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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연재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8일]

◇ 이재명 경기지사의 플랫폼앱 '배달의 민족'에 대한 고강도 비판에 국민들 "시원하다" 반응. 탄핵 정국에선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었고, 방백이 되어선 '사이다 행정'으로 차기 대선주자 2위 반열에 오른 이재명 지사의 민심 들여다보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배달특수에 한 몫 챙기려다 공공앱 개발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꼼수의 달인'들 퇴출돼야. ◇ 확진자 36만4,723명, 사망자 1만0,781명 등 코로나19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를 향해 "美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지 칼럼이 새삼 주목. 칼럼 요지는 트럼프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코로나19의 온갖 경고를 무시해 대재앙으로 확산됐다는 것. 동서양을 떠나 지도자 그릇은 위기에서 드러나는데, 트럼프나 아베는 낙제점으로 치닫고 있는 중… ◇ 장기기증으로 또래 어린이 7명에게 건강한 새 삶을 주고 세상 떠난 9살 고흥준군에 대한 추모 분위기 속에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관심 높아져. 1일 갑작스러운 뇌사 판정 이후 5일 장기기증 결정까지 이를 지켜보던 부모심정은 물론 그 사랑과 용기에 숙연해지는 국민들. 평소 호른 연주를 하며 휘파람 불기를 좋아했던 흥준군의 명복을 빌며,
- 편집국
- 2020-04-08 08:10
연재 [기고] 꽃샘추위를 이겨내야 봄이 온다

[기고/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이현숙 주무관]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여쁜 봄꽃이 고개를 내미는 4월을 맞이했다. 101년 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선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역사적인 날이다. 1919년 3․1운동이 확산되면서 주권 민족의 주체성을 알리고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 수립하였다. 이후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의 중추기구로 든든히 자리를 지켰다. 임시정부는 국내외에서 분출된 한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던 임시정부의 수립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01년 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담긴 이후 우리 헌법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피, 땀, 눈물을 쏟아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탄압에 수차례 청사를 옮겨가
- 윤진성
- 2020-04-07 08:46
종합 「통장 해촉」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기고 칼럼] 중랑구청장은 지난 2020.02.25. 6년(2회 연임)의 임기 만료 후 신규 위촉된 7개동 41명 통장에 대하여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유로 일괄 해촉 통지를 하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12. 02. 29. 「중랑구 통·반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2018. 3월 16개동 약 350여명의 통장이 동시에 6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들 통에 대하여 신규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이중 일부 단독주택 지역 80여 통의 경우 5차에 걸친 모집공고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는 등으로 동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각 동장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2-3개월 후, 전임 통장들과 그 가족들을 신규통장으로 위촉한데 있다. 이들이 신규 통장으로 위촉된 경위는 ① 법률자문(2015.05.27.)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들 통장들을 일일이 찾아와 통장모집공고에 응해 줄 것을 권유하여 신규 위촉된 경우, ② 배우자나 가족이 통장에 위촉된 경우, ③ 신임통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였는데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신규 위촉된 경우 등이다. 이번 통장 해촉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이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법적으로
- 최창일
- 2020-04-07 08:09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6일]

◇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코로나19 여파 '깜깜이 총선'에 악용될까 우려. 특히 언론사별 여론조사 결과 및 인용·보도 내용도 제각각. 6일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자체 조사한 한국일보의 민주당 우세 지역에 빠진 수원병(팔달구)의 모 경기지방지 여론조사 결과는 16.9%p 차이의 여당 압승 조사 발표. 기자들조차 "한국갤럽 빼고는 다 못믿는다"는 선거판의 여론조사기관 조사과정 및 결과도표의 검수과정 시급… ◇정부가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밝히고,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 강화와 불시검문 등의 적발자 처벌강화를 공표. 특히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해 민관 협동 감시체계 운영 방침. 신고포상제를 통해 '반사회적 얌체족 색출'도 고려해봐야… ◇ 코로나19 완치 후 재발병 확진환자 급증해 관련 대책 시급. 경북 푸른요양원에서 치료 후 복귀한 직원 및 입소자 7명 재확진 판정. 발생처인 요양원 일제 소독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진단시약이나 항원항체에 문제가 있는지 밝히는 것부터 순리. 새로운 사회불안요소 조기 차단 노력 및 결과는 온전한 정부 몫임을 명심해야.
- 편집국
- 2020-04-06 09:44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5일]

◇ 사전선거운동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당국의 집회금지 및 고발 조치에도 재차 예배강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 보다 강력한 불법 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보편타당한 공권력 보여줘야. ◇ 베트남 국적 자가격리 유학생 3명이 위치추적 피하려 휴대전화를 격리장소 원룸에 놓고 군산 은파호수공원서 5시간 머무른 것으로 파악돼 아연실색. 전북 자가격리 670명 가운데 국내접촉자는 43명이고 해외입국자는 627명인 현실 속에서 법무부의 일벌백계 추방 및 재입국 불허 결정이 시급. ◇ 40대 미국 국적 여성이 운영하는 평택 지산동 와인바 관련 가족·손님 등 22명 의심자 가운데 15명이 확진 판정. 문제는 확진 손님 가운데 미군부대원,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등이 포함돼 지역사회 불안 증폭. 한달 가량 미국 여행 이후 귀국하자마자 고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가게문을 연 독한 여성에게 "손님이 무슨 죄냐?"며 거센 비난 쏟아져.
- 편집국
- 2020-04-05 09:02
연재 [기고]어려운 시기, 미래를 준비하는 제대군인의 취업전략

[기고/ 부천우리직업전문학교 교장 남대일]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오프라인 교육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T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부천우리직업전문학교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모든 수업을 정부 지침에 따라 휴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관이 국가보훈처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의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 수강생 중에는 직업군인으로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들이 적지 않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당시 격오지에서 육체적으로 고생하며 근무한 경우가 많은데, 취업이 힘든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다시 군생활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하는 수강생들도 많다. 직업군인들은 계급정년제 등으로 인해 전역을 하게 되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 그렇잖아도 군대와는 모든 면에서 다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채용의 기회는 적고, 합격하고도 기업의 사정으로 합격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까지
- 윤진성
- 2020-04-04 08:28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4일]

삼척시 제공. ◇ 강원 삼척시가 대표적 상춘객 관광지인 5만5천㎡규모의 유채밭을 트랙터로 갈아 엎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 제주 서귀포시 유채꽃밭 역시 축제취소 이후 조기파쇄 예정. 코로나로 평균 51% 증가한 공원방문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물들. ◇ 한국 외교부가 쉬쉬했던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범죄 입건 사실이 뒤늦게 현지 언론보도와 체포영장 발부로 수면 위로 드러나 국제 망신. 당시 외교부는 이 외교관에게 1개월 감봉과 필리핀 대사관으로 전보 조치. 외교부 망신을 넘어 국가적 망신으로 비화된 대한민국 공무원 성비위 관련 솜방망이 처벌의 현주소. ◇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3월23일 일제 개학을 강행했다가 유치원 집단감염 등으로 2주만에 철회. 문제는 당시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한 싱가포르 정부당국의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당국은 결국 보강 조치로 은행, 식료품점 등을 제외한 비필수 업무 공간 폐쇄 결정…
- 편집국
- 2020-04-04 04:18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3일]

◇ 의정부성모병원이 코로나 집단 확진으로 5일까지 병원 폐쇄하면서 응급 및 만성질환자 치료공백 우려. 특히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응급환자 이송 가운데 골든타임 놓칠까 조마조마. ◇ n번방 피의자 140명 가운데 25명이 10대. 조주빈 외 공동운영자도 최소 9명으로 경찰 파악. 쇠뿔도 단숨에 빼야 하고 물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듯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성착취 관련 범죄 소탕 및 척결 의지' 보여줘야… ◇ 북한의 코로나 방역 위해 국내 민간단체의 1억원 상당 손소독제 대북지원 정부 승인. 익명의 단체가 첫 물꼬를 텄으니 조만간 국내 단체들의 코로나 대북 지원 봇물 터질 듯. 총선 기간 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 편집국
- 2020-04-03 08:47
연재 [기고] 학교폭력예방은 지역사회의 역할과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

[기고/ 고흥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순경 고유리]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들이 있었다. 2019년 1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또래친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에서 시작된 악감정이 결국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교육부에서 지난해(2019)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수가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약 1.6%로, 이는 18년도 1.3%(약5만명),17년도 0.9%(약3만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높았고, 요즘은 신체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져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했던 과거와는 달리 집단 따돌림·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3월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면서 친구들 간 서열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사태로 개학이 3번이나 연기되는
- 윤진성
- 2020-03-27 08:40
연재 <기고>목포해경 2020 선진 함정근무 아젠다 추진 원년의 해 선포

[기고/ 정영진 목포해양경찰서장]목포해양경찰서 정영진(56)서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아젠다)를 제시하며 닻을 힘차게 올렸다. 정 서장은 해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경찰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비함정의 국민 중심 근무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승조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능률적 업무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13일 제24대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정 서장을 취임 100일을 맞아 내외뉴스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목포관할 해역은 24시간 불법 중국어선과 맞서고 서·남해 해양치안을 책임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730여명의 전국 최대 인력과 3천톤급 등 22척의 함정을 보유한 중추적인 해상종합 집행기관으로 육상 6,325㎢, 해상 3만9,256㎢로 목포 등 시·군, 해양종사자와 어민등 약 221만명의 치안을 맡고 있다. 더욱이 해상레저의 치안·안전관리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해양사고도 726척이 발생해 4,810여명을 구조했다. 또 지난 3년간 불법중국어선 203척을 검거하여 담보금 102억을 부
- 윤진성
- 2020-03-25 16:26
연재 [ 기고 ]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서

[기고/박제수 완도해경서장]코로나19 감염 대유행세가 미국과 유럽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수요 감소 등으로 수산물 가격하락은 어업인 등 바다가족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전 직원 자율 성금 운동을 벌이는 등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해상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어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해양사고 대비를 위해 주기적 훈련을 실시하면서 위민헌신을 해양경찰의 본분이라 생각하며, 해양영토와 주권수호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완도해역은 통일신라시대 당나라와 일본 해로의 요충지로써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북아 무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동방 해양상업제국의 패권을 잡았던 곳으로 그 유적이 완도읍 장좌리 장도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완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2,200여종의 바다생물이 서식하고 전복, 다시마, 미역, 매생이 등 많은 수산물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여객선과
- 윤진성
- 2020-03-25 09:06
연재 (기고) 서해수호의 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보훈의 실천

[기고/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최재호]2002년 6월 29일, 서해바다 연평도 인근 해상.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을 시작으로 남과 북 경비정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이 전사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바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함정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6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더 희생됐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의 해병이 전사했다. 그렇게 55인의 생명이 조국의 제단에 바쳐졌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이들을 온 국민이 함께 추모하고, 안보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정부 기념일이다. 2016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다. 서해수호의 날은 3월 넷째 금요일로, 서해수호 사건 중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은 3월 27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안전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 윤진성
- 2020-03-25 08:13
연재 (기고) 서해수호의 날, 하나되는 대한민국

[기고/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소미]‘일상의 소중함’이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연대가 필요한 현 상황을 맞아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 천안함 피격 ·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정부기념일이다. 특히 올해는 천안함 피격 ·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가 되는 해로써, 제5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3월 27일 오전 10시에 서해수호 55용사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의 규모는 기존보다 축소되었지만, 어느 해보다 의미있게 준비하고 서해수호 55용사의 묘지를 일일이 참배함으로써 전사자와 유가족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슬로건을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현 상황 극복의지를 담아 “그 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로 정하여 전국에 게시하였다. 국토수호 전사자의 정신을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국
- 윤진성
- 2020-03-25 08:02
연재 [ 기고 ] 스쿨존 안전운전은 어린이와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기고/순천경찰서장 총경 노 재 호]지난해 12. 10.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소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운전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년 3. 25.부로 시행되었다. 또한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군이 숨지는 사고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그 골자이며, 금년 6. 25.부로 시행 예정이다. 처벌의 형평성 등에
- 윤진성
- 2020-03-25 07:35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3월25일]

◇ 이재명 경기지사의 1조3,642억 원 규모 '소득·나이 불문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경기도민 폭발적 호응. 대부분 '역시 대선 차기주자 2위의 과감한 행정력'이라는 긍정적 반응. 4월 시행 이후 3개월 만기소멸 지역화폐라 단기간 소비로 가계지원 효과 및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 ◇ 박사방이나 n번방의 재발방지는 수요자(유료회원 등의 유포 공범) 엄벌의 사회적 공감대와 최고형량 선고 등의 사법부 의지가 선행돼야... 불법 동영상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조주빈을 막을 수 없으니, 적극 이용자들의 신상공개부터 그 첫걸음 떼야'''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도쿄올림픽 결국 1년 연기... 올림픽 정상 개최를 위해 자국 내 코로나 사태에 애써 눈감고 있던 아베로선 불가역적 환경. 지금부터라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본의 국제사회 공조에 글로벌 기대감 높아져...
- 편집국
- 2020-03-25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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