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왔으나,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했던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행했던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송치용 의원은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0세반, 1세반이 감소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뉴스가 지속되는 현실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호봉이 높아지면 해고당하는 현실, 실집행률 70~80% 수준의 대체교사 지원 정책 등을 거론하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의 경우 인구 및 해당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31개 시ㆍ군에 똑같이 1명을 배치하는 안이 토론 한번 없이 통과되었다”며 “이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에 걸맞는 도정과 의회 운영으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남양주1, 더민주)은 16일(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 경로 변경’에 대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미리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마석행으로 계획되었던 6호선 철도연장안을 양정행으로 독단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방비의 50%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사전협의없는 구간은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였다”라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 조차 없이 변경하였고 도 역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민주, 고양7)은 지난 2월 16일(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월 4일 3개 시(고양ㆍ파주ㆍ김포) 도의원 20명이 일산대교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인수하자’를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 등에 이어 경기도지사에게 일산대교 인수 및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통행에 있어 필수불가결 요소임에도 높은 통행료를 수납한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이사장과 면담이 거부된 점, 지난 12년과 앞으로 18년간 도에서 지불한 과다한 추정사용료수입액 미달분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도, 3개시가 부담을 나눠 일산대교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자유 발언에 나선 소영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양과 파주, 김포의 20명 도의원을 대신해 실시한 것으로, 현재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발언대에 섰다”면서, “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경기도가 경제활동과 병행해 생활 속 방역실천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됐지만 재확산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발생 수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많이 감소했지만 감소세는 정체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1월 하순부터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했다는 점,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점을 재확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 단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강력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여러 이웃의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적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경제활동과 병행하는 코로나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과 같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21년 상반기, 의료자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2월 16일(화)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하였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2월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주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하였다”고 ‘일부 지원’이 아닌 ‘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미리 제10대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더민주, 남양주1)이 2020년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오늘 진행한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북부의원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윤용수(더민주,남양주3)의원, 김달수(더민주,고양10)의원, 채신덕(더민주,김포2)의원, 유광혁(더민주,동두천1)의원, 조성환(더민주,파주1)의원, 민경선(더민주,고양4)의원 총 6명이 우수의원으로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리 회장(더민주, 남양주1)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도 경기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북부분윈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북부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북부지역의 불편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민주, 수원9)은 15일 경로당 회원, 세류2동 단체장 등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 열린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신축 예정인 현대경로당은 김직란 도의원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37년 전 지어진 2층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기존 어르신만 사용하던 기존경로당의 역할을 세대통합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번 연말 준공을 목표로 권선구 정조로485번길 11에 건물 연면적 약 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 및 2층은 기존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방으로 하고, 3층은 세대통합공간, 요리교실로 신축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존의 경로당을 세대통합공간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이러한 세대통합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신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16일 경기도 전역에 2~7cm 규모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비상 근무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지난 15일 경기도 전역에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눈이 오는 한편 평택과 안성에는 16일 낮 대설주의보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예보했다. 비상1단계 가동에 따라 도는 수원시 호매실 지하차도 등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제 9만2,719톤, 제설차량 1,574대, 인력 1,038명을 전진 배치했다. 또, 화성 제부지구 등 경기도 해안가 6개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구명장비 비치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최종철 경기도 자연재난팀장은 15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퇴근시간 전까지 주요 출퇴근 도로, 고속도로 진입로에 제설제를 사전살포하고, 특히 제설이 늦어질 수 있는 시군 간 연결도로의 제설작업을 특히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이사의 다음 주자로 추천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 한국도자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든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시했다. 최 대표는 “이번 챌린지를 기점으로 도자문화서비스를 재정비하고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참여자로는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경기옛길센터)은 경기옛길 도보탐방 전용 스마트폰 앱 ‘경기옛길’을 정식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경기옛길 앱은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비접촉 도보탐방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담겨 있다. 처음 경기옛길을 걷는 초심자에게 유용한 ‘따라가기’ 기능은 GPS 정보를 이용해 경기옛길 노선을 안내하고, 노선을 이탈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탐방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기능은 경기옛길을 걸으며 마치 라디오를 듣는 듯 길에 얽힌 이야기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음성 해설’ 기능이다. 주요 지점이나 문화유산 근처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고 음성 해설을 들을 수 있어 혼자 걷는 탐방객에게 매력적인 기능이다. 또한 앱을 통해 큐알(QR)코드를 찍는 것만으로 완주 인증이 가능하며, 앱에서 활성화된 ‘완주 인증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완주 정보가 경기옛길센터에 전송되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올 하반기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경기옛길을 완주하거나, 경기옛길 구간에서 보물을 획득하면 도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연구원은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을 발간하고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한 환경 분야 중장기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더 나은 환경 질에 대한 요구 등으로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비한 환경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석유에너지 기반 탄소 경제에서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탄소중립 2050 비전’, ‘그린뉴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배경에서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이러한 국내외적 배경 하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과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전략 1)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 2050 탄소중립 로드랩 수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검토 -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도 기반 및 추진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목표 주류화를 위한 재정개혁 및 정책수단 강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