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갈등 사전에 예방…파주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

규제가 아닌 공감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논의 본격화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파주시가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논의의 장이 열렸다. 파주시가 지난 15일,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행정적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등의 협력 기관과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1차 위원회에서 제시됐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 거리 기준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 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세 가지 권고사항,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