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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고] 농무기 해양사고 선박 안전운항 준수해야

[기고/정영진 목포해양경찰서장]우리를 무겁게 누르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따뜻한 햇볕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며 점점 바다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 또한 늘어납니다. 바다에서 발생되는 안개, 즉 해무(海霧)는 태풍과 달리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고 지형특성상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마치 두 눈을 가리거나 바로 앞에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는 것처럼 무방비 상태가 돼 해양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3월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겨우내 차가웠던 바다가 만나 짙은 안개가 발생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2시4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12km해상에서 2,989톤급 화물선이(승선원14명) 짙은 바다안개로 시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암초에 부딪쳐 선박에 파공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화물선은 중국 대련항에서 철자재물 4,435여톤을 싣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행하면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윤진성
- 2020-05-09 13:17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6일]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지역경제가 전년 같은 기간 수준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 특히 4월 넷째주(4월20~26일) 도내 카드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8% 수준으로 회복. 이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이 소비심리까지 되살렸다는 평가. 무엇보다 도내 550만가구 4인가족 기준 147만~287만원의 정부지원금 3조여원이 풀리면 경기도 지방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완전회복될 것으로 전망. ◇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등을 신앙훈련이란 명목으로 자행해온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탈퇴 성도 20여명의 증언에 아연실색. 특히 김명진 담임목사의 헌금 유용 부동산 취득 등의 개인비리 혐의에는 사법당국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 필요. 인분을 먹으라는 교회측이나 안먹을 수 없었다는 성도나 둘 모두의 비이성적 무지함에 "주변에 교회가 그 곳 뿐이냐?"는 비판 여론도 팽배.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법원에 "미국행 범죄인 인도는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해 너무 가혹하다"며 "차라리 자금세탁 등을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편집국
- 2020-05-06 06:38
연재 [기고]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해 안전 확보하자

[기고/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기철]가정이나 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하지만 빈번하게 화재는 발생하고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간간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접하면 진한 안타까움이 밀려들어 온다. 아파트 옥상은 화재 시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몸을 피할 수 있는 주요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다수의 아파트 들이 방범과 사생활 보호, 청소년의 사고예방을 위해 평상시 잠가놓은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개봉한 재난 영화“엑시트”에서 독가스 살포로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처했지만 유일한 탈출구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어 위기를 겪는다. 암벽타기에 능한 주인공은 건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출입문을 열고 시민들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현행법상 건물면적에 비례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옥상 출입문 상시개방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관리하되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가 필요
- 윤진성
- 2020-05-05 08:09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4일]

◇사망설 등의 가짜뉴스를 비웃으며 건재한 모습으로 등장한 김정은을 보며 국민들은 "특이 동향 없다"는 정부의 대북 정보라인에 깊은 신뢰감. 또한 익명의 믿을만한 대북 소식통 등을 운운하며 미확인 사망설과 중태설을 퍼트린 미래한국당 지성호·태영호 당선자에게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통제 필요성 인식. 특히 정당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행위는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 정부가 6일부터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을 우선 개장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점진적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가시화하면서 "지금부터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때"라는 인식 높아져. 이럴 때일수록 아프면 3~4일 쉬기, 마스크 착용 일상화, 30초간 손 씻기 등 개인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 또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집중관리, 지역 내 집단감염 예방 등 선별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힘 쏟아야. ◇ 올해 경찰대 졸업생 가운데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이 57명으로 전년대비 2배 늘어. 또 로스쿨 졸업을 위해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파출소나 112상황실로 전근을 간 뒤 연차와 반차를 활용하는 편법 만연. 하지
- 편집국
- 2020-05-04 08:23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1일]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3차례 '화재위험 주의'를 보듯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인재(人災). 특히 공장과 창고, 주택, 격납고 등의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알려진 '샌드위치 패널'의 대체제품 개발이 시급. 화마는 건축 전후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아오는 까닭에 "샌드위치 패널을 건축자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방당국 등의 제의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입법 과정을 통해 퇴출 시켜야. ◇코로나19로 1만4천명 이상이 사망한 뉴욕시의 도심 트럭에서 발견된 부패한 40여구 시신이 보여주는 미국 의료체제의 어두운 민낮. 뉴욕시는 현재 영안실·장례식장·화장장 등이 포화상태라 쏟아지는 시신을 냉동 트럭이나 강력한 에어컨을 가동한 임시 영안실에 방치하는 실정. 생명권은 생시는 물론 사후에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까닭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인류애적 측은지심. ◇ 정부의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액 추이를 보면 탈원전 2년만에 7조원이 증발. 2017년 전년 대비 13% 감소를 시작으로 2018년에도 전년 대비 14% 감소. 특히 신규 원전 백지화로만 30조원에 달하는 원전 산업 매출이 사라졌으며 관
- 편집국
- 2020-05-01 06:40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29일]

◇ 북한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상·하원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재상정해 논란.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니면 미 행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군사행동 및 예산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목적이야 트럼프 행정부의 충동적 전쟁도발 억제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정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의 김정은 건재 공식 발표와는 상반된 조치인 것만은 확실. ◇ 검찰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 저지로 1박2일 대치 중. 맹점은 기자와 윤석열 총장 최측근 검사장간의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임의제출 여부. 하지만 이번 사건 고발 당사자가 친여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인 것도 중요 맹점.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2차전 서막이라는 우려 속에 한국기자협회 역시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 및 압제"라고 성명서 발표. 결국 불똥은 윤석열 총장 사퇴로 귀결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취재원 보호를 하지 못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그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사실. ◇ 현역 행정보급관(상사)은 정부 제공의 군 마스크 2,100장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되
- 편집국
- 2020-04-29 09:25
연재 [기고]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 매헌 윤봉길 의사 덕분에

[기고/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지선 주무관]1932년 4월 29일 한 청년이 상해 홍구공원, 일본의 수뇌부가 도열해 있는 단상 위로 폭탄을 투척했다. 굉음과 함께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뇌부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된다. 현장에서 체포된 청년은 5월 25일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해가 바뀌기도 전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 육군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이 청년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했던 매헌 윤봉길 의사이다. 올해 4월 29일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85주년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윤봉길 의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별히‘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서초구 매헌로 99)’에서는 유물전시, 영상, 어록 등 관람을 통해 윤봉길 의사의 삶과 생애와 위대한 독립업적을 둘러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응원으로 국민참여“덕분에”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나라를 위한 공헌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맥락을 같이 하
- 윤진성
- 2020-04-29 08:05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28일]

◇ 코로나발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 우려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경기 수원 등 집값 하락 현실화. 소비심리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4개월만에 최저수준. 이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경제, 지금껏 경험못한 침체 우려"발언은 국민 모두의 어두운 전망과 동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증가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정부정책 절실해 보여… ◇ 총선 압승 180석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정성호·김태년·전해철 3파전으로 압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임기말 당권이라 친문 표심 향방에 국민 관심. 협치를 강조한 정성호 의원과 개혁 성과를 강조하는 김태년, 전해철 의원의 향후 행보에는 63%대의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큰 원동력. 경제 위기 속 지장(智將)의 역할을 기대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에 지장(支障)을 초래하는 일 없어야… ◇ 4년 동안 43억이 늘어난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당선자의 재산증식 과정에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 불거져 자격박탈 이야기 솔솔. 강남에 아파트 등 5채를 보유하며 4년간 부동산 차익으로 43억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에도 위배. "총선전 문제 알았지만 대응
- 편집국
- 2020-04-28 10:34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27일]

◇ 자율학습 시간 중 '라이트노벨' 소설책을 읽는 중3 학생에게 교사가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체벌. 그러자 그 학생은 한 시간 가량 후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 결국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1심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판결문의 "교사의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아리송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학교 측의 피해자 부모 대응방법이 더 큰 문제점이 아닌지 갸우뚱… ◇ 점입가경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후폭풍. 오 시장 사퇴 공증을 받았던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로펌으로 9~10일 만남에서 "총선 이후 사퇴" 시기 조율에 무게감. 하지만 부산성폭력상담소는 '법무법인 부산'은 평소 거래하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일 뿐이라고 일축. 어찌됐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전 오거돈 사태를 인지했을 가능성은 더욱 뚜렷해 보여… ◇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5일 인민혁명군 창건일도 불참하는 등 이례적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구난방 내외신의 김정은 중태설, 쿠테타 축출설 등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건강
- 편집국
- 2020-04-27 08:22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26일]

◇ 국민 65%가 우리 사회는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이 약하고,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법이 잘 안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또 이번 설문응답 2,230명 가운데 33%가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법치주의 최대 맹점으로 지적. 하기야 급증하는 살인 등의 흉악범죄 증가 억제정책으로는 "사형 집행 및 유지"가 직효일 듯. ◇ 박사방 연루 MBC 기자의 "취재목적 가입시도" 변명에 "몰상식한 발언"이라는 언론계 반응. 특히 경제부 기자가 사회부 영역 취재를 위해 자비량 7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에는 "어이상실" 반응. 해당 기자 및 언론사에게는 실추된 언론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차원을 넘는 신상공개 등 고강도 제재 필요. ◇ 수원시의 50, 5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미국과 스페인에서 귀국한 30대 남성과 여성. 이들 모두는 입국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10여일 후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 모든 해외입국자들의 엄격한 자가격리 관리의 중요성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수원시민들.
- 편집국
- 2020-04-26 09:21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24일]

◇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는 말을 회자시켰던 오거돈 부산시장의 전격 사퇴는 총선 정국이 빚어낸 미투 승리. '총선 후 사퇴'라는 공증까지 하며 총선 전 이슈화를 막았던 오 시장의 기자회견 당시 눈물의 의미도 궁금. 복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여러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해야. ◇ 전주 30대 여성 살해사건 피의자의 여러 정황 증거들을 무시한 "억울하다.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며 커져만 가는 상습범 의혹에 따른 여죄 수사 필요성 급물살. 특히 살해 후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챙겨 자신의 부인에게 선물하고, 살해 후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인면수심 행위에 경악. 피의자 부인의 공범 여부 등도 빼놓지 말고 엄정 수사해야. ◇ 경기도민들의 '재난기본소득 착한기부'가 지급 시작 이후 2주간 2,351건에 2억3,400만원이 적립되며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기부기간 연장도 긍정적 검토돼야. 모인 기부금은 소상공인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 IMF 금모으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 때마다 드러나는 애국애족의 한민족 우월성.
- 편집국
- 2020-04-24 09:55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23일]

◇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과 소득상위 30%의 '자발적 기부' 대안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코로나로 한층 높아진 선진 국민의식을 기반으로 "가진 자들의 여유"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미래통합당은 조속한 당론 결정으로 5월 내 신속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국민 눈치 보아야 할 때… ◇ 중국이 미국유학생 확진자 한 명으로 인해 가족·친지·병원 등 71명이 집단감염되면서 인구 1,085만 명의 하얼빈시에 마을간 이동금지령 긴급 조치. 이에 국내에서도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외입국자발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보다 촘촘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 강구돼야… ◇ 경기도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골목상권 매출이 10~20% 증가. 이에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영세업자들의 주름살이 조금씩 펴지며 "가뭄에 단비" 역할. 하지만 이 와중에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재난지원금 할인깡 거래도 활발. 물건은 팔리지 않고 돈만 오가는 이런 행태는 본래 취지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임을 명심해야.
- 편집국
- 2020-04-23 06:50
연재 [기고]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

[기고/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실시간 검색창에 디지털 성착취 사건, 소위 ‘N번방 사건’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운영자가 연일 검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N번방 사건’은 보안성이 강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성착취 범죄자들이 이 곳에 비밀 대화방을 개설하고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다.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은 범죄자들이 금품 등을 미끼로 유혹해 사진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이다. 확인된 70여명의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 16명이 포함, 10대 가해자들도 60여명 이상으로 확인되고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사용했는데,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친밀감을 형성,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난 후 성적 가해행동을 하게 만들고 거부하면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들은 더 심한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피해가 많은데, 그루밍 수법 같이 사회 경험 등이 적어 판단력이 부족하고 경제적 도움
- 윤진성
- 2020-04-21 07:49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20일]

◇ 총선 참패와 황교안 대표 사퇴 등 '리더십 공백'으로 어수선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로 격론. 하지만 표심으로 지지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적용한다면 향후 당의 진로는 당선자들의 의견을 들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보다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로 보수야당 결집 및 민심수렴이 우선. ◇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며 '코로나가 여전한데 먼저 마스크 보급 및 시중 가격 안정화부터 시킨 후 거론했어야 한다'는 여론. 특히 코로나가 확산 일로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 높은 해외 단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논리도 잠재워야 하는 형편임을 직시해야. ◇ 21대 총선 결과는 안정적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염원. 양날의 칼이 된 그 바로미터가 1,434만표를 얻은 지역구 민심과 930만표를 받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득표수. 이 와중에 열린민주당 150만표를 제외한 350만표는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당에 치명적 독배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 편집국
- 2020-04-20 09:39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4월19일]

◇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이 초선. 민주당의 경우 68명 초선 가운데 청와대 출신이 23.5%인 16명. 이들 여야 초선에게 패기나 정치 신념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이지만, "당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른다"는 거수기 역할만 하다 귀중한 4년을 헛되이 보내는 일만은 없기를…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탈북민 출신의 태구민(강남갑)과 지성호(비례) 당선인에 '민주주의, 강남 스타일' 제하 사설 보도. 특히 태구민 당선인의 경우에는 "북한 출신 인사의 첫 지역구 국회의원" "강남은 서울의 세련된 지역구”라고 설명. '태구민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잊혀져 가는 남북통일 열망, 그 전환점 되기를 바라는 민심. ◇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신천지발 코로나 국민 불안.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신천지 3명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불안한 입대 예정자들. 이 와중에 이만희 교주는 특정 앱 등을 통한 신천지 내부단속 강화 및 자구방안 노력 중이라고…
- 편집국
- 2020-04-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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