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생태도시의 전망 속에 더 좋은 시대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with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과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전환의 시대 전환문화와 예술, 놀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단하고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을 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화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동안의 문화예술 활동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구체적인 삶과 분리된 이후 다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문화예술인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생활 및 관련 조건과 환경을 생태적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 속에서 문화적, 예술적 사고와 감각, 경험과 역량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이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필근(제1선거구), 박옥분(제2선거구), 이필근(제3선거구), 황대호(제4선거구), 김봉균(제5선거구), 황수영(제6선거구), 장현국(제7선거구), 양철민(제8선거구), 김직란(제9선거구), 김강식(제10선거구), 안혜영(제11선거구), 김장일(비례), 최종현(비례) 등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18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려거니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송영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인허가 방식을 일원화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갱신기간 내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강,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중소 제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기업들의 부도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민선7기 경기도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공적보장제도다.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1곳당 최대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최소 250개 기업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협약에 따라 보험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당초 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기업의 경우, 이번 도 지원금과 신용보증기금 할인금액을 합쳐 최대 180만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되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 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특히 공공영역에서부터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실익이 클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화) 경기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 사업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물론, 감염 및 과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수업무 분야는 전통적으로 근무 여건이 취약하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가치와 수고로움에 비해 정당한 사회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2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실․국 4곳에 대하여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신규사업 및 전년 부진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업무보고는 2021년 첫 의사일정으로, 경기도 경제 및 노동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도의회-집행부간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실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 경제위 의원들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사업 시설 지원 및 사업방향 확대, △노후상가거리사업 지정 요건 완화, △민간 기업·산업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기반 사업 활성화,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수요·공급 매칭, △공공배달플랫폼 홍보 및 주문·정산 시스템 등 개선, △경제실 공공기관 이전 협의, △경기도라이센스페어 사업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후 후속조치 마련,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강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강,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중소 제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기업들의 부도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민선7기 경기도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공적보장제도다.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1곳당 최대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최소 250개 기업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협약에 따라 보험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당초 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기업의 경우, 이번 도 지원금과 신용보증기금 할인금액을 합쳐 최대 180만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청정산림보전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도의 산림보전 대책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정도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제안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청정산림보전 대책 추진 시, 31개 시·군과 민간관계자 등 민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대다수의 도민(90%)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경기도의 지침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만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된다. 또 도민들은 산지 개발보다는 산지 보전 쪽에 무게를 실었다. ‘환경파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를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7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25%에 그쳤다. 도내 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가 경기도의 생애주기별 기업지원을 통해 부품국산화에 이어 외자유치에도 성공했다. 경기도는 항공기 부품 관련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국산화 기술을 기반으로 홍콩으로부터 420만 달러(약 47억 원)의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자금 포함 총 1,160만 달러 상당이 총 5년에 걸쳐 평택에 투자될 예정이다. ㈜써브는 평택 어연한산 외투단지(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약 1만1,587㎡)에 항공기용 팔레트(화물칸에 짐을 싣는 운반대)와 컨테이너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앞서 ㈜써브는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를 개발해 국내 최초, 세계 7번째로 국토부(’19. 7)와 미국연방항공청(’20. 3)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12년간 국내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항공기용 팔레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산화에 실패한 가운데 이룬 쾌거였다. ㈜써브는 2019년 경기도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항공기용 팔레트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모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섬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1 섬유(피혁)분야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섬유(피혁)분야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섬유(피혁) 분야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 기술개발로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섬유(피혁)분야 신제품 개발 등의 단기(1년 이내)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시제품 제작이나 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비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서류 및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총 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1개 과제당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5,000만 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내 섬유(피혁)기업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개방형 공모방식으로 모집하고, 평가항목 중 사업화 비중을 높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한 유망한 기술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섬유(피혁)기업이며, 전국 소재 대학, 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을 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경기도는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설립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교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리는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에 접속해 클라이언트를 내려받은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참여 할 수 있다.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체험, 관광, 교육 등을 통해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시설이다. 지난 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으며, 유기농산물 판매장, 공유 가공‧생산시설, 전시관 및 교육관, 가상 체험공간 등이 2023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은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았고,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 화재분야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해 그 성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경기도 소방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소방안전 인적‧물적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또한, 노후된 소방차량과 현장활동 장비 및 개인안전장비를 현대적 장비로 보강함으로써 소방장비 보유율 100%와 노후율 0%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 인명검색 강화를 위해 드론 4대를 도입했고, 대원 안전강화를 위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4,400대를 일선에 보급했다. 고밀도 예방활동도 꾸준히 전개했다. 전국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도내 35개 전 소방서에 예방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와 전국 최초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 소방안전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불량시설 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