년 10월 창립돼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8개 기초 지방정부가 가입돼있다.
(정도일보) 학생수 급감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부산시 간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박승환 의원(연제구 제2선거구)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폐교의 활용방안이 주된 논의안건으로 다루어지긴 했으나 폐교재산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된 폐교 45곳 중 자체활용 23교(51%), 대부 2교(4.4%), 교환예정 2교(4.4%), 매각 17교(37.8%), 보존 1교(2.2%)로, 폐교에 대한 교육청 자체활용 비율이 높다. 이에 부산시 및 부산연구원 등은 교육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발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폐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체제 구축 및 △총괄 관리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폐교재산자문위원회’는 △폐교재산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방향, △폐교재산 활용계획, △관련 평가
(정도일보)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난달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잇따라 현장행정을 펼치며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양산시는 13일 태풍으로 인한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복구 확정분 외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추가 복구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행정에는 김일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동행했으며, △하북면 백록리 녹동마을 일원 주택지 사면 붕괴 △하북면 백록리 주택 및 농경지 진입로 임야사면 붕괴 △서창 용당동 당촌저수지 일원 임야사면 유실 △소주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 파손 △동면 금산리 주택 인근 석축 유실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어 김 시장은 오는 15일 원동면 장선마을을 방문해 마을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세월교를 점검해 태풍피해에 따른 인한 철거 또는 복구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는 민원이 제기된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해 장관상을 수상한 ‘동면 창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일권 시장은 “민원이 제기된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
(정도일보)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원격수업 내실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평택교육청이 지원하여 비전고등학교에 구축된 평택 화상교육센터 개소식을 2020년 10월 13일 비전고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청 관계자와 특성화교육과정 운영교 교장, 중학교 학교장 대표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설 참관 및 화상교육센터 활용 방안 안내, 원격수업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관내 학교에 온라인으로도 홍보할 예정이다. 평택 화상교육센터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평택교육지원청이 교육부 주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에 지원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소외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매우 높은 평택지역에서 화상교육센터 구축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활성화와 온라인 교육과정 내실화 등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화상교육센터 렌탈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교육지원청 양미자 교육장은 “원격교육 시대에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유·초·중·고의 등교인원 제한이 전교생의 ‘3분의2 이하’로 완화된다. 11일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3분의2 이하’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지만(과대학교·과밀학급 제외)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경우 ‘3분의2 이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첫주(12~18일)는 기존 학사일정을 유지하고, 1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수도권 학교는 2학기 개학 뒤에도 지난달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유지하다가 21일부터 등교를 재개한 바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유·초·중은 전교생의 3분의1이하로,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 이하로 등교인원이 제한됐다. 8월 중순 이후 운
(정도일보) 용인시의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회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성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며 간소하게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그동안 용인시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기준 의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의회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안산시는 아동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전날 위촉된 옴부즈퍼슨은 안세환 안산시 고문변호사와 김미녀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회장, 오창종 안산시 그룹홈 연합회장, 김민정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모두 4명이며, 임기 2년의 명예직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안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앞으로 아동권리 침해사례 접수와 상담, 시정조치 권고,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정 모니터링, 아동관련 법률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안산시 아동들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한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의 모든 아동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이며,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하남시 생태하천과 면담을 통해서 지방하천(산곡천2, 초이천, 감이천) 사업 추진 보고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하남시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보고에서 지방하천의 여러 추진 상황이 아직도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여, 하천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김경향 생태하천조성 팀장은 “도비 확보가 관건이고, 1차 예산 지원이나 순번에서 하남시가 지연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짚어주길 바라며, 장기적 보상민원 해소를 위해 협의보상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도 차원의 예산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제 역할은 예산확보가 최우선이며, 지역구 차원을 떠나서 멈춰 있는 하천 사업을 빨리 원상복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초이천이 합류되는 고덕천(강동구)은 정비가 완료되었지만, 초이천은 상류부 수질악화 우려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더는 예산확보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확보에만 올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은 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0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2차 경기농정포럼에 참석했다. 제2차 경기농정포럼은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축산업과 먹거리”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축산환경 현황과 발전방향 △소비자가 바라보는 축산업의 과제와 변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함께 민·관·정·연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철환 의원은 이날 포럼 중 토론 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방안 모색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물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건축법 및 환경법 등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산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도민과 소비자의 요구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가축분뇨에 따른 지역민원 증대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축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소득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축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정도일보) 남양주신협과 화도평화지역아동센터는 지난 5일 화도평화지역아동센터에서‘신협어부바멘토링’사업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신협어부바멘토링’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경제 관념 확립과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 신협과 지역아동센터가 결연을 맺고, 신협 임직원이 소외계층 아동들의 멘토가 되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신협 임직원(멘토)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멘티)는 1대1 또는 1대다 매칭결연을 통해 경제교육, 문화체험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도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명의 지역 아동들이 멘티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항용 센터장은“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주신 남양주신협 측에 감사드린다.”며, “센터에서도 아동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도평화지역아동센터는 2014년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에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일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7일 남부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했다. 정책협의회에는 도교육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과 정수경 경기교사 노조위원장, 송수연 수석부위원장 등 양측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6일 접수한 경기교사노조의 정책협의회 요구 안건을 서면 검토하고 대면 협의한 뒤 ▲교사 개인정보보호 방안,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방안, ▲학교업무정상화 방안 등 7가지 안건을 사전 합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등교수업 확대,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상황을 교육 전환의 계기로 삼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미래교육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구리시의회는 7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착수보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2개 연구단체의 연구주제에 따라 오전과 오후에 나눠 열렸다. 오전에 열린 ‘참의정연구회’ 착수보고회에는 박석윤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원 이석철 원장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구리시 자치법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비방안을 모삭하게 된다. 박석윤 대표의원은 “구리시 자치법 규의 문제점을 파악해 구리시민 생활에 대한 규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정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살림꾼 의정연구회’ 도 오후, 같은 장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임연옥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구리시 민간위탁 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임연옥 대표의원은 “구리시의 민간위탁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