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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정도일보 김현섭 가자]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이 10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성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한다. 특히 화성시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명간 출범하게 되는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한다. 평택해양경찰서 화성파출소(가칭) 신설을 위해서도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양 기관은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날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명근 시장은“화성시는 연안 해역을 보유한 도시로 해양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양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를 차분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현섭
- 2026-02-11 06:32
경기 "세외수입 체납 정조준"…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 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금액인 1,400억 원 징수에 성공했다.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 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세금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4,621억 원, ’24년 5,123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추적 징수) 및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 김제영
- 2026-02-11 06:22
연재 [말씀과 큐티] 창세기 21장, 꾸준함이 만든 기적, 말씀대로 시험해 보라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마침내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탄생한다. 하지만 서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추방된다. 한편,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사라가 이삭을 낳다]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찜이냐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꾸준함이 만든 기적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5절 중국 구이저우성의 깊은 산 속에는 천여 명이 살고있는 카오왕바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해발 4천여 미터 높이에 있는 마을은 근처에 수원지가 없어 예로부터 늘 물 때문에 고생이었습니다. 빗물을 받아 생활해야 했고, 그마저도 떨어지면 걸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옆 마을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옆 마을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먼 길을 걸어가든가,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 고여 있는 물을 퍼 와야 했습니다. 40년 전 이 마을의 대표로 선출된 20대의 황다파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수로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황다파는 매일 수로를 파 나갔습니다. 부족한 기술은 공사가 막힐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산을 넘고 절벽을 가로지르는 10km의 수로가 40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환갑이 지나서야 완성된 수로를 보게 됐지만 황다파 이장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젊을 때가 바로 오늘이며, 주님이 예비하신 무궁한 가능성이 넘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전도를 위해, 경건생활을 위해, 소명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바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무궁한 가능성이 넘치는 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됩시다. "주님, 전도와 경건 생활과 소명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바로 시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대로 시험해 보라 미국의 100대 대형교회 중 한 곳인 뉴스프링스교회에서 하루는 성도들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대로 십일조의 축복이 정말 임하는지 성도들에게 참여해보라는 독려와 함께 만약 3개월 뒤에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90일의 십일조 도전’이라는 이 캠페인은 미국의 많은 교회로 퍼져나갔는데 ‘기복 신앙’의 한 형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점점 경시되고 있는 십일조의 중요성과 말씀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도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처치 디벨럽먼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십일조를 하는 성도들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10대 때부터 철저히 십일조를 지켜온 이 5%의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비해 평균 5배 더 많은 헌금을 냈지만 오히려 평균 소득은 더 높았고 부채 비율도 훨씬 낮았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십일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던 윌리엄 콜게이트는 “한쪽 주머니에 십일조를 채우면 다른 한쪽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일조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말씀의 실천입니다. 믿음대로 주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 말고 철저한 십일조 생활을 지킵시다.
- 편집국
- 2026-02-11 00:0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튜터’569교 배치… 학생･교사 인공지능(AI)·디지털 수업 지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튜터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596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하며, 총 1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튜터는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학습 도구 관리 ▲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디지털 기반 학습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교사를 보조해 수업 전·중·후 전 과정에서 학습을 지원하며,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개별·소그룹 맞춤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산에 따른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교육 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튜터’ 채용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성과 공유와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김제영
- 2026-02-11 06:07
용인시 용인특례시, ‘수지뜨리에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최종 승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수지뜨리에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지뜨리에체 공동주택’은 1998년 준공한 이후 2021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리모델링에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할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에서 지하5층·지상 20층으로 계획됐다. 지하 층수를 2층에서 5층으로 확대해 구축 공동주택의 단점인 주차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모델링 계획은 기존 40대(세대당 1대)였던 주차대수를 669대(세대당 1.35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현재 보다 64세대 증가한 494세대로 구성될 계획이며, 증가 세대분(전용면적 84㎡/94㎡)은 향후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용인특례시는 로모델링 통합심의 운영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 아파트 ▲보원 아파트 ▲동부 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 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 아파트 등 6곳이다.
- 김제영
- 2026-02-11 05:59
평택시 “달콤한 선물 뒤에 숨은 당류 주의하세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초콜릿, 사탕 등 당류 함량이 높은 간식 섭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생의 비만군율은 약 29.6%에 달한다. 특히 아동기의 과도한 당류 섭취는 소아 비만뿐만 아니라 성인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평택보건소에서는 기념일 전후로 아동과 보호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대 당류 줄이기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인하기(간식을 고를 때 당류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갖기) ▲음료수 대신 물 마시기(탄산음료나 가당 음료 대신 물 섭취 권장하기) ▲간식 횟수 줄이기(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순당 섭취 횟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기념일에 선물하는 사탕과 초콜릿은 자칫 아이들의 입맛을 달게 만들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며, “가정 내에서도 저염·저당 식단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김제영
- 2026-02-11 05:51
오산시 오산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협력 강화…‘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가 지역과 학교를 잇는 교육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지난 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장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고려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교육 자원을 연계해 공유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이권재 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인숙 교육장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오산시는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와 공공기관, 교육기관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진로 탐색, 체험 활동, 심화 학습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교육은 학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6-02-11 05:34
안성시 안성시,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 '수도권 혁신상' 수상 영예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성시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2026 고향사랑기부제 어워드'에서 ‘수도권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번 어워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 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전반과 모금·기금 활용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수도권 혁신상 수상 지자체로 선정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로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영 사례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다. 앞서 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장관상과 SBS 고향사랑기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제도 운영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금사업 발굴과 참여 확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선자
- 2026-02-11 05:25
경기 경기도, 동절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궤양 제거 당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잘라내는 정지·전정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가위, 톱 등)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활용하거나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안성시, 평택시 등 주요 사과·배 재배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총 7개 시군 35개소, 16.3ha 규모로 퍼져 모두 매몰 처리됐으며, 발생 필지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됐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과수화상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와 정밀 예찰에 모든 과수 농업인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제영
- 2026-02-11 05:16
수원시 수원시에서는 설 명절 연휴 내내 심심할 틈이 없다!

14~18일 수원화성행궁서 정조대왕·혜경궁홍씨 등 왕실 캐릭터 만나는 행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광교산, 상상캠퍼스, 수원화성, 광교호수공원 방문 수목원-미리 만나는 봄, 박물관-다시 만나는 추억, 박물관 등-예술성 높이기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연초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설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연휴 기간 내내 영상 1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예보돼 모처럼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곳곳에서 전통과 즐거움, 자연과 휴식을 만끽하는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수원화성행궁에서 만나는 조선시대 VVIP!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꼭 가봐야 할 수원의 관광명소는 화성행궁이다. 단아하고 예스러운 행궁을 누비다가 정조대왕을 만나는 특별한 행운을 누릴 수 있어서다. 명절마다 고즈넉한 풍경을 선물하는 화성행궁에서 수원시는 올해 설 명절 기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행궁 타임슬립’이다. 역사적 인물과 친근한 현대적 캐릭터 역할로 분한 배우들이 ‘캐릭터 그리팅(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캐릭터 배우가 나타나 사진촬영 등 활동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22일까지(19~20일 제외) 오전 11시30분~오후 4시30분 사이에는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K팝 스타와 동물 캐릭터가 화성행궁을 누빈다. 재연 배우들이 능숙하게 즉흥 소통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연휴 기간 행사 호응도를 확인하고, 이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연휴 기간 내내 쉬지 않고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료 이용 시설인 화성행궁은 설 당일에는 무료 개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관광안내소와 국궁장 등은 설날 당일은 운영하지 않고, 운영 시간도 각각 다르니 확인하고 방문하는게 좋다. 주말에는 화성행궁 인근 공공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수원전통문화관 상설전시실에서 열리는 ‘혜경궁홍씨의 봉수당 진찬연’과 열린문화공간 후소 테마 전시 ‘성안 사람들의 살림살이 이야기’가 옛 식문화와 생활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여행으로 안내한다. ◇산, 초원, 성곽, 호수…4색 자연 즐기기 오랜만에 만난 친지나 친구들과 함께 수원의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하는 연휴를 보내도 좋다. 산과 초원, 성곽과 호수 등 역사를 담은 수원의 자연은 명절을 맞아 찾아온 모든 방문객을 반가이 맞이한다. 먼저 수원의 북쪽 경계인 광교산은 도심에서 가깝고 10개에 달하는 등산코스가 있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경기대, 문암골, 경동원, 상광교 버스 종점, 청련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반딧불이 화장실 등 출발점도 다양하다. 특히 경기대에서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산길은 ‘전국 100대 명품 소나무 숲’이 길게 이어져 연휴를 맞아 솔향의 상쾌함을 만끽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코스다. 고즈넉한 전원 풍경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도 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정으로 이용하던 건물들을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공간 경기상상캠퍼스다. 옛날 모습과 자연이 조화로운 이 곳은 야외 숲이 잘 조성돼 있어 한적하게 도란도란 산책하기 좋다. 수원화성 성곽을 따라 걸으며 세계유산의 아름다움과 구도심의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도 추천한다. 수원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에서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든 한바퀴를 돌 수 있다. 팔달문~창룡문~동장대~북수문~장안문~화서문~서장대 등 지점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물한다. 광교신도시의 화려하고 여유로운 풍광을 담은 광교호수공원도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하루를 보내기에 적당하다. 평온한 수변과 활기찬 도심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맛집과 카페는 물론 쇼핑 공간도 많은 원천호수와 평온한 느낌의 신대호수까지 서로 다른 매력에 빠져보자. ◇수원수목원에서 미리 보는 계절의 변화 도심 속에서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 수원수목원 두 곳은 연휴 기간 내내 휴일 없이 정상 운영한다. 다만 오후 5시에 매표가 마감되고, 19일에는 임시 휴원하는 점을 유의해 방문해야 한다. 성균관대역 근처에 있는 일월수목원에는 봄소식을 먼저 접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제라늄 품종 전시 ‘지금, 우리는 봄’에서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형형색색 제라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매표 없이 입장 가능한 방문자센터에도 제라늄이 전시돼 있어 가볍게 둘러보기 좋다. 또 수원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피닉스시 사막식물원의 사진을 전시한 ‘극한의 정원, 이어지는 생명’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막 식물의 사진을 통해 강한 생명력과 이국적인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일월수목원은 1시간 내외로 수목원을 산책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많아 산책하기에도 제격이다. 바로 옆 일월공원에서 저수지와 어우러져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생명을 만나고, 겨울 풍광을 즐기기 일품이다. 영통역에서 가까운 영흥수목원에는 병오년을 맞아 말과 관련된 전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붉은 말의 해’ 의미를 담아 이정윤 작가의 작품과 붉은 빛 식물로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말이 온실 곳곳에 숨겨져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또 ‘나만의 달라호스 만들기 체험’으로 소원을 적은 말 모양 모빌을 달며 새해의 소망을 되새기기 좋다. 영흥수목원은 산책 코스가 다채로운 것이 장점이다. 잘 정돈된 주제원 코스, 계절감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숲(서숲) 코스, 식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숲(동숲) 코스 등이 각각의 매력을 뽐낸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연휴를 활용해 여러 번 방문해 각기 다른 식물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화·예술·전시 감상으로 피어나는 웃음꽃 수원박물관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가 수원의 역사를 함께 추억하고 기억하는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60여년 전인 1960년대 수원의 남문시장을 모형으로 제작해 전시한 ‘60년대 수원 만나기’를 방문하면 된다. 전시장은 시끌시끌한 시장 소리가 담긴 음향과 각 시간대별 느낌을 표현하는 조명 등 옛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덕분에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재미있는 경험을 선물한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포스터가 걸려 있는 남문 중앙극장, 실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다방, 옛날 교복을 입어볼 수 있는 사진관, 양장점, 양복점, 한복점, 전파사 등 재미있는 포토존이 가득하다. 설 당일은 무료다. 수원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아트 융합 전시 드림라이트(DREAM LIGHT)’가 열린다. 14~15일 주말을 이용해 레이저와 미디어아트, 공간 음향이 어우러진 복합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정조대왕의 이상을 구현한 도시(수원)에서 빛과 기술의 언어로 되살아난 의미를 표현했다. 수원의 역사를 담은 ‘빛의 기원’, 움직임에 따라 꽃잎이 피어나는 ‘블루밍 화성’, 정조대왕의 행차를 책장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꿈의 행차’ 등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기도 편리하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주말에 복합문화공간 111CM을 방문해 보자. 겨울방학 시즌 기획전시로 ‘유머의 맛, 서현 그림책’이 전시 중이다. 2024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인 ‘호랭떡집’의 서현 작가 특유의 그림책 화법과 원화를 볼 수 있다.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이 담긴 작가의 방과 체험공간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 모두 수원의 명소와 자연을 활용해 즐겁고 화목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정희
- 2026-02-10 22:17
구리시 구리시, '우리동네 새단장'으로 구리전통시장 환경정비 추진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청결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밀집하는 구리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이틀간 집중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환경정비는 지역사회와 국민이 함께 국토를 가꾸는 범국민 참여 운동인 '우리동네 새단장' 추진 취지에 맞춰, 생활권 중심의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설 연휴 이전에 선제적으로 정비를 함으로써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정비 대상은 구리전통시장 일원으로, ▲무단투기 및 혼합 배출된 생활폐기물 수거 ▲상가 주변 적치물 및 방치 폐기물 정비 ▲배출 거점 주변 바닥 청소 등 환경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에는 환경공무관과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이전 선제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클린구리의 날,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환경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주민 참여형 환경 관리 활동을 통해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김현섭
- 2026-02-10 18:15
경기 경기도, 올해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 위해 2,205억 원 투입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2026년 ‘사람·환경·가축이 조화로운 경기축산 실현’이라는 축산정책 비전 아래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을 위해 2,205억원을 투입하여 5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전략은 ▲가축개량을 기본으로 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기반 확충 ▲ 환경 친화형 축산 전환 ▲ 축사내 악취저감 및 가축복지 수준 향상 ▲ 유통사료 안전성 강화와 조사료 자급율 확대 ▲ 축산업 기능 확장 등이다. 주요 투자 계획으로는 먼저 가축개량, 시설개선 등 축종별 경쟁력제고를 위해 1,08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과 동물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지원하고, 동물복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축산분야 탄소중립에는 606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해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286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축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등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유승마를 포함한 말산업 활성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말문화 체험 사업 등에 104억을 편성하여 축산업을 복지·관광·치유 산업으로 확장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는 성장 중심 정책을 넘어 스마트 기술 확산,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동물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축산농가와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6-02-10 06:27
사람들 [지방선거 24시] 윤종영 연천군 도의원, '軍출신 이방인에서 존경 받는 의원으로 '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혈연·지연으로 똘똘 뭉친 연천 바닥에서, 아픈 몸으로 전역한 '군 출신 외지인'으로 살아남은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도의원이다. 도의원시절에는 김동연 지사의 '북부특별자치도'를 지지하면서 연천군의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흉물 관광지를 연수원으로, 소방학교 건립 등 5대 기관을 유치한 능력자이다. 이로인해 8천억 예산을 지키는 등 연천군민이 사랑하는 도의원이 됐다. 윤종영 의원은 3사관학교 임관 후 20여 년간 군문에 몸담으며 최전방 5사단 헌병대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1형 급성 당뇨'라는 병을 얻었다. 그는 2016년 군복을 벗고 연고도 없는 연천에 정착했으며, 2018년 첫 지방선거 도전에서 그는 8명 후보 중 7등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후 그는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지역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며, '경기도 연천군 편'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연천의 낙후된 현실을 감(感)이 아닌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이 '데이터 리더십'은 결국 통했고, 2022년 도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도의회에 입성한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능력을 발휘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2년 동안 ▲예산정책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2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모두 섭렵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전무후무한 예산·결산 그랜드슬램"이라 평가한다. 윤 의원은 “연천군 1년 예산 약 7천 여백억 원 중 도비(道費)가 약 2천억 원대에 달하는데, 그 중 특별조정교부금과 일반 사업비 500억~1천억 원은 도의원의 협상력에 따라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경기도 집행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연천군 몫의 예산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 의원의 '전략적 사고'가 가장 빛난 대목은 공공기관 유치다. 그는 ▲ 경기북부 소방학교 ▲ 북부 농업 R&D 센터 ▲ 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 내수면 수산자원연구소 등 5개 기관을 연천으로 끌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이다. 해당 부지는 원래 연천군의 생활 쓰레기 매립지였다. 연천군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땅이었지만, 윤 의원은 이를 도가 매입해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연천군은 쓸모없는 땅을 넘겨서 좋고, 도는 부지 매입비를 아껴서 좋은 '윈윈(Win-Win)' 전략"이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애물단지가 된 '고대산 관광특구' 내 숙박 시설을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연수원을 전면 신축할 경우 수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고대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약900억원 수준으로 사업이 가능 할 것 으로 검토됐다 이런한 대안이 도의회 차원에서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연천군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군수 출마설'에 대해 "내 임무는 재선 도의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역대 도의원들이 군수직을 노리고 중도 사퇴해 도(道)와의 사업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화장장'을 글로벌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하고, 미 해병대 영웅 군마 '레클리스' 선양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이 나의 남은 과제"라며 "화려한 감투보다 확실한 성과를 남기는 '실무형 일꾼'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 김현섭
- 2026-02-10 08:10
기고 [기고] ‘선택적 항소 포기’라는 직무위기,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를 허물 것인가

[기고문] 1980년대 지강헌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찌르는 현재진행형 격언이다. 과거의 불평등이 투박한 ‘금력(金力)’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불평등은 ‘권력’과 ‘진영’이라는 이름의 교묘하고 세련된 외피를 두르고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일부 권력층 재판에서 나타나는 검찰의 ‘항소 포기’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탄이다. 사법 형평성의 실종: 서민에겐 ‘추상’, 권력에겐 ‘춘풍’ 현실 사법 체계의 이면은 냉혹하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평범한 서민들은 단돈 몇만 원의 합의금이 없거나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해 선처 없는 형량을 선고받고 판결에 순응한다. 반면,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변호인단을 거느린 이들의 재판 과정은 사뭇 다르다. 가장 기괴한 장면은 1심 판결 과정에서 그토록 서슬 퍼렇게 날을 세우던 검찰이, 정작 상급심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항소’라는 제도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때 발생한다. 이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앞둔 공격수가 갑자기 공을 경기장 밖으로 차버리고 경기를 종료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은 묻고 있다. 검찰의 손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선택적 정의’가 불러올 국가적 손실과 사법 신뢰의 붕괴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이 바뀌면 오늘의 ‘항소 포기’는 내일의 ‘진상 규명’ 대상이 될 것이다. 정치적 명분 아래 재판 기록이 다시 들춰지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선진국임을 자부하지만, 권력의 향배에 따라 사법 절차가 굴절되는 시스템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사법 수준은 여전히 80년대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들에게 비친 대한민국: ‘기회의 평등’인가, ‘줄 세우기’인가 사법 정의의 실종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비친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서느냐’가 운명을 결정짓는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선택적 정의’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탈출하고 싶은 절망감을 심어준다. 공정한 사법 시스템 없이는 미래 세대의 지지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법치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정의의 보루여야 한다 법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할 때 법치는 죽는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정의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사법 당국은 엄중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법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짐 없이 평평해야 하며, 법의 칼날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유전무죄’라는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사법 정의의 회복, 그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소명이다/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구영
- 김현섭
- 2026-02-10 07:43
경기 경기도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청년에게 연간 15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9세에서 19~20까지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다. 공연·전시 관람 중심이던 기존 지원에 영화·독서 영역을 추가해 청년의 문화 선택 폭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도내 지원 대상은 약 7만 8천여 명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 지원이 추가돼 문화예술 관람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과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패스가 발급되며, 발급된 패스는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패스는 예스24, NOL티켓, 멜론티켓, 티켓링크 등 주요 공연·전시 예매처와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이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6-02-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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