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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정도일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
- 김현섭
- 2026-02-22 15:50
종합 해양수산부, 품종 전환부터 시설 이전까지 기후변화 대응 양식 어가 지원

(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
- 김현섭
- 2026-02-22 15:50
종합 KAIST 학위수여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 구축"

(정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질서정연하
- 김현섭
- 2026-02-20 19:50
종합 이재명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정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
- 김현섭
- 2026-02-20 19:50
종합 방위사업청, 캐나다 잠수함 사업, 산업협력 이행 위한 정부 의지 강조

(정도일보)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
- 김현섭
- 2026-02-20 19:50
종합 고용노동부, "7개 지역, 일곱 가지의 일자리 해법"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공식 출범

(정도일보)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서 지역일자리에 바
- 김현섭
- 2026-02-20 19:50
종합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경제대도약 뒷받침

(정도일보)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공급기업 매칭,
- 김현섭
- 2026-02-20 11:30
종합 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정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
- 김현섭
- 2026-02-20 08:10
종합 김동연 지사 "윤석열 무기징역,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1심 선고를 두고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김현섭
- 2026-02-19 18:23
종합 쇼트트랙, 여자 계주 3000ｍ金…8년 만에 정상 탈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3,000ｍ 계주에서 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이탈리아, 캐나다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에 이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이다. 한국은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은메달)을 시작으로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동메달), 13일 최가온,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임종언(고양시청·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ｍ 황대헌(강원도청·은메달), 16일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김길리(동메달)에 이어 이날까지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던 최민정은 통산 6번째 메달을 목에 걸며 진종오(사격)와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 스케이팅)이 공유한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 김제영
- 2026-02-19 07:35
기고 [기고] ‘선택적 항소 포기’라는 직무위기,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를 허물 것인가

[기고문] 1980년대 지강헌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찌르는 현재진행형 격언이다. 과거의 불평등이 투박한 ‘금력(金力)’에 의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불평등은 ‘권력’과 ‘진영’이라는 이름의 교묘하고 세련된 외피를 두르고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일부 권력층 재판에서 나타나는 검찰의 ‘항소 포기’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탄이다. 사법 형평성의 실종: 서민에겐 ‘추상’, 권력에겐 ‘춘풍’ 현실 사법 체계의 이면은 냉혹하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평범한 서민들은 단돈 몇만 원의 합의금이 없거나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해 선처 없는 형량을 선고받고 판결에 순응한다. 반면,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변호인단을 거느린 이들의 재판 과정은 사뭇 다르다. 가장 기괴한 장면은 1심 판결 과정에서 그토록 서슬 퍼렇게 날을 세우던 검찰이, 정작 상급심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항소’라는 제도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때 발생한다. 이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앞둔 공격수가 갑자기 공을 경기장 밖으로 차버리고 경기를 종료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은 묻고 있다. 검찰의 손을 짓누르고 있는
- 김현섭
- 2026-02-10 07:43
사람들 강대봉 유림총연합회 총재, “강압적 정치는 공동체 파괴… 상생과 화합의 정치 펼쳐야”

[정도일보 최창일 기자] 성균관 유림원로회의 의장이자 사단법인 전국유림총연합회를 이끄는 강대봉 총재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특정 종교 겨냥 입법 사태에 대해 ‘선비의 양심’을 담은 준엄한 목소리를 냈다. 강 총재는 6일 발표한 ‘한민족의 소명과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대사회 고언(苦言)’을 통해 “정치는 덕(德)으로 교화하는 것이지 힘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강압적인 종교 규제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 총재는 먼저 국가 경영의 근본이 ‘덕(德)’과 ‘예(禮)’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의 과오를 빌미로 단체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는 포용의 정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성숙한 국가라면 처벌에 앞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교화의 미덕을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가 특정 여론에 편승해 종교의 정사(正邪)를 판별하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강 총재는 “국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로 국민 화합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특정 집단을 악(惡)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행위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국가의 ‘의(
- 최창일
- 2026-02-08 08:21
종합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 주도 평생학습 전환 논의... 전국 관계자 워크숍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주도의 평생학습 체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공동으로 2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열었다.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반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지역이 정책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은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를 주요 논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날에는 정책 포럼이 열려 지역 혁신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의 역할과 과제가 논의됐다. 발표에서는 지역 평생교육과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방안과 지역 혁신 전략이 소개됐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각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재정적 과제와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지역 평생
- 김제영
- 2026-02-06 16:53
사람들 반도체 이전 절대 불가! "현실 모르는 위험한 도박"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지난 4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종복 화성특례시의원의 주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호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특례시의 배지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권기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실무적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했다. 6일 김종복, 배지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권 상임부위원장과 삼성전자 현직 실무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타 지역 이전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존 반도체 벨트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핵심 인재는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다”... 인력 수급의 절대적 한계 현직자들이 꼽은 용인 사수의 최우선 이유는 ‘사람’이다. 반도체는 고도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24시간 매달려야 하는 인적 자원 중심 산업이다. 실무자들은 과거 SK하이닉스가 인력 문제로 청주 대신 이천을 선택하고,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초기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발진을 다시 화성으로 배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수 인재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은 산업 경쟁력 포기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 김현섭
- 2026-02-06 10:07
종합 "뭉쳐야 바꾼다",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시동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경기교육혁신연대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하면서 책임있는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종철 경기교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방향과 가치, 그리고 책임의 주체를 다시 세우는 중대한 사회적 선택의 과정"이라며 "우리는 무너지는 경기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동의 문제의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 간 경쟁을 넘어서는 책임 있는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경기교육의 미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정치적·도덕적 결단"이라면서 ▲단일화 운영 원칙 존중 ▲논의와 결정은 민주적 합의 △도출된 결과 엄중히 따를 것 ▲단일화 이후에도 함께할 것 등을 제시헀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2026년 경기도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공정한 단일화와 책임 있는 연대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 공동선언은 누군가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책임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효진·안민석·성기선·유은혜 등
- 김현섭
- 2026-0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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