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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이유있었네 7/30] 李-李 호남구애, "중도층은 무관심"

세종시 아파트 청약 200:1, '쥴리 벽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없이 경찰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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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종자이 더 시티' 1순위 총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199.7대1을 기록.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집값 하락" 경고가 얼토당토 않는 공염불이라는 것을 시장 여론이 입증한 셈. 갈수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막막해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맹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백제 발언 논란으로 호남 지지율이 급락한 채 정체 상태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참여 논란으로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하는 분위기. 이는 결국 1~2주간 여권 지지율 변화의 추이는 앞으로도 백제 발언과 탄핵 참여 논란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방증. 하지만 정작 중요한 중도층 표심은 이런 사안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 
   
※'쥴리 벽화'의 건물주와 그린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은 물론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없이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 또 수사 후 드러나는 사안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위법 사항이라는 여론. 그러면서 명예훼손죄는 국내 사법부가 10여년전부터 엄벌주의로 판결을 하고 있는 추세도 잊지 말아야. 특히 김건희씨 뿐 아니라 벽화에 적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항. 앞서 '쥴리설' 등 김씨를 둘러싼 풍문을 퍼트린 '열린공감TV' 유튜버 등 10여명을 일괄 고발한 상태임도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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