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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원미정 위원장(안산8)이 대표 발의한‘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결의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 노조의 불법파견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원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3년 5월에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를 결성한 후 2014년 집단적으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1심(2016.12.)과 2심(2018.5.)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8다 353935)에 계류 중이다.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한 비정규직노조 집행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내용 이행을 위한 노․사 협의를 촉구하며 현재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천막농성 활동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노조 와해를 위
- 김제영
- 2021-02-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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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 학교현장 노동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위한 정담회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혜정 위원장과 함께 학교현장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일노 이혜정위원장은 2021.3.1.자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학교노동자들이 배제되어 그 취지와 실효성을 공감 받고 있지 못하는 현장 사례들을 전했다. 경일노는 이번 조직개편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공통 ·반복 행정사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나, 대부분 교무지원업무에 대한 지원청으로의 이관이며, 학교행정의 비중과 난이도가 높은 학교 전문시설공사, 시설안전 등의 업무는 오히려 학교 행정실 소속 노동자에게 가중되어 현장부담을 보태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교 근무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매해 퇴보하는 근로환경 속에서 같은 공간의 교원과 교육공무직 등과 달리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허 원 의원은 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합리적 처우와 권익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오며 안타까움을 느꼈던 부분
- 김제영
- 2021-02-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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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 관련 평내호평발전위원회와 정담회 실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의원은 18일(목),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평내호평발전위원회 회장ㆍ사무장 등, 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평내호평발전위원회로부터 남양주시 6호선 연장 변경안을 반대하는 건의안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남양주시가 6호선을 변경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의 입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양주시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대표는 “남양주시가 제출한 6호선 변경안을 철회시키고, 6호선을 원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복선화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하였으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협의를 거절한 것이 맞는 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이어 남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반영된 6호선 변경안 철회를 요청하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 김제영
- 2021-0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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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근거 마련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서 합성수지재질 정책 홍보물, 물티슈 제작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한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히며, “다만 최근 코로나 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의 탄력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제영
- 2021-0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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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김경호 도의원, “공공기관, 이번에는 기필코 가져와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경호 도의원은 18일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7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1차 이전으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2차 이전 계획으로 지난해 9월 경기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가평군은 이전 지역에 포함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산하기관 추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이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평군과 충분히 논의하여 이번만큼은 대상 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배려가 있었다면 3차 이
- 김제영
- 2021-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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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푸드플랜 추진 강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경호 도의원은 17일 경기도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드플랜과 귀농귀촌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푸드플랜과 관련하여 2018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현재는 푸드플랜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푸드플랜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급식 체계를 파악하면 생산체계를 맞출 수 있어 소농 영세농을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제공 등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농촌사회는 다양한 직종이 혼재하는 것으로 이제는 농어촌 민박도 농촌의 중요한 업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통해 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새해 첫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 농정해양 분야 사업의 시작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1-0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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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축년 새해 업무보고 첫날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업무보고 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은 후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장들과의 만남에서 3월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차 회의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임채철 부위원장(더민주, 성남5)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활용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종찬 의원(더민주, 안양2)은 “조직개편시 나타난 일반직과 전문직간의 인사의 불균형이 장기적 안목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기존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변화요구 △혁신교육사업 추진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 김제영
- 2021-02-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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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환의 시대, 전환문화와 예술 ‧ 놀거리에 대한 고민 필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생태도시의 전망 속에 더 좋은 시대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with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과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전환의 시대 전환문화와 예술, 놀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단하고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을 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화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동안의 문화예술 활동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구체적인 삶과 분리된 이후 다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문화예술인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생활 및 관련 조건과 환경을 생태적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 속에서 문화적, 예술적 사고와 감각, 경험과 역량을
- 김제영
- 2021-02-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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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수원 지역구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이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필근(제1선거구), 박옥분(제2선거구), 이필근(제3선거구), 황대호(제4선거구), 김봉균(제5선거구), 황수영(제6선거구), 장현국(제7선거구), 양철민(제8선거구), 김직란(제9선거구), 김강식(제10선거구), 안혜영(제11선거구), 김장일(비례), 최종현(비례) 등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18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려거니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 김제영
- 2021-0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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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제점 지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송영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인허가 방식을 일원화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갱신기간 내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 김제영
- 2021-0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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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새로운 경제방역 나선 경기도, 외상 손실 보전 ‘매출채권보험료’ 최대 50% 지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강,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중소 제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기업들의 부도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민선7기 경기도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공적보장제도다.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1곳당 최대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최소 250개 기업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협약에 따라 보험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당초 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기업의 경우, 이번 도 지원금과 신용보증기금 할인금액을 합쳐 최대 180만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
- 김제영
- 2021-02-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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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되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 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특히 공공영역에서부터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실익이 클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화) 경기도
- 김제영
- 2021-0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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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 사업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 김제영
- 2021-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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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물론, 감염 및 과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수업무 분야는 전통적으로 근무 여건이 취약하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가치와 수고로움에 비해 정당한 사회적
- 김제영
- 2021-0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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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 김제영
- 2021-0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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