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경기

시흥시 LPG 사업 허가 후 건설 거부한 시흥시…대법 "시의 재량"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를 벗어나도록 거리 제한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0월 시로부터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시가 “2006년 고시에 따른 우선순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가 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하자 A씨는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명시된 ‘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 충전소 설치 금지’라는 거리 제한 규정의 법적 효력 등이 쟁점이 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충전소 설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될 뿐만 아니
- 김선자
- 2025-07-23 05:46
수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주민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똑똑! 한국어’ 운영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수업 ‘똑똑! 한국어’가 21일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II)을 준비하는 17세 이상 이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8월 14일까지 매일 총 19회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수원시에서 설립하고,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지원 전문기관이다. 관내 이주배경 청소년들(다문화·외국인 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이 언어, 문화, 학습 격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며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고정희
- 2025-07-23 01:00
수원시 수원시, 관광업계 맞춤형 제안서 ‘풍류수원’ 배포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지역 관광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제안서 ‘풍류수원’을 제작해 국내외 여행업계에 배포한다. 총 500부를 제작한다. 풍류수원은 여행사의 관광상품 기획을 지원하는 자료다. 수원의 대표 명소와 축제, 문화예술 콘텐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수원화성과 행궁동 ▲수원화성문화제 ▲문화예술 관광 ▲드라마 촬영지 ▲쇼핑과 미식 여행 ▲대표 관광코스 등이다. 수원의 주요 관광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국문·영문 일반 배포용 2종과 외국 기업·단체 방문객을 위한 영문 특별판이 있다. 기업체 대상 영문 특별판에는 수원시 기업 정보와 단체 관광에 적합한 추천 관광지·코스 등을 추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풍류수원은 수원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여행업계가 수원을 관광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광 콘텐츠 확산과 수원 방문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풍류수원’은 수원관광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web/visitsuwon/index.do)>여행길잡이>‘관광안내 지도 및 신
- 고정희
- 2025-07-23 00:56
평택시 여름방학 중 HPV 예방접종 놓치지 마세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여름방학동안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를 당부했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등의 발병률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암의 90%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2세~17세(‘07~‘13년생) 여성청소년 및 18~26세(‘98~‘06년생)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이며, ‘07년은 올해 마지막 대상자로 12월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12세 여성청소년(‘12~‘13년생)은 사춘기 성장과 초경에 대한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접종 방법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를 통해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학기 중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접종 받기를 바라며, 특히 감염 전 적기접종 뿐만 아니라, 필요한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5-07-22 19:26
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 활성화」 토론회가 21일(월)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혁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운영현황과 한계점,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혁진 사업본부장은 “배달특급은 출범 이후 민간 대비 약 300억 원의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라며, “또한 작년 상반기 대비 127%의 거래건수 상승, 132%의 매출액 상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특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농복합도시·배달인프라 열위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UI/UX 개선 등 기술혁신 ▲홍보 확충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은숙 경기도청 경제실 경제기획관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에서는 배달특급 외 민간회사인 땡겨요·먹깨비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며, 더 많은 지역화폐 이용자들을 공공배달앱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동훈 신한은
- 김제영
- 2025-07-22 19:15
도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실질적 지원 강화의 전환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고,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피폭 직후 잔해 수습에 동원되었고,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피해자분들이 ‘우린 너무 소수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꾸준하고 깊은 시선으로, 정책이 그분들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도입을 통한 자율성과 대표성 강화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
- 김제영
- 2025-07-22 19:06
고양시 고양시, ‘2026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선정…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가 주관하는 ‘2026년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작·활용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4년도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1000 수치 지형도를 비롯한 드론영상, 라이다, 수치표고모델, 3D 건물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벤치마킹 성지로 전국에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도 사업은 기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된 도시정보를 반영하고, 공간정보 품질 고도화 및 갱신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계획, 교통, 재난 대응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디지털산업 역량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정보 갱신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정
- 김현섭
- 2025-07-22 18:58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문체부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정도일보 정근영 기자] 의정부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신작 제작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재단은 총 9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와 공연장별 특화 콘텐츠 발굴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또는 특정 장르를 기반으로 한 공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작 제작형 공모에는 총 61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1차 PT 심사와 2차 쇼케이스 발표를 거쳐 의정부문화재단을 포함한 10개 문예회관이 최종 선정됐다. 의정부문화재단은 음악 장르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기획 방향으로 삼아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창작 공연 동요 음악극 '반달의 꿈'을 공모작으로 제출해 우수한 기획력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반달의 꿈'은 100년에 걸친 동요의 변천사를 시간여행 형식으로 풀어낸 창작 음악극으로 각 시대의 정서와 동요의 가치를 감성적으로 전달한다. 일제강점기의 저항, 전쟁기의 위로, 산업화 시대의 성장, 현대의 감수성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동요의 역할을 조명하며, 세대를 잇는 서사
- 정근영
- 2025-07-22 18:51
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새빛 환경수호자 발대식’ 참석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2일(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빛 환경수호자 발대식에 참석해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폐기물 감량 평가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자리를 함께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이대선 부위원장, 김경례 의원, 박현수 의원과 청소대행협회장,환경관리원 870명, 무단투기 단속원, 자원순환관리사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감량 평가단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며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새빛 환경수호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까지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기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며, “쓰레기 30그램은 테이크아웃 컵 3개, 라면 포장지 6개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함께 실천한다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
- 고정희
- 2025-07-22 18:22
수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 열고 ‘202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초안 심의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2일 정기회의를 열고, ‘202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초안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2017년 시민이 직접 수립한 ‘2030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W-SDGs)’를 바탕으로, 10대 목표와 57개 세부목표, 111개 평가지표에 따라 지속가능성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23~2024년 2개년 실적을 중심으로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작성 중이며, 오는 8월 발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위원장)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행정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202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운영 현황, 민관 거버넌스 협력사업, 시민 역량강화 교육, 보고서 제작 경과 등 주요 안건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는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협력해 정책 실행력과 시민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생존 전략이며, 시민이 주체가 돼 함께 만들어가
- 고정희
- 2025-07-22 18:01
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 버스 운전 노동자들 만나 격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22일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런치타임 음악회’를 찾아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한 이번 음악회에는 수원여객, 용남고속, 남양여객 등 버스회사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알라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피노키오 등의 OST와 비발디 사계 등 클래식 곡을 현악 4중주로 선보였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버스 노동자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이라며 “수원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고정희
- 2025-07-22 17:50
수원시 수원시, ‘AI 복지민원 서비스’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부담 줄인다

‘수원시 AI 복지 민원 서비스’ 화면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원시 인공지능(AI) 복지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44개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부서에서 ‘수원시 AI 복지 민원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수원시 AI 복지 민원 서비스’는 정책 변경이 많은 민원 업무 담당자가 실시간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활용해 복지 민원 데이터를 5만여 건을 학습해 개발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야’라고 검색하면 소비쿠폰 지급 기준·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 기관 계획서 등 답변 출처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AI 기반 복지 민원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5월 ‘경기도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쿠폰 지급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한다” 며 “AI 등 첨단 기술을
- 고정희
- 2025-07-22 17:43
수원시 수원시·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프로젝트 ‘수육대’ 참가자 모집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가 ‘수육대(수원에서 육아하는 대디들)’에 참여할 수원시 거주 5~9세 자녀를 육아하는 아빠 100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8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와 협력해 진행된다.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미션, 케이크 만들기, 반찬 만들기, 야구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7월 31일까지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앱·홈페이지>‘신청접수’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아빠들이 육아의 즐거움을 느끼고, 가족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민·관이 함께 저출생 극복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정희
- 2025-07-22 17:28
수원시 사회적기업부터 마을기업까지…수원의 사회적경제 확대

53개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하는 한마당, 콘퍼런스 및 유공 기관 표창 등 수원시, 창업보육공간 및 판로 확대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자립 지원 다방면으로 영역 확장하고 취약계층 고용 및 매출 상승까지 일군 사회적경제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사회적경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경제다. 누군가 소비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취약계층의 삶을 조금 더 안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곳곳에서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이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나누고, 더 오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수원시는 지역 경제가 더 따뜻해지도록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개최된다. 수원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 자리에서 화합하는 잔치다. 민·관이 협력해 수원특례시 최초로 시작하는 박람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다채로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발전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
- 고정희
- 2025-07-22 16:27
경기 경기도, 양평 부안천서 자문회의 열고 RE100 공원조성사업 논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양평 부안천에서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현장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자문회의에는 경기도와 양평군, 하천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등 총 6명이 참석해 RE100 시설에 대한 환경과 기술적 적용 방안, 주민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폐천부지 활용, RE100 공원조성사업’은 하천 폐천부지를 활용해 도민이 일상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원이다. 공원 내에 설치된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자급하고 이 과정에서 남는 전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지역 사회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도는 지난해 5월 시군을 대상으로 RE100 공원조성 사업을 공모해 파주시 설마천, 안성시 금석천, 양평군 부안천, 가평군 상동천을 에너지 자립공원조성지로 선정했다. 도는 7월부터 각 현장에서 자문회의를 열어 보다 실효성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양평 부안천 폐천부지 RE100 공원화사업’은 은 과거 농지 등으로 점용되었던 폐천부지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풋살장 등의 체육공원
- 김제영
- 2025-07-22 08:10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

실시간 뉴스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9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