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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상원,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실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상원은 올해 2,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달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매출 감소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하게 된다. 선정자 발표는 심사평가를 거쳐 4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3가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본인부담액이 전년도에는 20%였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단, 부가세 10% 본인 부담) 사업신청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
- 김제영
- 2021-02-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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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원미정 의원,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5분 자유 발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에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은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통역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법 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정책과 고용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
- 김제영
- 2021-0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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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주제로 5분 발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종인 의원은 “용문산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용문사와 보물, 천연기념물 등 각종 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도립공원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며 용문산의 도립공원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은 낙후된 지역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무원와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연수비용 절감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을 양평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후생복지시설로는 4개사의 법인콘도와 자연휴양림 2곳을 공무원의 여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3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호해야할 자연과 환경인 용문산은 경기도와 양평이 함께 관리
- 김제영
- 2021-0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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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 경기도․도교육청의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16일(화)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 전환 업무 관련 실국을 대상으로 도 및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점검해보고, 2021년 중 추진 예정인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광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이미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점검해보고, 산업전반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빅데이터 플랫폼, 공정조달시스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인공지능실증지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운영 등 디지털전환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양기관간,
- 김제영
- 2021-0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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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채철 의원을 비롯하여 학교급별 원격수업 전문가와 학부모 등 10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유·초·중·특수 원격수업 운영,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원격수업지원, 원격수업 스마트 기기지원, 인터넷·스마트 중독 예방지원, 공공플랫폼 운영 등 원격수업 기본계획 및 취약계층 지원, 운영지원 계획 등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수업지원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 김제영
- 2021-0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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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35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였다. 그 결과,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예산 효율성 저하 우려, 집행부 부동의에 대한 사유 및 수정 여부 등의 사유로 4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고 총 10건의 안건을 2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하였다. 황위원장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안일함을 탈피하여 조례 제정·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절성, 공포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 입법예고 의견, 예산상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심사시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진희 위원장 이외에 임채철 부위원장,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
- 김제영
- 2021-02-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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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드론교육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연천)은 1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드론교육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관계자는 연천군 유일한 전문드론교육원으로 ‘2018년도부터 일자리 창출과 초·중·고 및 일반인 대상 교육’을 진행 중 이라고 밝히며 드론 조종체험, 드론자격증 과정, 드론방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준 대표(아쎄따)는 “현재 폐교된 양원분교를 스마트 농촌혁신관으로 만들기 위해 연천교육지원청과 2년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에 참여하려 해도 협약서에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보장되어야 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양원분교 계약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스마트 농촌혁신관을 만들어 관내 학생, 주민, 군인들이 마음껏 활용할 만들 수 있도록 유상호 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관내 학생들과 주민들이 체험과 교육의 기회가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 김제영
- 2021-02-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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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LH의 독단 폐해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GH 등 지방 참여 확대 요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왔으나,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했던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행했던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을
- 김제영
- 2021-0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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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송치용 의원, 보육노동자 직접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필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송치용 의원은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0세반, 1세반이 감소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뉴스가 지속되는 현실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호봉이 높아지면 해고당하는 현실, 실집행률 70~80% 수준의 대체교사 지원 정책 등을 거론하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의 경우 인구 및 해당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31개 시ㆍ군에 똑같이 1명을 배치하는 안이 토론 한번 없이 통과되었다”며 “이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에 걸맞는 도정과 의회 운영으로
- 김제영
- 2021-0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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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김미리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주시 6호선 광역철도 연장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남양주1, 더민주)은 16일(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 경로 변경’에 대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미리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마석행으로 계획되었던 6호선 철도연장안을 양정행으로 독단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방비의 50%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사전협의없는 구간은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였다”라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 조차 없이 변경하였고 도 역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 김제영
- 2021-0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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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민주, 고양7)은 지난 2월 16일(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월 4일 3개 시(고양ㆍ파주ㆍ김포) 도의원 20명이 일산대교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인수하자’를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 등에 이어 경기도지사에게 일산대교 인수 및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통행에 있어 필수불가결 요소임에도 높은 통행료를 수납한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이사장과 면담이 거부된 점, 지난 12년과 앞으로 18년간 도에서 지불한 과다한 추정사용료수입액 미달분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도, 3개시가 부담을 나눠 일산대교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자유 발언에 나선 소영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양과 파주, 김포의 20명 도의원을 대신해 실시한 것으로, 현재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발언대에 섰다”면서, “현
- 김제영
- 2021-0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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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도의회·도교육청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공동 추진키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
- 김제영
- 2021-0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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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하향된 거리두기. 경제활동 병행하며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경기도가 경제활동과 병행해 생활 속 방역실천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됐지만 재확산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발생 수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많이 감소했지만 감소세는 정체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1월 하순부터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했다는 점,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점을 재확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 단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강력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여러 이웃의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적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경제활동과 병행하는 코로나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과 같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21년 상반기, 의료자원
- 김제영
- 2021-0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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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오진택 부위원장,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2월 16일(화)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하였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김제영
- 2021-02-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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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김경일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2월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주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하였다”고 ‘일부 지원’이 아닌 ‘전
- 김제영
- 2021-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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