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 방문으로 구축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중 해외 3개국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성과 보고회’를 6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방문 추진단의 경험·성과 공유와 2026년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추진단이 발굴한 30여 개 해외 학교 및 교육기관 정보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박숙열)과 공유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와 외국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연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3개국 30여 개 기관, 경기교육과 협력 의지 확인 지난 1월 추진단은 유엔(UN) 참전국인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를 방문해 현지 교육청, 지방정부, 초·중·고교 등을 방문했다. 태국에서는 중등교육청 및 방콕 소재 주요 학교들과 온라인 국제교류수업, 교원 연수 교류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네브세히르 주(州) 교육청 및 주청(시장)과 면담을 통해 교육·문화·청소년 분야 전방위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스탄불 펜딕 구(區) 교육청과도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뉴질랜드에서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한국 문화(K-컬처)와 마오리 전통문화 간 융합 교육, 에듀테크 기반 공동수업 등 실질적 협력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초등 및 중등학교 14개교, 교육청 및 지방정부 9개 기관, 현지 한국교육원 등 교육기관 5개 등 총 30여 개의 해외 교육 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체계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맞춤형 지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추진단이 발굴한 해외 학교 및 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는 학교급별, 지역별, 교류 희망 분야별로 분류돼 도내 국제교류 희망교가 해외 파트너교 탐색에 따른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전망이다. 국제교육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교류협력 희망 학교 신청 접수 ▲학교 특성에 맞는 해외 학교와의 연결 ▲양국 교사 간 사전 협의회 지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연구학교 ▲유엔(UN)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교에 우선 연결을 지원하고, 이 밖에 교류를 희망하는 일반 학교도 신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모델 개발 ▲교원 글로벌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단계별 연수 확대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학교 교류를 넘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입체적 협력 체계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학교’라는 목표를 갖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가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유공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공교육 발전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6일 시장 집무실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교육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지원청 분리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산시는 그동안 학교 교육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이번 표창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수여식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산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에 발맞춰, 오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대응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세교2-1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전달했다. 시는 학교의 적기 공급이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피력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표창은 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노력해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교육청분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세교2-1중 신설 등 주요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사업 필요성, 적정 규모, 재정 여건,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연면적 3만 7983㎡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1층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복합청사에는 법정 기준(282면)을 상회하는 357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처인구청은 노후화된 데다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라며 "민선 8기 출범 후 인구도 많이 늘고 있는 처인구청 청사 이전을 위해 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 온 일이 타당성 조사 결과로 탄력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인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처인구청 청사 이전·건립 부지로 선정한 뒤, 처인구청과 처인구보건소,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이 입주하는 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이후 건축기획과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처인구청은 1982년 준공돼 43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2007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별관 증축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사무공간과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시는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처인구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처인구청 기존 청사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산시는 지난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제3기 안산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주민 참여 중심의 새로운 자치 여정의 시작을 공식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및 위촉장 수여, 주민자치 위원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각 동 주민자치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자치회 활동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으며, 20~30대 젊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주민자치 위원 선언문 낭독은 세대 간 참여와 소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총 650명의 위원으로 위촉·구성된 제3기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2년간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마을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현장 중심 행정, 주민과의 소통 강화 안산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그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구현과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개선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과정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한 점이 결과물로 꼽힌다. 민선 8기 안산시는 그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책상 위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시정 기조 속에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자치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협력 파트너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도일보 최명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5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러 향후 2년간 도를 대표할 ‘2026~2027년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8개를 최종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진하는 ’26~’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 된 지역축제를 제외한 14개 시군을 축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이 가운데 11개 시군이 신청, 최종 8개 축제가 선정됐다. 강원도에서 ‘26~27 문화관광축제’로 강릉 커피축제, 평창 송어축제 , 정선 아리랑제 , 철원 한탄강얼음트레킹이 선정됐다. 이번에 강원도 우수축제로는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영월 단종문화제, 양양송이연어축제, 원주 댄싱카니발, 삼척 정월대보름제, 홍천강별빛음악맥주축제, 횡성한우축제, 화천 토마토축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상위 3개 축제(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 영월 단종문화제, 양양 송이연어축제)는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에 도를 대표할 축제로 추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8개 축제에 도비 3천만 원씩과 축제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마케팅 등을 간접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동희 관광국장은 “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도일보 이근배 기자] 극우 성향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광주로 초청해 강연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극우 성향 단체인 호남대안포럼은 오는 8일 광주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이 전 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주권 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 계획이었다. 강연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전날 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한 인사를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불러 강연하는 것은 광주 시민과 오월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연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해당 강연 계획을 인지한 뒤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 대한 대관 예약을 취소했다. 전일빌딩245 측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 흔적이 보존된 사적지로, 5·18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알리는 공간이다. 과거 이 전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거나 시민을 폭도로 묘사한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관련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호남대안포럼은 전일빌딩245 대관이 취소되자 강연 장소를 변경해 행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설을 앞두고 ‘전두수 정밀검사’를 긴급 실시해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포천 지역 내 방역대 돼지사육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방역대 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천 ASF 발생 농가 인근 10km 이내 방역대에는 현재 34호의 양돈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를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 농가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월 8일부터 출하가 가능하지만, 농식품부는 설을 앞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포천 방역대 농가를 대상으로 3일부터 조기 출하를 허용했다. 출하 희망 농가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엄격한 임상·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도축장에서도 전두수 채혈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의 전두수 정밀검사를 위해 직접 현장에 투입돼 시료 채취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조기 출하 지원과 병행해 도내 도축장 및 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명절 물가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경기도 연천의 연강봉사단(회장 최해선)은 지난 5일 강마을까페에서 회원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연강봉사단은 창단 후 지난 5년간 60여명의 회원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군부대 위문과 연천 알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며 따뜻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날 신년회는 봉사단체 회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의 봉사활동을 되돌아보고 새해 봉사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 주요 봉사활동 보고, 기부물품 전달식과 임원소개 및 신입회원 환영회 토의와 덕담나누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새해 봉사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최해선 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연강봉사단 회원들의 헌신이야말로 연천군 자원봉사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연강봉사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따뜻한 봉사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의정부시는 6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동 253-1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 건설 현장에 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해당 사업지는 대지면적 9127㎡에 지하 6층~지상 47층, 3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400세대와 오피스텔 156호가 들어선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인력·장비·자재 우선 활용 등에 협력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과 현장 시공소장이 함께 참석해 실행력을 담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관리를 골자로 하는 '3무(하자·불신·불편 제로)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며 "계획에 따라 주거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하자와 불신, 불편을 최소화하는 '3무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 사례"라며 "본사와 현장이 함께 참여한 만큼 혁신 과제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을 했다. 30년 평교사 출신인 박효진 후보는 교사 시절 함께 보냈던 제자,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예비후보는 최근 몇 년간 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교육정책의 혼란과 교육자치의 후퇴를 바로잡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교육, 학교의 일상에서 실현되는 교육정책을 분명한 방향으로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어야 한다”며, “학교의 목소리가 사라진 교육행정, 현장을 모르는 교육정책으로는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공교육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박 예비후보는 ▲교육자치 회복 ▲학생 권리 보장 ▲교사의 교육권 보호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공학습지원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선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도가 6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북부 8개 시군에는 한파경보, 그 외 23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확대 발표됐다. 특히 오는 8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부 내륙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복지·상수도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시군과 함께 근무하며 취약계층 보호활동, 일일 예방활동 실적 점검, 현장 대응체계 유지 등에 집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하며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즉시 가동 ▲독거노인·노숙인·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한랭질환 발생 시 경기 기후보험 적용 혜택 안내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및 행동요령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100℃를 넘겼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전개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모금 목표액(10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5일 열린 폐막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0℃에서 시작해 10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씩 상승하는데, 올해는 10억 7000만 원을 모금해 눈금이 107℃까지 올라갔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한다. 저장장애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재준 시장은 “나눔으로 수원시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채워주신 100℃의 온기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구매 문턱을 낮춰 친환경차 대중화에 앞장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1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상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 1,350대 ▲전기화물 105대 ▲전기승합 8대 등 총 1,463대(약 95억 원 규모)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보급사업의 핵심은 구매자별 특성에 따른 ‘핀셋 지원’이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내연기관차 교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소유하다가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의 친환경차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최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누릴 수 있다.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 원에 시비 150만 원을 더해 총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행거리가 많은 영업용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농업인과 택배 종사자에게도 국비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생계형 운전자의 무공해차 전환을 돕는다. 안양시의 이러한 지원은 지난해 거둔 가시적인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시는 전년도에 약 1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35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자녀 가구(272대) 3억 원 ▲청년 첫차(204대) 1억 3,568만 원 ▲소상공인(136대) 3억 6,556만 원 ▲전기택시(80대) 3억 2천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전기차 보급을 넘어 청년과 다자녀 가구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구매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후 안심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안양시에 거주한 시민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안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지난 4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종복 화성특례시의원의 주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호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특례시의 배지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권기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실무적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했다. 6일 김종복, 배지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권 상임부위원장과 삼성전자 현직 실무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타 지역 이전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존 반도체 벨트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핵심 인재는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다”... 인력 수급의 절대적 한계 현직자들이 꼽은 용인 사수의 최우선 이유는 ‘사람’이다. 반도체는 고도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24시간 매달려야 하는 인적 자원 중심 산업이다. 실무자들은 과거 SK하이닉스가 인력 문제로 청주 대신 이천을 선택하고,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초기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발진을 다시 화성으로 배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수 인재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은 산업 경쟁력 포기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의료 등 보편적인 양질의 정주 여건은 엔지니어들의 거주지 선택에 결정적인 요소이며, 이는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화성·평택이 거점으로 안착하기까지 수십 년의 인프라 축적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고려할 때, 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으로의 이전은 핵심 인력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타 지역 이전 시 기술적 제약 및 생태계 단절 우려… 간담회에서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의 환경적·기술적 결함에 대한 현직자들의 객관적인 진단이 이어졌다. 특히 논란이 되는 새만금 등 해안 매립지에 대해 엔지니어들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노 단위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팹(FAB)은 지반 안정성이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현직자들은 매립지 특유의 지반 침하 가능성과 미세 진동 리스크가 상존하는 환경은 고도의 정밀 설비를 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안가 특유의 염분과 습도는 클린룸 유지 관리에 막대한 비용과 운영 리스크를 안겨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안 역시 출력 변동성 문제로 인해 24시간 균일한 전력이 필수적인 반도체 공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 생태계 단절 문제도 논의됐다. 기흥, 화성, 평택, 이천을 잇는 기존 협력사 네트워크와 물류 인프라를 배제하고 타 지역에 기반 시설을 재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매몰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수년 이상 지연시켜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현직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표만 쫓는 ‘정치 포퓰리즘’ 경계… “반도체는 선거용 소모품 아니다” 참석자들은 기술적 현실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서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권기석 상임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인재와 생태계의 집약체로, 단순 지역 안배 차원의 접근은 무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술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용인 클러스터를 사수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복 화성특례시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선거를 앞두고 빈 땅을 찾아 약속하는 선거용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역 논리에 편승하는 접근은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고문 / 이대휘]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의 외피는 ‘스마트 농업 육성’과 ‘청년농부 지원’이지만, 실체는 농협이라는 거대 금융·유통조직에 농지 소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농촌 고령화와 방치 농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빚에 허덕이는 농민의 땅을 채권자인 농협이 흡수하는, 위험천만한 토지 집중 시나리오가 선명히 드러난다. 현재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다수 농민은 농지를 담보로 지역농협 대출에 의존해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상환 불능 농가의 토지는 자연스럽게 농협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돈을 빌려준 기관이 담보를 넘어 토지의 실소유주가 되는 이 그림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고리대와 담보를 통해 농민의 땅을 잠식하던 방식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스마트팜과 청년농 지원이라는 말은 장식에 불과하고, 본질은 농지를 매개로 한 부동산·금융 비즈니스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농협이 대규모로 농지를 사들이는 순간 농지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력 없는 청년 농부의 진입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된다. 결과적으로 땅 주인은 농협, 농민은 임대료를 내며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농민의 땅을 소유하는 지주로 변신하는 아이러니 앞에서 “농협이 언제부터 지주 노릇을 하게 됐느냐”는 현장의 분노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 원칙을 정면으로 흔든다는 점이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며, 투기와 자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대한민국 농정의 최후 보루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라는 이름의 균열을 내고 있고, 한 번 허물어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농협에 문을 열어주면, 기업과 금융자본, 각종 기관으로 농지 소유의 빗장이 순식간에 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농촌은 식량 안보의 현장이 아니라 수익률 계산이 우선되는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다. 농촌 고령화와 방치 농지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그 해법이 농민의 마지막 생존 기반인 토지를 기관에 넘기는 방식일 수는 없다. 정치권이 말하는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단어 뒤에는 농민의 삶과 헌법 정신을 희생시키겠다는 무책임한 계산이 숨어 있다. 농민을 소작농으로 만들고 농협을 거대 지주로 키우는 법안은 농촌 회생책이 아니라,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독배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지소유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과도한 농가부채 구조를 해소하고, 농민이 땅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 정책이다. 명분은 번지르르하지만, 내용은 위험천만한 이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송옥주 의원과 정치권은 농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