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2일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을 철거한 후 지역 필요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의 하나로 평택시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했다. 평택시 이충동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균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서현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김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축하했다. 이번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은 도시 빈집 활용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출자해 평택시 이충동 빈집 1채를 매입해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2023년 12월 착공했다. 경기도는 빈집 때문에 주민들이 겪은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사회초년생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빈집이 있던 평택 이충동은 동서로 브레인시티와 고덕국제신도시가 있어 교통이 좋고, 남북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2번째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다른 손해를 압도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공원 하부 공간을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처인구 1곳, 기흥구 2곳, 수지구 2곳 등 총 5곳의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한다. 처인구 역북문화공원에는 125면의 주차장이 마련된다. 기흥구에는 구갈동 안마을공원에는 114면, 수지구에는 풍덕천동에 있는 토월공원에 113면의 주차 공간이 내년 12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흥구 관곡근린공원(145면)과 수지구 동천체육공원(84면)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공원 하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한 후 상부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을 세웠다. 대상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아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차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서 시민의 교통편의, 주차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퇴계원읍과 구리시 갈매동 경계에 위치한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용암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해 총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해 1.7km 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단절된 자전거도로 1.2km를 새롭게 개설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도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 쌓기를 적용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등 부대시설도 정비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구리시 갈매택지지구와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롭게 연결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 갈매천–왕숙천–한강은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순환하천길의 일부가 조기 연결돼 친환경 여가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암천 내 방치되어 있던 대전차 방어시설인 용치 일부를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하고, 해당 구조물을 자전거 전용 교량 기초부로 재활용해 예산 절감과 하천 유수 흐름 개선을 동시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자립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대 영역에서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4~2026)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따른 계획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3대 영역으로 나눠 4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국비 9,067억 원, 도비 1,539억 원, 시군비 5,371억 원으로 구성됐다. ■ 일자리․소득: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 보장 확보 우선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행정 및 복지기관 등의 사무․행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사회적약자를 증오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혐오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도민 6,38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인권 관련 도민인식 조사’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여론조사는 도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도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는 경기도민으로서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3.2%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직·간접적 혐오표현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39.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자 2,516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혐오 표현 종류를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성별 56.5% ▲국적, 인종, 이주민, 소수종교 46.9% ▲연령 46.7% ▲장애인 44.5% ▲외모 37.6% ▲성적 지향 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특정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67.1%)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올해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우수인재 추천제’를 운영한다. ‘우수인재 추천제’는 도내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경영·금융 교과(군) 이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습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기존에도 시행됐으나, 행정직까지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우수인재 추천제’를 도입했다. 응시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서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24일까지다.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최종 3명을 선발한다. 합격자는 경기도청 및 소속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습 근무를 한 뒤 심사를 거쳐 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성실히 학교 교과과정을 학습한 우수인재들이 학력과 상관없이 당차게 공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일‘2025학년도 연구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연구과제 실행 절차와 지원 방향 안내를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안 연구를 통한 교원의 연구역량과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도교육청 지정 63교를 비롯해 교육부와 타 부처 요청,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교 등 111교를 신규로 지정한다. 2년 차 연구학교 30교를 포함해 모두 141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연구학교 지정은 도교육청 연구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최종결정하며, 연구과제에 따라 1년에서 3년 이내로 운영한다. 신규 지정 연구학교는 경기미래교육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를 실현하는 교육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과제는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 ▲다문화 학교 ▲학교 업무개선 ▲신규교사 교직 적응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이다.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책․실무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시 컨설팅과 현장 자문단 운영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도교육청 교육역량과 이정현 과장은 “이번 협의회로 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3월 12일, 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에 따른 방문이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가평군,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올해는 명품계곡길체험, 소릿길 따라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숲속여행, 숲속학교로 가자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품계곡길 체험’과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높게 뻗은 잣나무 숲과 용추계곡을 낀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인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숲의 다양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숲속으로 풍덩’ 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환경교육 및 자연놀이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행복드림(林)’과 장애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탐방안내소 한쪽에 마련된 공방에서는 탐방객들이 우드버닝을 이용해 열쇠고리, 압화와 자연물 등을 만들어 보는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share.gg.go.k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원거리 산전케어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25.1.1.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이며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가 발급돼야 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습득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을 해칠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4월 3일 곤지암도자공원에 맨발로 걸으며 자연 속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황톳길’을 공식 개장했다. 곤지암도자공원은 조선시대 왕실용 백자 생산지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약 44만㎡ 부지의 도자 특화 테마공원이다.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등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도자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는 문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황톳길 조성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곤지암도자공원 산책로변 경관개선 조성사업 중 하나다. 곤지암도자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건강 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기획됐다. 황톳길은 폭 1.5m, 길이 350m 규모의 순환형으로 조성됐으며 도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족장 및 흙먼지털이기 설치, 휴게쉼터 조성, 산책로 계단 정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개선했다. 향후에는 산책로 구간별 휴게시설(벤치 등) 추가 설치 등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열린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는 유영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오광석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 시장,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