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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5일]

◇경기도가 복지예산의 유용·횡령 등 관행적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이병우 복지국장 등 8개반 32명이 활동하게 될 이번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세금낭비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 올해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하는 11조6천억원. 이 가운데 21만에 달하는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세대를 얼마나 걸러낼지도 관건. 국민 누구라도 주체적으로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공익제보핫라인’에 많은 관심 당부. ◇북한 김여정의 "삐라 살포를 묵인하면 최악의 국면을 맞게될 것"이라는 담화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로 단호히 대응" 입장을 표명한 청와대. 이에따라 탈북자단체 등의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 계획에 경찰 등과의 물리적 충돌 불가피. 무엇보다 군사분계선일대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지금까지 등한시한 정부 책임에 무게감.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철도 개설 등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화들짝 놀랄만한 이번 담화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
- 편집국
- 2020-06-05 05:30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4일]

◇수원 지역정가에서 염태영 3선 수원시장의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설 모락모락.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문재인 정부 성공 및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출마 선언도 이달 중순경 가질 예정이라고. 현재 염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며 꾸준히 자치분권 강화 등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 하지만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랄 수 있는 중앙정치의 꽃 최고위원 자리를 섣불리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내줄리 만무. 혹여 1%의 가능성으로라도 염 시장이 중앙정치에 입문하게 된다면 그자체만으로도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 ◇G7 의장국인 미국 트럼프의 한국·인도·호주·러시아·브라질 등 5개국 초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 의사 확답. 하지만 현행 G7에서 추가 회원국 가입 여부는 전체 7개 회원국 동의가 있어야 가능. 당장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G7 내 EU 회원국들의 반발 내용은 "의장국 자격으로 게스트를 초청할 수는 있지만, 회원국 확대는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취지. 특히 일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한일간 분위기로는 가입 여부 회의적. 미·중간 힘겨루기 양상에 뛰어들어
- 편집국
- 2020-06-04 09:02
연재 [기고] 성수기 바다 수상레저 활동, 안전이 최우선이다.

[기고/ 목포해양경찰서장 정영진]날이 한껏 포근해지면서 바다수온도 상승했다. 육지의 휴양지들은 예전만큼 방문객들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반면, 그 발길이 수평선 너머 바다를 향해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목포해경서 관할 2020년도 1~4월까지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44%(55건->113건) 증가되는 현상을 지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육지의 휴양지를 가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소규모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관할해역에서는 해마다 성수기철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안전사고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 목포서 수상레저 사고는 총 89건이 발생했다. 이중 5월~10월에는 64건(76%) 집중되었고, 주로 기관고장, 연료고갈로 인한 단순표류가 72건(81%) 발생하였다. 대부분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지난해 6월경에는 목포 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없이 제트스키를 타고 출항하여 갓바위 인근 해상까지 조종한 동호회원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올 5
- 윤진성
- 2020-06-03 16:46
연재 [기고]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민참여형 사업과 함께

[기고/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수빈 주무관]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공헌하신 모든 분들을 가슴 속에 새기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호국보훈’과 관련하여 더욱 뜻깊은 해이다. 올해를 뜻깊은 해라고 수식한 까닭은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기념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즉, 올해는 독립, 호국 민주 주요 기념일의 10주기가 집약된 해로 더욱 그 의미가 깊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그러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인 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 확산을 위해 <독립·호국·민주10주기>를 기념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국민을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통해 우리가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호국보훈’으로 하나 되는 올 한해, 호국보훈의
- 윤진성
- 2020-06-03 08:24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3일]

◇19대 식물국회, 20대 동물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는 반쪽국회로 첫 문을 열게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188석 슈퍼 범여권 진영을 갖추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결국 21대 총선을 통한 민의의 결과가 협치나 소통보다는 177석 슈퍼 여당의 뜻대로 흘러가는 분위기. 특히 여권 일각에서 터져나온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도 이미 가시화되는 분위기에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을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아. 결국 최악의 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 판도를 뒤집는 고육책이나 파생될 듯. ◇국민의당 정책에 '청년기본소득'이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의 미래통합당 역시 1호 정책으로 '청년기본소득'이 담겨질 듯. 물론 정당간 구체적 내용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꿈과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듯. 특히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홍보 결과로 풀이되는 이번 정책에서 소외받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편적 청년복지 개념에서 폭넓게 접근하기를 기대.
- 편집국
- 2020-06-03 08:00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2일]

◇그토록 차고 싶었던 국회의원 뱃지도 달지 못하고 국회 첫 출근을 한 윤미향 의원이 오늘은 첫 의원총회 조차 불참. 그나마 2일은 이해찬 대표를 만나 이런저런 속이야기만 나눈 듯. 윤미향 사퇴해야 70% 여론이 흐지부지 사라질리 없을텐데, 앞으로의 행보에 촉각. ◇역사의 뒤안길로 곧 사라질 이해찬 대표. 그의 역할론은 8월 전당대회까지. 여론을 등한시하는 정치인은 정당인은 될 수 있어도 정치인으로는 자리매김할 수 없어. 나홀로 고군분투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이제는 탈당 이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봐야. 금 전 의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 편집국
- 2020-06-02 22:51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1일]

◇가증스러운 백인여성의 거짓신고와 선량한 흑인 남성의 죽음으로 촉발된 미국의 고질적 흑백갈등(인종차별)으로 6일째 75개 도시에서 폭동과 약탈이 이어지며 미국이 몸살. 특히 이번 시위 및 폭동으로 경찰서가 불에 타고, 시위 현장에서 4명 이상이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등 군부대 투입도 초읽기. 이런 가운데 목졸려 숨진 흑인 남성 플로이드와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경찰관 데릭 쇼빈이 나이트클럽 보안요원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도적 살인의혹도 제기. 게다가 이번 코로나19로 사망한 미국인 10만여명 가운데 흑인 빈민층이 사망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칫 흑인사회의 반트럼프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분위기.
- 편집국
- 2020-06-01 10:23
연재 [기고]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기고/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화재 발생 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사망자의 비중이 꽤 높다. 특히 아파트 및 고층건물 화재 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기본 수칙을 알아보자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1. 피난로를 확보하기 영화 상영 전 ‘화재 발생 시 피난요령’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극장은 물론 평소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비상시 피난할 동선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피난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의 경량 칸막이 앞이나 계단, 통로 등의 장소에는 물건을 쌓아두는 일을 피해야 한다. 2. 전기 합선에 주의하기 가정집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이다. 평소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면 과전류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니 주의해야 한다. 잘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는 빼두는 것이 좋으며 외출할 때도 전기기구 코드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전차단기나 콘센트 안전커버 등을 이용하면 전기합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정기적으로 가스누출을 점검하기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고, 또한
- 윤진성
- 2020-05-30 08:19
연재 [기고] 다가오는 여름철 빗길 안전운전 하세요!

[기고/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장광문]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음에도 시간은 흘러 이제 어느덧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따뜻한 날씨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나들이를 나서고 있다.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차량을 통해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여행을 위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늘 날씨가 좋은 것은 아니며 뜻하지 않게 소나기와 폭우를 만나는 경우 생긴다. 더욱이 6월 중하순에 찾아오는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인한 빗길 운전은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빗길 운전은 빗물로 인해 시야가 감소하고, 차량 내 김 서림, 노면과 타이어 수막현상으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 등 안전에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그럼 지금부터 빗길 속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빗길에서는 무조건 감속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빗길은 평상시 제동거리보다 최대 60% 길어지므로 앞차와 여유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평상시보다 20%이상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둘째, 빗길에서는 한낮이라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조등을 켜주는 것이 좋다. 전조등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
- 윤진성
- 2020-05-29 08:21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29일]

◇28일 청와대에서의 3인(문재인·김태년·주호영) 회동은 기형적 야합의 결과물인 '4+1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이후 치러진 21대 총선의 여당 압승 결과물. 실시간 언론을 도배한 이날 회동이 보여주 듯, 이미 그 존재감이 사라진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활로는 그야말로 현역의원들의 일당백 의정활동과 언론플레이에 달려있어. 특히 같은 날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민생당 김정화 대표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 등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은 비극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발언에 주목. 원외정당으로 밀려난 민생당의 사활은 옛 안철수계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의 묘수풀이로 귀결될 듯.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서두를 것이 전혀 없는 21대 국회개원 시기 역시 윤미향 사태, 3차 추경안 등으로 초미의 관심사. ◇비대위원 9인 명단에 1980년대생 3명을 전면 배치한 '김종인 비대위'의 미래통합당 혁신모델이 헬무트 콜 전 총리, 메르켈 총리를 탄생시킨 독일 기민당의 '영 유니온'이 될 것이라는 관측. 독일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의 14~35세 청년 정치조직인 '영 유니온'은 전당대회 개최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중앙당 지도부가 민심에서 벗어날 때마다 강력하
- 편집국
- 2020-05-29 08:09
연재 ［ 기 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기고/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읍내지구대 순경 김민지]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촌지역에서는 한창 바쁜 시기에 들어섰다. 이에 농기계 운행이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차량사고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통계수치가 말해준다. 최근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339명중 절반가량인 165명은 농기계 단독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로 하다. 첫째, 차량의 경우 안전장치가 있으나 농기계는 안전띠, 에어백 등이 없는 상태에서 좁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농번기를 맞아 자주 사용하게 되는 농기계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 안전모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둘째, 음주 후에는 농기계 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골농촌에서는 농사일을 하면서 반주를 하고 술기운이 남아있는데도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주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농기계는 자동차의 전조등 같은 등화장치가 없으
- 윤진성
- 2020-05-28 14:42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28일]

◇윤미향 사태에 퍼즐맞추기처럼 새롭게 등장한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정 비서관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의 남편. 이로써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개인횡령과 회계부실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당차원의 친일프레임 등 비이성적 대응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는 모양새. 현재 정 비서관은 사직 상태. 게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은 이번 4.15 총선 민주당 당내 경선과 비례대표 후보 순번 등을 관리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정의기억연대가 사실상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등용문 격이었음을 감안할 때, 여타 여성시민단체의 이번 윤미향 사태 침묵은 '제식구 감싸기'였음도 드러난 꼴. ◇2020년 1분기 대한민국 인구통계를 보면 "출산율은 사상 최저, 사망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5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 중. 이처럼 출생아 수가 7만4,050명으로 9,179명이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7만9,769명으로 4,494명이 증가한 것은 현재 출산장려나 청년정책 등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 특히 출생아 수의 경우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8개월 연속 역
- 편집국
- 2020-05-28 10:06
연재 [기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과 우리의 자세

[기고/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세훈]지난 20.4.29. △성폭력처벌법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이 본회의의결을 거처 ‘20.5.19.자로 공포되었다.(일부예외) 일명 ‘n번방 재발 방지법’은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신설됐다. 그리고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 법정형이 상향되고 그 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성폭력 예비‧음모 신설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개정 내용 중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이 우리에겐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 개정 전에는 촬영·유포 행위에 국한되어 관련자만 처벌(아청법 제외)이 되어왔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 누군가는 구입‧소지‧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행동하며 범죄를 조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젠 이 모든 행위들은 처벌받을 수 있기에 한번쯤 우리의 과거행동을 돌아보고 개정내용의 개념과 취지에
- 윤진성
- 2020-05-28 07:36
종합 [김현섭 칼럼] 기업·가계에 부담주지 않는 증세 방침이 중요하다

[김현섭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압승 이후 경제살리기 첫 카드로 증세를 들고 나왔다. 즉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이미 800조원을 넘긴 국가부채에 가용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좋은 부채' 해석으로 읽힌다. 이 증세 방침은 일면 위기 가운데 행해지는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 즉 선순환 투자법칙과도 맞아 떨어진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면 이 돈으로 나랏빚을 갚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몇가지 우려가 실재하고 있다. 그 첫번 째로 세금의 용처와 용도가 분명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용도에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경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번 째로는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상황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부채증가 속도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내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 김현섭
- 2020-05-27 11:04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5월27일]

◇작금의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당선인 사태'를 지켜보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正義)'라는 단어가 사라지지나 않을지 우려. 문재인 정부 역시 어느 순간부터 '정의'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는 가운데,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만 되새김질. 특히 정의란 "개인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사전적 뜻에 비추어볼 때, 과연 정의기억연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의문. "모금활동에만 전념했었던 윤미향과 정대협(정의기억연대)만 없었다면 위안부 할머니의 억울함은 어떤 단체나 조직, 혹은 국가가 나서서라도 진즉 해결됐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져. ◇파주 30대 부부의 토막살인 사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흉포화, 인명 경시화 되어가는 듯 불안. 특히 완전범죄를 위해 살인 후 50대 피해자 옷을 입고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는 등 경찰수사에 혼선을 유도한 피의 여성의 행보에 경악. 인면수심 이들 부부의 살인 동기 역시 애초 내연관계 주장(망자 명예훼손)에서 크게 벗어난 부동산 상가분양 사업에 따른 금전 문제로 확인. 무엇보다 검거 부부 가운데 사체유기 혐의만을 적용해 부인을 불구속 입건한
- 편집국
- 2020-05-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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