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도의원, 행정안전부 흔들어 청년기본소득 살리다!

전석훈 도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으로 행안부의 주민등록 자료제공, 올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잘못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불공정행정을 흔들어 결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려냈다. 전석훈 도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1년간 침묵해 온 행안부가 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협조를 거부해 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