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동해시가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발혔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 상습 ·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납 안내문과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경기불황으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납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
(정도일보) 거제시는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시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의성군은 지난 4월 29일 의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공공급식분야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출하농가가 모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직매장 출하농가 중 공공급식에 참여실적이 있는 농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급식 출하농가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안심먹거리 생산과 지역 내 지역농산물 소비확산 등 급식분야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가의 주도적 참여를 제고했다. 또한 직매장 운영주체는 출하농가에 전년도 급식분야 월별 공급현황을 안내하고 금년도 필요품목을 생산과 함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한 지역농산물 생산을 독려했다. 한편 현재까지 공공급식 출하농가 약 30호가 참여해 36품목 공급 및 공급실적 23백만원이고, 올해 공급실적 농가 60호(80품목) 참여 및 공급액 100백만원을 목표로 지역농산물을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제공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한다”라며 “향후 협의회에서 지역농산물 산지체험 등 주도적인 활동으로 공공급식처 등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가치확산을 이끌어내
(정도일보)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437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8년까지 5개년에 걸쳐,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별로는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08억원), 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85억원),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46억원), 무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16억원),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18억원), 흥덕면 송암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15억원), 성송면 어림·계양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96억원), 축산악취개선사업(21억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지원사업(4000만원), 공음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4억5000만원), 부안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4억5000만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4억6000만원), 고창군 전역 농촌형 교통모델(18억원) 등이다. 아울러, 고창군 상위거점인 고창읍이 지닌 생활 서비스 기능을 13
(정도일보) 진주시 지역 새마을금고는 지난 4월 1일부터 ‘MG희망나눔 저출생 극복 출생축하금 지원’ 접수 결과 4월 25일 기준 137명이 신청하여 137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MG희망나눔 저출생 극복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의 전국 예산 10억은 현재 전액 소진되었으며 사업은 마감됐다. 2020년부터 시작한 저출생 극복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은 전국 새마을금고와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출생인구 감소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한 저출생 극복사업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작년까지는 협약된 새마을금고만 신청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진주시 내 새마을금고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2023년 6월 이후부터 2024년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가 새마을금고에서 첫 통장을 개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5만 원, MG새마을금고 지역 희망나눔 재단에서 5만 원을 총 1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준 진주시 새마을금고 협의회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읍면동을 통한 출생
(정도일보) 공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5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을 5월 초 모바일 및 우편으로 국세청과 공동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등이 기재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단,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과 신고 창구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도일보) 안산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호치민, 하노이)에 관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2천152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위탁해 추진된 이번 시장개척단은 ▲㈜미리코 ▲㈜소닉더치코리아 ▲㈜에이패스 ▲㈜경인정밀기계 ▲㈜비비씨 ▲㈜지에스켐텍 ▲태성정밀㈜ ▲㈜한국백신 ▲㈜비티씨 ▲㈜창영하드메탈 ▲㈜더물 등 총 11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파견의 주요 목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가스검지기, 의료용 주사기를 비롯해 자동차용 패스너, 산업용 나이프, 도금 약품 등 관내 다양한 품목의 생산기업들과 분야별 적격 바이어 매칭을 통해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남부(하노이)와 북부(호치민)의 지리적 특성으로 현지 생활 습관, 바이어 특징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나라로, 두 가지 시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 받고 있는 나라이다. ㈜비티씨는 하노이에 1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K사와 현장 수출 상담을 통해 홍삼 제품 300세트의 샘플을 주문받았으며, 향후 협력을 위해 약 1백만 달러
(정도일보) 충북 증평군이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더불어 행복한 증평군민 페이백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카드나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증평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점포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로 연매출 30억 이상 점포와 중대형 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수령은 장뜰시장 다목적 광장에 마련된 행사부스에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행사부스는 오전 11시부터 운영되며, 1일 540만원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준비된 상품권이 조기 소진되면 당일 행사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페이백 행사에 많은 군민이 참여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산림청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정도일보) 공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4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새로운 체류형 지역관광 유형으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 방식이다. 공주시는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매칭 사업비로 시비 1억 5천만원을 추가해 총사업비 3억원을 들여 사업대상지인 공주하숙마을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공주하숙마을 관리동 2층과 옥상 등을 활용해 휴게공간, 사무공간, 옥상정원, 포토존, 전망대 등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 숙박시설인 하숙마을에 휴식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이 조성되면 가족 단위 수도권 직장인 유치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철 시장은 “요즘
(정도일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와 화장품 규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
(정도일보) 수원시가 19~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구직 청년의 응시료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강화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취업 준비 청년이다. 지원되는 시험 종류는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 등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지원 횟수·분야는 늘어나고, 거주·연령요건 등 자격은 완화됐다”며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남해군은 5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세는 △관내 체납건수 1회 △경상남도 체납건수 2회 △그 외 관외 체납건수 3회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일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적발 시 현장 독려를 진행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 제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징수 활동을 병행 추진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수원시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15~39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은 연령기준(15세 이상 39세 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3년 만기 때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50% 초과~100% 이하)인 청년은 연령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10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5월 2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도일보)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예비 및 초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선도농가 현장에서 직접 이론과 농업기술을 익힐 수 있는 ‘2024년 울산 선도농가 현장학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과 경영비법(노하우) 전수하고 영농활동간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5월 3일 딸기 선도농가 현장학습을 시작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며 관심도가 높은 곤충(5월중), 블루베리(6월중), 엽채류(9월중), 배(10월중) 등 총 5개 현장학습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는 과정별 30명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울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또는 도시농업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선도농가 현장학습을 통해 실전 비법(노하우)과 영농기술을 익혀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