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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칼럼]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통해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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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화천대유에서 6년을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이 무려 50억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31세 청년 곽모군으로선 일반인이 평생 벌기 어려운 큰 돈을 '아빠 찬스'로 얻었으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지 개탄스럽다. 사상 초유의 이번 대장동 공영개발 부정부패를 한 점 의혹없이 불식시키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공정이나 정의는 물론 보편적 도덕률조차 사라진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원주민의 땅을 싼값에 수용해 비싸게 팔면서 그 이익을 소수의 인물들이 독식한 비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이다. 정상적이었다면 원주민이나 입주자에게 돌아갈 천문학적 이익을 몇 명이 챙겼다. 화천대유의 핵심 인사인 남모 변호사는 8,700여 만원을 넣고 1,007억원을 챙겼다. 또 다른 이들은 각각 872만원을 출자하고 101억원씩을 배당받았다. 이런 구조가 정상일리가 없는데 민관 공영 개발이라는 허울아래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경찰은 화천대유 조사를 5개월 가량 뭉개다가 27일 오늘에서야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전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한다. 이쯤되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한다. 경찰에 대한 화천대유측의 수사 중단 외압이나 청탁도 의심스럽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측 수사 역시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의혹으로 더욱 불신이 간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검경수사로서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에서 진정성있는 수사 의지로 화답할지는 의문이다. 특검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옳은 모양새인데, 현 정부가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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