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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20]

◆정세균 총리가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론 입장 표명.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의 공급 확대"를 제안. 하지만 현재 강남의 5~7억원 가량의 전세가가 1억원씩 오르며 매물은 물론 전세 물량도 뚝 끊긴 상태. 이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면 여론 방향 역시 어떻게 흐를지 어느쪽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 강화와 양도소득세율 인상으로 안정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 여기에 기존의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 집값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하기 위해서는 물량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 특히 전월세 물량 확보에 대한 정부 대책방안도 이참에 마련돼야. ◆코로나19로 올 해 겨울독감 예방주사 시작일을 작년의 10월 15일보다 한달 정도 빨리 개시해야 한다는 여론. 즉 코로나와 겨울 독감 증상의 혼재로 의료체제 혼돈 및 병원 내 코로나 감염 전파 등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 특히 일부에서는 9월 말이면 독감환자와 코로나19
- 편집국
- 2020-07-20 08:16
연재 [기고]코로나19가 쏘아올린 아동학대와 폭력

[기고/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읍내지구대 순경 김민지]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초중고가 온라인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증폭하고 있다. 이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와 아동 간 ‘대면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다. 아동범죄 전문가들은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스트레스가 발생하니, 더 빈번하고 강도높게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한다. 문제는 아이의 등교 등 사회활동이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이상(81.4%, 18년 기준)이 부모, 친인척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정 외에서 학대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로 ‘거리두기’방침이 지속되면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의한 발견 등이 어려워 피해아동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대 위험대상자 및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경찰의 개입범위 기준을 정하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
- 윤진성
- 2020-07-18 07:58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7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경기도민들은 향후 이 지사의 도정 업무 추진력과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 기대감 표명. 특히 176석 거대여당에서의 이 지사 입지가 굳건해질 수록 경기도의 이런저런 숙원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도민들의 삶도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 등을 표명. 현재 여야 대선주자 1~2위는 이낙연 대세론에 맞서는 이재명 행정력이 관전 포인트. 그리고 둘 모두 여권내 지지기반이 크지 않아 친문 등의 지원세력이 절실하다는 공통분모. 중요한 점은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하락세 역시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 또한 이재명 역할론이 지나쳐 자칫 이낙연 대세론에 균열과 파열음이 생겼을 때 친문 비토 세력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 이래저래 대권주자의 길은 여러 변수들의 이해득실 집합소. ◆인천에서의 '수돗물 유충' 피해 가구 신고건수가 194건을 기록하는 등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흥·화성 등 경기지역도 피해 신고가 급증. 또한 용인, 군포 등에서도 불안 심리 전파로 수돗물 검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 문제는 원인 발견 및
- 편집국
- 2020-07-17 08:45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6일]

◆오늘 오후 2시 TV 생중계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쏠리는 국민 관심. 그러면서 앞선 은수미 성남시장의 경우처럼 기사회생의 법리해석에 따른 당선 유효 선고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들. 특히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 지지율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과 2심 선고의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파기환송심 여부에 기대감. 이와 비슷한 경우의 이재수 춘천시장의 시장직 유지 대법원 판결 등 이 지사로서는 긍정적 요인도 무시 못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으며, "거짓을 말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2심 법적용은 무리수라는 이 지사측 논리에 공감. 무엇보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 역시 보궐선거로 가기에는 현 정권의 데미지가 너무 커 친여 성향 대법관들의 심리적 저항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 ◆기재부와 국토부의 집값 안정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지에 따른 반대 입장 고수. 하지만 선출직 시장이 부재한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한계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 편집국
- 2020-07-16 08:07
전국 [기고]정전협정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며

[기고/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김해권]“본 정전협정의 일체 내용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판문점에서 모여 이루어진 휴전회담 제159차 본회의에서 합의한 총 5개조 63항의 정전협정서 내용 중 제63항의 일부이다. 다가오는 7월 27일은 67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6.·25전쟁 발발 이후 초기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던 북한군의 기세는 무서웠으나 유엔군 참전에 이은 중공군의 참전 등으로 전황이 지지부진해지며 양측 모두 피해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휴전회담에 들어갔다. 이후 회담은 2년에 걸쳐 이어지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제159차 본 회의에서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정전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이라는 비극에 고통받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허덕임과 몸부림을 바탕으로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전쟁 초기의 중대한 시기에 주한 미국 대사의 남침사실 보고(한국시간 25일 오전 10시)로부터 유엔 안전보장
- 윤진성
- 2020-07-15 07:58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5일]

◆연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것도 놀라운데 첫 감사에서 학사 및 회계비리가 무더기 적발.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학사 비리에는 자신의 딸에게 수강신청을 시킨 교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A+를 주는 방법도 포함. 특히 동료교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교수들이 작당해 구술평가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최종합격 시키고, 4년 보관 의무인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서류 및 채점표는 무단 폐기로 증거인멸까지 완료. 게다가 회계 비리는 더 심각해서 주요 보직 교수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 교육부야 감사 이후 관련 교수 등에게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해당 연세대에 주문. 하지만 학교측이 "이 또한 관례"라고 치부하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것으로 전망. 교육부로서는 연세대의 사후 조치를 주지한 후, 대학보조금 중단 등 특단의 조치로 대학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보태줘야. ◆지난 11일, 전북 임실군청 팀장급 40대 여성 공무원이 "과거 직장동료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동료에게 남기고 극단적 선택. 문자 내용에는 "정기 인사이동으
- 편집국
- 2020-07-15 03:08
종합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폐광지역 경제 활력법 발의”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동법의 시한을 영구히 하여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 총액은 2016년 약 1,665억, 2017년 1,582억, 2018년 1,248억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급격한 기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윤진성
- 2020-07-13 18:11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3일]

◆진보 성향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11일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그가 두 여성(아내와 딸)에게 가볍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안다. (하지만)그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글을 올려 빈축. 특히 친문 등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인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여직원의 신상털기 등에 나서며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피해 고소인과의 연대"를 표명. 이런 가운데 고 박 전 시장의 '조용한 가족장'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55만5천명. 이와 별도로 12일 오후 1시까지 서울대병원·서울광장에는 1만8천여명의 조문 행렬과 온라인 추모도 64만여명. 어찌됐든 오늘 오전 7시 30분 발인 및 서울시청에서의 온라인 영결식 진행이 예정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자살에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자살률 증가도 우려스러운 분위기 ◆명실상부 차기 대권주자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런저런 설왕설래. 이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의 2심 선고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내년 4월 보궐 선거 판이 서울·부산·경기 등의 '준 대선급'으로 치러지기
- 편집국
- 2020-07-13 01:47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0일]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비서실 여직원의 성추행 고소인 경찰조사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 특히 이 여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발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처리 전망.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1994년 참여연대 설립 후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2000년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새로운 시민운동 영역 개척에 앞장섰던 박 시장은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후 3선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인권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와. 성추행 논란에 따른 싸늘한 국민 여론과 법적 심판 등 수습이 힘들겠다 판단을 하고 스스로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목을 맨 박 시장의 마지막 행보를 보고 듣는 국민들의 충격에 정치권 등의 당리당락을 떠난 충심어린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 ◆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검사의 항소장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향후 재판 과정에 촉각.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
- 편집국
- 2020-07-10 08:58
연재 [기고]시민 안전 위한 U-119 안심콜 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기고/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위 김민영]U-119 안심콜 서비스는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일 거다. 안심콜은 소방청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재난취약계층(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시민이 안심콜에 주소나 병력,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입력된 정보를 활용해 119구급대의 빠른 현장 출동과 환자 질병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급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전 등록한 보호자가 있다면 문자 알림도 가능하다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구급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난감한 경우가 많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중증질환으로 의식이 희미해진 경우에는 어렵게 119로 신고하고도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구급대원이 어렵게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보호자가 없어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못해 응급처치가 지연되거나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소방관이자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안심콜 서비스를 오래전에 알게 된 필자는 노파심에 부모님을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해 뒀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살
- 윤진성
- 2020-07-09 08:45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9일]

◇범여권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2위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20%의 지지율로 선두 이낙연 의원(28.8%)과 한자릿수 격차를 기록. 이 지사로서는 지난달보다 5.5%포인트 상승한 첫 20%대 진입이고, 이 의원으로서는 4.5%포인트 떨어진 하향 곡선 분위기. 이외 김부겸 3.3%, 박원순 2.6%, 심상정 2.4%, 김경수 1.4% 등이 뒤를 이었고, 특히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26.2%)"는 응답에 눈길. 혹 이 26.2%의 "지지자 없음" 응답률이 친문핵심 여론의 향방이고, 이재명 지사의 3심 선고 후 어떤 형태로든 방향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 하기야 대통령이라는 선출직이 고도의 정치 감각으로 당선되기는 하지만 이후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업무가 주업 . 그런 의미에서 이미 1,37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1주년 60%의 "잘했다" 평가에서 코로나 선제 대등,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79%까지 2주년 긍정평가를 얻으며 행정 능력을 입증 받고 있는 이 지사의 대선후보 지지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위기. ◇이해찬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 편집국
- 2020-07-09 05:46
연재 [기고] “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기고/무안소방서 이개헌 소방위]우리나라 주택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통계에 따르면 61.4%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아파트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4837건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이후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공간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관련시설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대피공간 및 경량칸막이 부근에는 물건적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 초기화재시 나와 가족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때 손쉽게 파괴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통로의 역할을 하며,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 윤진성
- 2020-07-08 08:33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7일]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가 故최숙현 지목에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던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주장에게 영구제명을, 남자 선배 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을 결정. 이는 뻔뻔한 저들의 혐의 부인보다 고 최숙현 선수와 추가 피해자 및 피해 목격자 6명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무게 중심 결과. 또 이들 가해자 3명은 이날 같은 패턴의 진술을 반복하는 등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파악. 하지만 올 2월부터 사망 전날까지 4개월여 동안 여섯 차례나 국가인권위원회·검찰·경주시청·대한체육회·철인3종협회에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진정서를 내고 고소를 했었던 고 최숙현씨의 사망사건 수사는 이제부터가 시작. 마치 조직폭력 범죄단체와도 같이 집단으로 행해지는 이런 체육계 폭력 행위에는 1인 이상 다수에 의한 특수 폭행죄를 적용해야 마땅. 또한 체육계 미투나 폭력 행위를 상시 감찰할 수 있는 경찰관 포함 쇄신팀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신설할 것을 주문. ◇6일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도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에게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지시 거부'
- 편집국
- 2020-07-07 08:41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6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각각 120억원과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이외 29개 시ㆍ군에는 당초 약속대로 총 1,152억원을 지급할 예정.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이를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문제는 도 내 29개의 시군이 도의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반영해 지역화폐로 지급한 반면, 이를 현금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의 억울하다는 궁색한 입장 표명. 2개 시가 지난 3월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와 "경기도의 중ㆍ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후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대원칙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 만약 이를 몰랐다면 이 역시 수원시와 남양주시 관련 주무부처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응급환자 이송차량과의 접촉사고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환자이송을 지연시키고, 이 과정에서 당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민 분노 게이지가 최고치. 6일 04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4만 1,488명이 이 택시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
- 편집국
- 2020-07-06 05:30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 이는 최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에 따른 초강도 대책으로 판단. 특히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공감. 또한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 확산 지시도 국민 호응.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세를 최고 0.8%P 인상하는 방안 등 실제적 집값 안전 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투기 자본의 이동에도 촉각. 무엇보다 국내 투자 등의 선순환이 아니라 해외 투자를 빌미로 한 국외 자금 반출에 대한 정부 대책도 뒤 따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목이 길어질 수록 중도층과 보수층의 국민 불안감도 증폭.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 이후 차기 총장 1순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자질과 능력에도 의혹의 눈길. 중도·보수층의 또 다른 고민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수사 건이 검찰 보다는 법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 결국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검찰개혁 마무리
- 편집국
- 2020-07-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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