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진로융합교육원이란 기존의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융합교육과 미래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충남에서 신설된 이후 전국적인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과 미래 직업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오랜기간 지역인재 유출과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인 만큼, 진로 교육 환경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한 지역의 시도는 곧 우리 지역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대전광역시 등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은 최근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5곳이 교육발전특구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이 19일 5분발언을 통해 전북경찰청 항공대 부지 이전 관련 갈등과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출범한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출범당시부터 지금까지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옆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헬기 소음에 시달렸다며 항공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청은 적합한 이전부지를 찾지 못했다며 현 부지에 격납고 등을 재건축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윤수봉 도의원은 “항공대를 중심으로 500미터 또는 1키로미터 내에 총 5개 마을이 위치해 있다. 세대수로는 총 1,175세대로, 이는 상관면 전체세대의 58%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관면 사무소가 위치한 면소재지이자 10개동 826세대의 아파트단지도 있어 인구밀도는 물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이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대입장에서도 재건축 또는 이전이 시급하다. 격납고 건물은 지은지 40년이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9일 열린 410회 정례회에서 “현행 합의제행정기구로 되어있는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건의 했다. 김성수 의원은 “감사기구의 장과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 확보 또한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감사체제를 구축할 것, 감사위원회를 특별자치시․도의회 소속하에 두며, 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9일 제41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도내 학교 존폐와 도내 일부 지역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전북도 소멸 위기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교육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예산 증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교육 정책의 본질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도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22년 7월 기준 3조 8천6백26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7월 4조 5천22억 원으로 6천395억 원이 증가했지만, 도내에서는 10개 학교와 79학급 그리고, 9천841명의 학생이 줄어든 상황이다. 물론, 인구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해외선진지 국외정책연수 후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 동안 실시한 영국 정책연수를 통해 견학한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전북자치도에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정책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교육위와 함께한 합동 정책연수단은 연수기간 중 영국 오아시스 러닝센터(런던),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옥스포드), 옥스퍼드대학 애쉬몰리언 박물관, 알버트 도크(리버풀), 샐포드 부두(맨체스터), 런던시립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등을 방문했으며, 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수한 정책사례들을 견학했다.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박물관·미술관의 복합문화공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도일보)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간 정책협의회 세미나가 1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고 도정의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민정책 활성화 사례 및 전북 적용 방안’에 대해 한국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원이 발표 했고, ‘이민정책을 통한 전북자치도 인구활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전희진 연구원이 이민정책의 추진 기반과 특례를 중심으로 발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각종 제도마련과 실행과 못지 않게 이민자들을 사회통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했고,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시기적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 마지막 기회라며, 전북 외국인 고용 교육특구의 필요성을”, 전북일보 김영호 차장은 “전북자치도의 중장기 적인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군산1), 김대중(익산1), 박정규(임실), 서난이(전주9), 오은미(순창),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최형열(전주5) 의원이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 시ㆍ도의원 가운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15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이 상패를 전수했다. 이날 수상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해에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2년 역시, 도민을 위하고 도민과 함께 뛰는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전주3)이 19일 정부에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정종복 의원은“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 환자 돌봄은 대부분 직계가족이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1%로 정책 실효성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가족휴가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민간기관 지원, 공공 요양시설을 통한 제도 보완’및 ‘수혜자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종복 의원은 “치매 환자의 간병·돌봄을 떠안고 있는 보호자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치매가족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군사합의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대통령이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당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됐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핀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제거한 셈이다. 결의안을 발의안 이명연의원은 “9․19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하늘로는 오물풍선이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411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의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비·설치 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전 세계가 신동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19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제안 방식으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역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담당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전북특자도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특자도의 예술인복지기금도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적용, 존속기한이 2028년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전북특자도가 올 1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존속기한 내 기금조성 목표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번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편성했으며,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악법이라 불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억압했으며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19일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무비자, 면세점 설치 등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북부, 전라남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들이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 난립으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태창 의원은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마련으로 새만금의 세계화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소비 활성화, 기업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군 불법 보은폐기물 매립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군 불법 보은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유해물질 검출되어 도민이 수년째 고통 받고 있다”면서 “현재 완주군은 차수벽과 옹벽공사를 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전처리시설를 구축했지만 근복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보은 폐기물매립장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고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특정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0.02ppm)의 6,800배에 이르는 136ppm이 측정된 고농도 악취가 발생했으며, 완주군에게 고화처리물 매립관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고 후속 조치로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통보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민 다수가 요청하고 있는 폐기물 이적 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장을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도일보) 황영석 전북자치도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액 국비사업인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당초 목표는 53개 농가인데, 현재 14농가만 매입하여 매입율은 26%에 불과하다.(2024.6.1.일 기준) 정부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김제 용지 한센인 정착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토지매입비 343억원, 생태복원비 138억원 총액 481억원을 투입해 수질과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전액 국비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올해 말이면 해제되어 사업이 종료된다”며“고작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30개월간 매입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