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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14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6명 추가 되는 등 방역당국 초긴장. 일각에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 이런 가운데 오늘 14일부터 경제살리기 제3차 추경의 핵심 사항이었던 1700억원 경제살리기 정책 가운데 330억 상당의 국민 외식비용 지원책을 시행.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 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6회째 결제 금액에 대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의 경기부양 정책 실행의 혼돈이 예상되는 가운데, 배달앱 이용이 아닌 금토일 직접 주문 2회씩 배달하면 1만원 환급은 가능한 모양새라 배달주문 급증이 예상. 그러고보면 정책 기안 시기와 정책 실행 시기가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그 실효성에 구멍이 나는 것은 비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아닌 듯.
- 편집국
- 2020-08-14 08:19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13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시 도시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보좌관, 조카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면해 어리둥절. 특히 담당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리임에도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2년 이상 끌어온 사건에 대한 방어권 보장 불구속 선처는 정치 실세에 따른 구속 부담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 문제는 담당판사의 그동안 재판에서 이번 같은 '방어권 보장 법정불구속 선처' 사례가 얼마나 행해졌는지 여부. 당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손 전 의원의 주장처럼, 향후 이번 판결과 법정 불구속 선처는 여야간 정치 쟁점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여지 다분. 특히 판사 재량권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의 법정 불구속이 구설수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향후 전국 1심 하급심 법원 모든 판사들도 일반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적용을 해야하는 것이 민주사회로의 기본 대원칙임도 명심해야.
- 편집국
- 2020-08-13 07:13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12일]

◆지금 대한민국은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주거문화(住居文化) 문제로 몸살. 특히 "못먹고 못입어도 먼저 내집 마련부터"라는 오랜 기억관습에 따른 문제라고 보기에는 강남불패 등 부동산 소득경제 관념이 투영된 의식개혁 차원의 복합적 사회문제.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 2위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주택자 장기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공감을 함께 나누는 모양새. 이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안심 평생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이 지사는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을 발표. 문제는 지금 당장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값 폭등 및 품귀 현상에 직면한 무주택자들의 고된 형편. 특히 조만간 서울 등의 월세값 고공행진도 불보듯 뻔한 가운데, 기존 전세금 상당의 보증금에 월 20~40만원 월세가 우후죽순 나오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이런저런 꼼수 우려.
- 편집국
- 2020-08-12 03:49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1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산사태 피해 주택의 복구작업 봉사 현장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깨끗한 옷과 장화 등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연출용 사진"이라는 뭋매를 맞는 등 구설수. 심 대표는 7일 오후 9시경 “오늘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안성시 죽산면 산사태 피해 농가에서 수해복구 지원작업을 했다.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강조했지만 싸늘한 여론에 9일 오후 1시경 문제 사진들을 삭제. 댓글 여론을 살펴보면 “집안 가득한 토사를 퍼내고 퍼내도 옷과 신발은 깨끗. 사진을 올리지 말든지” “이런 쇼보다는 젊은 의원들에게 정의당 가치를 가르치시기 바란다” “정책이나 잘 짜세요. 하루 저런다고 도움되는 것 없어요" "지금 정의당의 행태를 보면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 뼈 때리는 충고들. 하기야 지금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SNS 정치시대. 멀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정치가 대표적이고, 국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대표적인 예.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 예를 보듯 SNS로 흥한 자 SNS로 몰락하는 등 예기치 않은 구설수도 심심찮은 상황. 특히 정치인·연예인을 포함 유명인들의
- 김현섭
- 2020-08-11 04:25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10일]

◆8월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 31명, 실종 11명, 부상자 8명, 이재민 5,971명, 농경지 2만3,202㏊ 침수 등 비피해가 극심. 특히 인명피해 가운데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사망 3명. 실종 3명)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 향후 피해자측의 고소고발 및 경찰수사 등 법적 책임 소재가 이어질 전망. 10일 현재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도(남부·산지),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주의와 피신, 폭우 중 농지 점검 등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산사태 등으로 주택이나 펜션 매몰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반 안전시설 관련 법개정 등 관련 주택 인허가 기준 강화도 고려해봐야. ◆진중권 전 교수가 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크게 세 번 뜨악했던 적이 있다"며 그 이유로 ▲'친문 악플러'들의 행태를 "민주주의의 다채로운 양념"이라 비호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점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점을 들
- 편집국
- 2020-08-10 03:43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7일]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MBC가 터트린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검언유착 프레임'의 윤곽이 MBC와 친여 정치인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위한 '권언유착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 특히 의혹의 전면에 드러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는 발언은 그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얼마든지 방송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개연성도 짙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및 허위보도 우려도 증폭.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요약하면 작년 출소한 사기·횡령 전과 5범의 제보자 지모씨 등과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MBC가 한동훈 검사장을 엮기 위해 채널A 기자를 상대로 함정 취재를 했다는 ‘작전 의혹’만 모락모락. 또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을 찍어 내기 위한 맞춤형 MBC 보도에 친여 성향 인물들이 가세한 의혹도 일파만파. 이런 가운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영장발부에도 의혹의 눈초리.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가 검찰 조차 제시하지 못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단정해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한 그 증거가 무엇인지
- 편집국
- 2020-08-07 04:47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5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매년 2천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산재보험의 예방 및 안전투자 비용은 현 정부들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특히 이로인한 국내 경제적 손실액도 꾸준히 증가해 매년 25조원 이상 비용 발생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 산업재해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처음 10만명을 넘어선 10만2,305명으로 이 가운데 2,142명이 사망. 이는 아침에 가족들과 출근길 인사를 나눈 후 직업 현장에서 생을 달리하는 가장·가족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 특히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재해율이 크게 증가해 2018년 재해건수 2만7,470명, 재해자 수 2만7,686명, 사망자 수 570명을 기록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산재예방 투자 독려 및 현장 내 민관 상시감독기구 설치 등 산업안전을 위한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 편집국
- 2020-08-05 08:40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임관식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고,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는 검찰이 돼 달라"고 당부. 이는 윤 총장이 사실상 현 문재인 정부를 '부패 권력의 가짜 민주주의 정부'로 규정한 모양새로 향후 추미애 법무장관 차원의 검찰 내부 패당 싸움이 아닌 대통령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평가. 지금의 검찰 조직은 전례 없는 항명과 하극상이 난무하는 좌초 위기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검찰 내 권력투쟁에만 몰입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게 정부와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도만 추락. 지금이야말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수순을 밟아 윤 총장을 해임하고 여론의 심판을 감수해야 할 때. 특히 윤 총장의 속내를 담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던지는 그의 최후의 화두. 어찌됐든 사실상 검찰수사가 중단되다시피한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국민관심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물건너 가는 분위기.
- 편집국
- 2020-08-04 05:42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3일]

◆1~2일 이틀 동안 내린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사망 6명, 실종 8명 등 많은 인명피해에 안타까움과 허망감 공존. 특히 서울·경기·충북·강원영서 등 중부지방은 오는 5일까지 최대 500㎜ 예상 강우량이 예보된터라 추가 비피해 예방에 촉각.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국민 애도. 배수로에 빠진 70대 노모를 구하려다 함께 수마에 휩쓸려간 40대 딸과 지인, 가족을 구하고 산사태에 매몰된 아빠 등 남겨진 가족들의 상심에 깊은 위로.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 재난이지만, 향후 재발방지 및 사후 관리는 제도권의 몫. 특히 이번 장마로 가족과 지인을 잃은 사람들, 현장에서 그 참변을 목격한 사람들의 트라우마 치료는 국가와 지자체 등 사회공동체의 몫. 특별예산 편성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심리치료 및 생계 도움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한 뜻으로 대책마련에 최선 다해야.
- 편집국
- 2020-08-03 04:44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30]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이 검찰 내 ‘파벌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 특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 따라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의 몸싸움 논란이라 향후 고검 차원의 감찰에 주목. 논란의 당사자인 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순천고 출신의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하지만 수사팀은 지난 6월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유심카드를 돌려주는 등 수사에 허점. 이번 유심카드 압수수색은 앞선 맹탕 수사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앞서 정경심 전 교수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는 변호사 입회를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렸던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현직 검사장의 변호인 입회 요청에는 폭력사태로 전개되는 작금의 검찰 모습에 어리둥절. 하기야 이번 검찰 인사에서 물먹을 것이 뻔히 보이는 정 부장으로서는 뭐라도 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을 수도.
- 편집국
- 2020-07-30 08:57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29]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인사권 제한, 법무부 장관의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 대한 서면 수사지휘권 등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정권의 검찰 예속화라는 우려 표명. 또한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도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한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 강화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만 약화시킨다"고 반발. 문제는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수사권이나 기소권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이 없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 위계 질서 조직이라는 점. 또한 그동안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례를 봤을 때 검찰개혁 본연의 취지에도 역행.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옳은 방향. 특히 이번 개혁위원회 권고안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후 친정권 검찰총장 임명시 언제든지 정책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어 더 큰 염려. ◆네이버가 28일
- 편집국
- 2020-07-29 06:49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28]

◆가장 최근의 27일 sbs 의뢰 여야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28.4% 이재명 21.2% 윤석열 10.3% 순으로 수치 변화만 기록. 특히 무당층에서는 이 지사가 17.1%로 전체 1위, 이 의원이 13.6%, 윤 총장이 10.7%의 지지율 순. 이런 가운데 27일 김부겸 전 장관의 경기도청 방문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꿈'과 김부겸의 '당대표 희망'에 따른 연대설이 회자. 특히 이날 만남은 경기도 성남시장과 군포시 지역구 의원 등 둘의 경기도 인연을 벗어나 현재는 당내 동지적 공생관계로 각인되는 분위기. 문제는 무당층이 당 대표선거에 나서지 못하 듯이 당내 김 전 장관이나 이 지사 모두 뚜렷한 지지기반층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점. 또한 친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지사로서는 벌써부터 편가르기에 나서는 것도 정치적 부담. 혹 이낙연 당 대표 선출시 이 지사로서는 경기지사 재선 고지를 밟는 것조차 불투명해질 우려도 생각하면서 지금은 자중자애의 시간이 되어야 할 듯. ◆KBS 뉴스9 이소정 앵커의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 형태의 가해였다'라는 소설 문구 인용 및 피해자 고통과 최소한의 품격 등의 발언을 두고 일부 세력이
- 편집국
- 2020-07-28 09:26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27]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여성몫으로 자동 선출되면서 나머지 4명의 최고위원 향방에 관심. 특히 이원욱, 노웅래, 한병도, 김종민, 신동근, 소병훈 등 6명의 현역 의원 사이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락에 국민 관심. 염태영 수원시장으로선 무엇보다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들이 최고위원 도전에 나서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슈 선점 등 선출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 이를 반영하 듯 지난 강원 유세에서는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지지성명을 받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전국 당원들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는 듯. 최초의 3선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회장 등 지방의 자치와 분권을 가장 잘 아는 염태영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면 거대여당의 화력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또한 현역 지자체장이 당 지도부 최고위원이 되는 첫 이정표를 찍는 것으로 향후 시장군수 등 기회 제공에 따른 민주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전망.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중인 탈북청년이 개성을 통해 유유자적 월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 특히 북한의 발표가 있
- 편집국
- 2020-07-27 04:11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24]

◆진중권 전 교수가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정치를 재개하려 하는 것 같다"고 일침.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기자 건을 파헤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무리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검찰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 앞서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문제 있는 언론 기사를 보내달라"며 제보 계정을 개방. 이는 자신에 대한 혐의 없음을 어느정도 자신하는 모습으로 인식. 하지만 진 전 교수는 "검언유착으로 몰고 가려고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네가 말하는 개혁된 검찰 모습이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검찰도 저 수준은 넘지 않았다.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이야 말로 검찰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 조국도 진중권도 모두 현 시국의 교착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진실의 칼 끝은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 기울어진 형국. 그러다보니 조 전 장관의 이런 배짱도 다시는 보지못 할 대단한 자신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혐의의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지목된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풀렸지만, 경찰이 잠금을 해제한 아이폰XS는 박 전 시장 명의의 휴대전화 3대 중 하나. 이 전화기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용 목적의 업무용 스마트폰. 모든 일선 시군
- 편집국
- 2020-07-23 23:07
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2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피해 여성측이 제공하면서 경찰의 포렌식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 하지만 일단 ‘사망 경위’ 수사만 가능해 추행 방조·고소사실 유출 등은 추가 영장이 필요. 이에 따라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소 사실 유출이 청와대? 경찰? 아니면 중앙지검? 등의 사실여부는 추가 관련 영장 발부로 밝혀질 분위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직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문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중앙지검 차원의 윤석열 패싱 역시 간단치 않다는 분위기. 또한 피해자측으로선 무엇보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대검 등 타 지검에 배당받는 일부터 선행해야. 혹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고소사실 유출이 청와대, 검찰, 경찰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국민들은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복수의 정보 수집 루트를 확보 및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조직관리 시스템이니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보궐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 "무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적폐세력에 어부지리를 허용하기 보다 당헌 당규 개정 등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 그러면서 무공천이
- 편집국
- 2020-07-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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