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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문] 이재명 대통령의 안일한 대북 인식, 북한 오판 계기 될까 우려

[기고문 /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 대변인] 적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단한번도 약속을 이행한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대통령의 상상이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인식, 지금 그대로라면 국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회의에서 대북 문제를 언급하며 긴장 완화, 대화 재개, 군사적 대응 자제를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인식의 방향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이기 이전에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실적 적대 세력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북한의 반복된 도발, 핵 고도화, 미사일 실전 배치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단호한 인식이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되서 3중 철책을 치고, 탱크 넘어오지 못하게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여지껏 북한이 남침을 하려한다고 교육받거나 선전 당해 왔다'고 하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으로
- 편집국
- 2025-12-20 16:10
경기 경기도, 정부 도시재생 공모서 4곳 선정…국비 404억 확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48곳 중 도내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가평읍, 파주시 문산읍, 안양시 안양4동이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40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해당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됐다. 공모 유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점 단위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는 ‘인정사업’ 등이다. 선정된 4곳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동두천시 생연동과 가평군 가평읍, 지역특화재생에 파주시 문산읍, 인정사업에 안양시 안양4동이다. 각 대상지에 3~5년간 국비 50억~150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 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던 동두천시 생연동은 성매매 집결지 철거 후 공원과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성한다. 맹지
- 김제영
- 2025-12-20 09:17
경기 경기도 감사위, 정보 접근권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19일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년 하반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안 ▲ 반환공여지 임상도 규제 완화 ▲장기미개발 반환공여지 민자사업 유치 여건 개선 방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절차 개선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이수암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이해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에
- 김제영
- 2025-12-20 09:04
경기 "경기도민 안전 우리가"…신임 소방공무원 386명 '새로운 시작'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1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과 가족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와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등 약 1,5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79기 소방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5개월여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마치고 오늘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경기 소방의 가족이 됐다”며 “경기도 1만 2천 명의 소방대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다. 저 역시 깊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으로 소방 가족 여러분들을 늘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의 위기 순간마다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분당 야탑동 건물 화재,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천 오폭사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의료공백 속에서 도민의 마지막
- 김제영
- 2025-12-20 08:47
화성시 화성특례시,중진공과 업무 협약…'전국 최초' 지방-중앙 협력 수출물류 지원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화성지역 기업의 수출 물류비용 지원에 더해 화물운송을 위한 선적공간까지 확보한다. 화성시는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화성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물류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성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스케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용 선복공간(화물을 적치할 수 있는 선박 내 공간)을 지원하고, 소규모 수출 화물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화물 묶음운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글로벌 물류 전문기업인 삼성SDS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공간을 활용한다. 앞서 양 기관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데 협력해 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을 확대, 화성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울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선복공간 확보 등과 같은 물류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유관기관과 함께 풀 수 있게 됐다"며 "지방-중앙 간 상생 모델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남도록 다방면에서 화성시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 김현섭
- 2025-12-20 08:30
경기 경기도,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국회 토론회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을 위한 철도망 중심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정 국회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정책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관계자 및 도민 등 80여 명이 함께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철도는 서울 중심의 노동시장이 수도권 전체로 확장되는 지역발전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 로드맵이 아닌 지역발전의 출발선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의 국가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장재민 단국대 교수는 ‘통근시간 단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출근 통행 기준 하루 약 560만 명이 광역교통을
- 김제영
- 2025-12-20 08:21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사' 출간…"안양을 기억하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안양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여에 걸쳐 추진한 안양시사편찬사업의 결실인 '안양시사'출간기념식을 오는 23일 안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사편찬사업은 급격한 도시 변화 속에서 안양의 지난 시간과 오늘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안양시의 주요 공약·중점 사업이다. 안양시는 도시 곳곳에서 모은 기록과 시민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총 20권, 500질 규모의 '안양시사'를 발간했다. 사업은 안양문화원이 수탁해, 안양시장(위원장)을 비롯한 학계·문화·행정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안양시사편찬위원회와 편찬실 연구진이 함께 수행했다. '안양시사'는 지리·역사·도시·주거·산업·상권·교육·문화·노동·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한 제1~10권 ‘주제편’과 안양·박달·석수·비산·관양·호계·평촌, 안양역·안양1번가,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 등 생활공간과 상징 공간을 다룬 제11~19권 ‘지역편’,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군지 ‘금천지’ 완역본을 수록한 총 20권으로 구성돼 있다. 출간기념식에서는 '안양시사' 속 사진·자료를 재구성한 사진·영상전 '안양을
- 김현섭
- 2025-12-20 08:05
평택시 송탄보건소, 주민의 의견으로 설계하는 2026년 건강증진사업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요구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등 건강 관련 요구를 파악하여,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참여 경험 및 인식도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사업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대상 우선순위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결과는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세부 사업 발굴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평택시와 보건소 누리집과 송탄보건소 카카오톡 채널(송탄보건소 건강정보톡!) 등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이번 건강요구도 조사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
- 김제영
- 2025-12-20 07:55
오산시 오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실제 사용률을 비롯해 사용처 확대 노력,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평가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8.9%, 2차 지급에서 97.6%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지급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진 데다, 실제 사용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함께 고려됐다. 특히 오산시는 오산시정소식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비쿠폰 제도를 알리고, 신청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시민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시는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를 운영하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였다. 칠복센터(오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와 협력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신청을 돕고, 주민 눈높이에 맞
- 김제영
- 2025-12-20 07:50
용인시 용인특례시에 ‘용인한빛라이온스클럽’ 이웃돕기 성금·물품 기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18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용인지역 소속 용인한빛라이온스클럽(회장 김용숙)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용인한빛라이온스클럽의 2025년 송년회를 맞아 마련됐으며, 김용숙 회장(성금 300만 원), 김경님 제2부회장(성금 100만 원), 박은정 회원(백미 10kg 50포)이 참여해 성금 400만 원과 물품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과 백미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역북동 취약계층과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 가정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봉사활동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까지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마음과 힘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고 용인이 더 따뜻하고 훌륭한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용인한빛라이온스클럽은 환경정화 활동, 헌혈 릴레이,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꾸준한
- 김제영
- 2025-12-20 07:44
평택시 평택시 "복합환승센터 예정 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 환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 올해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
- 김제영
- 2025-12-20 07:36
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 미래 위해 소통·협력 강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김제영
- 2025-12-20 07:29
시흥시 '아기 낳기 좋은 시흥시', 내년부터 출산가정 최대 '890만 원' 지원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1일 이후
- 김선자
- 2025-12-20 07:20
용인시 용인특례시, 산사태 발생 위험 높은 지역에 ‘2025년 하반기 사방사업 공사’ 마무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있는 산림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하반기 사방사업’을 18일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대상지는 ▲처인구 삼가동 ▲이동읍 서리 ▲원삼면 맹리 등 산사태 취약지역 가운데 주거지와 인접해 피해 우려가 큰 지역 3곳이다. 시는 총 2억 5000만원을 들여 사방댐을 설치하고, 계류 정비 등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제영
- 2025-12-20 07:11
오산시 오산시 내년도 예산안 8,884억 원 편성 확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는 2026년도 예산을 8천884억8천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8천883억 2천만원) 대비 1억6천200만 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430억500만 원, 특별회계 1천454억7천700만 원이다. 2026년 예산안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확정했다. 오산시는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예방시설 확충, 생활안전 인프라 보강 등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집중한 점을 강조하며 이 외에도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6억 5천여만 원), 교량·터널 등 안전
- 김제영
- 2025-12-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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