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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행정안전부 흔들어 청년기본소득 살리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잘못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불공정행정을 흔들어 결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려냈다. 전석훈 도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1년간 침묵해 온 행안부가 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협조를 거부해 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
- 김제영
- 2024-07-18 20:22
도의회 김동영 의원,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예산 확보, 시범사업 필요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주최·주관한 2024 입법정책토론회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맑은 날보다 비오는 날 사망사고 위험이 약 4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빗길과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지영 수석연구원은 ‘야간·악천후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기술 개발 현황’을 발제했다. 최지영 수석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고성능·고효율 노면 발광체 기술, 발광체 제어 기술, 발광형 노면표시 설치 기술, 발광형 노면표시 성능평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 지역협력 사업으로 이예로, 서동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발광차선 설치 적용 검토 중에 있다”면서, “경기도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전체 도입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하기에 너무 앞서고 비싸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
- 김제영
- 2024-07-18 20:12
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11대 전반기 활동 마무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마지막 회의가 16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후반기 도의회 시작을 알리는 8월호 소식지를 심의하며 후반기 원구성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8월호 표지는 후반기를 맞아 155명 모든 도의원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재하고 뒤표지는 광복절 관련 시안으로 결정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과 양당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게재하고 양당 대표단 직제표와 모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소개하는 지면 구성안을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존 기술 코너에서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생존 방법을, 경기의정인(人)사이드 코너는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경기도 농업
- 김제영
- 2024-07-17 20:50
도의회 장대석 의원 산림의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의 시대 산림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필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림의 기능별 구분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 면적 보전과 산림구분 조정 및 현실화, 교육과 홍보, 기후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양주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선임연구원은 물-식량-에너지 등과 마찬가지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유역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경기도의 산림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보전과 이용 방안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활용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경영방안을
- 김제영
- 2024-07-17 20:42
도의회 박상현 의원,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사회 역할의 새지평 개척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는 경로당을 단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7월 15일(월) 화성시 동탄5동에 위치한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경로당 현판식에 참석했다. 해당 경로당은 1·3세대 돌봄으로 모범 경로당에 선정된 바 있다. 1·3세대 돌봄은 선배시민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 등 선배시민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김인배 노인회장은 “지난달 6월 경기도의회에서 박상현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경로당에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교사로 정년 퇴임하신 경로당 회원분들이 영어, 수학, 서예, 바둑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모범 경로당에 선정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조례 개정과 현실의 간극이 있음에
- 김제영
- 2024-07-16 21:29
도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립대학의 역할 토론회 좌장 맡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1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경국립대학교와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립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윤종군 국회의원, 최혜영 전 국회의원,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민완종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안성지역 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윤종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안성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열악하고, 특히 안성 여주 이천 등은 수도권 내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해 도민이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며, 우리는 지역사회 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 김제영
- 2024-07-16 20:59
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사업’ 관련 도 균형발전기획실 회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실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의정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의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가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며, “2018년 폐쇄 이후 반환을 논의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의정부시 동부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캠프 스탠리 주변 고산동 일대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담벼락과 오래된 철조망이 있는 공여지는 미관상 흉물”이라며, “더 이상의 공여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반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부지 전체 또는 단계적으로 부분 반환이라도 하여 의정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 덧붙여 ‘캠프 레드클라우드(CRC:Camp Red Cloud)’에 대해 “의정부시의 여건과 의정부시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CRC 부지는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고 오석규 의원은
- 김제영
- 2024-07-16 20:30
도의회 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교육지원센터 개소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2일 구리시청 내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구리교육지원센터 개소 1주년 성과보고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백현종 경기도의원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및 구리시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교육지원센터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내 12개 지역 중 교육지원청이 위치하지 않는 6개 시·군 교육지원청 신설 전 단계로 설립된 교육지원 조직으로 구리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팀, 지역협력팀, 평생교육지원팀, 학교시설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구리시 관내 학교에 필요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구리교육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1년 동안 다양한 공유학교 사업과 마을 체험 등 지역연계사업 등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시설공사 등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면서 지역교육 발전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구리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와 교육지원센터 간 접급성 강화로 질 좋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특히 ‘
- 김제영
- 2024-07-15 19:52
도의회 이채명 의원 “아동수당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토론회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좌장을 맡아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의 발제와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장민수 경기도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은 “정책의 목표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둘 경우 출생 순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교육학과 교수는 조례 제정 시 논의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성격을 기존 아동수당제도의 보충적 개념으로 접근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법상 아동 연령을
- 김제영
- 2024-07-15 19:38
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농업의 세계화 책임질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12일(금),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평택시 청년 농업인(4-H연합회)”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한 청년 4-H 연합 오푸르메 회장과 임원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잭과 원정원 과장과 인력육성팀 이인희 팀장이 참석해 경기도 청년 농업인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청년 농업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푸르메 회장은 “농업은 세대교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들이 글로벌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농업박람회 참여 지원과 농업 에 대한 신규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사례를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의 원정원 과장은 “지역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 김제영
- 2024-07-15 17:56
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 ‘제3차 찾가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성공적인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강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일(화) 2024 제3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비전과 기대”의 좌장을 맡았다. 찾아가는 복지포럼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의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사회보장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아젠다 형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번에 열린 포럼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주제로 다루었다. 토론회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의장, 김정민 양주시 부시장이 축사를 통해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으며,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성균관대학교 정종민 초빙교수가 발제를,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실 이경은 장학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지근 팀장, 양주시 호태연 팀장, 양주시 교육공동체 윤이나 대표, 양주시 디딤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우연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누었다.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정종민 초빙교수는 “아이
- 김제영
- 2024-07-12 18:57
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 부위원장,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 참석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천144㎡ 규모로 주민자치회실, 카페, 문고,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한 지 30년이 되어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는데, 늦었지만 신축이 결정돼 기쁘다”라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신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1년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며 신축 추진은 본격화됐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공공기여금 확보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소공원, 보행육교까지 건립하게 된 것은 서둔동 주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소공원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수인로 반대편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과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완공되면 넓은 휴식공간과 산책로가 생겨 주민의 건강과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적절한 도시
- 김제영
- 2024-07-12 17:53
도의회 박진영 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해 화성반월중 학생들 격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하여 화성반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화성반월중학교 학생 및 교사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로 시작되어, 모의회의, OX 퀴즈, 의회 체험, 그리고 박진영 의원과의 만남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진영 의원은 수료식에서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며, 오늘의 체험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4-07-12 05:58
도의회 변재석 의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항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강은하 단장 등 관계자들과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27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강은하 단장은 정담회에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올해 6개 기관을 선정,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름이 같음으로 이어진다’는 뜻에서 ‘다·같·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영·유아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단장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관계자 17인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기관 선발에 대한 심사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관련 공문이 이번 주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발송되며, 이에 따라 공고 절차를 밟고 정책협의체 회의를 소집하여 공모 기관을 평가·선정하겠다
- 김제영
- 2024-07-11 18:50
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10일(수) 영상회의로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제안한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은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나 기구가 다양하게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의회는 도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민참여와 공론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팀이 맡아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의회 내 별도의 도민의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도민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도민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연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젼을 공론화하거나 민감한 갈등사안에 대한 배심원제 등 다양한 도민 참여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3년이 지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도민참여 방안을 현실에
- 김제영
- 2024-07-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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