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정읍시는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에 약 103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량을 늘려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시는 국비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운반 지원, 종자 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 등 생산기반 확대에 94억원, 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시책 예산으로는 사료 구입비 보조에 4억원이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 곡물 가격(옥수수 기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2년 7월에는 1톤에 404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63달러로 인하되는 등 곡물가격의 불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 이전인 2020년 곡물 평균 거래가격은 200달러였다. 특히, 올해 캐나다를 시작으로 2026년 미국, 2028년 호주 등의 관세가 차례대로 폐지될 예정이다. 관세가 폐지되면 조사료 수입량이 늘어나고, 국내 농가의 수입 조사료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는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더
(정도일보)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
(정도일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해외 이(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통관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의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도일보) 진주시는 4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세액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또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로 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정도일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정도일보)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다음 달부터 지역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한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은 최근 채용시장의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해 인턴형, 프로젝트형 등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인턴형은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흥원은 보고 있다. 프로젝트형은 4인 내외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주도적 업무경험은 물론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업과 청년에게는 지원금 및 멘토수당, 체류비 등을 지급한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장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은
(정도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세종·충청남·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정도일보) 양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일원에서 3일간 개최되는 경남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GSAT 2024'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GSAT’는 ‘경남(Gyeongnam/Growth/Global)이 과학발전(Science)과 문화예술(Art)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기술(Technology) 창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의미이며, 경남도는 첫 창업 축제인 'GSAT 2024'를 도내 창업 분야 ‘최초·최고’요소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창업 행사들과 차별화하여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컨퍼런스 및 토크콘서트 △G-스타트업 컨버전스 리그(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오픈이노베이션 △YOUTH 스타트업 캠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우주항공 분야 MIT 항공우주학과 데이비드 민델 교수, 100만 구독자 유튜버 궤도/ 제조 분야 자원재생 창업기업을 운영 중인 개그맨 장동민/ 바이오 분야 뇌과학자 장동선 등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양산시는 140여개사가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업 홍보 부스에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제조업 등 유망 창업기업 14개사가 참여한다.  
(정도일보) 산림청은 합판 외주가공이 이루어지는 해외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KS인증 목재제품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합판은 가구, 마루판, 인테리어, 건축공사 가설재, 포장재까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 목재제품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약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축자재로서 구조안전성 확보도 필요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KS인증심사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KS인증 합판을 생산하는 베트남 현지공장을 직접 찾아 자재의 적정성, 가공 설비의 부실 여부, 현장관리 체계 등 합판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수입된 합판·보드류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내․외 합판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라며, “KS인증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작년 과기부 공모사업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대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응모해 선정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혁신 핵심주체(기업․대학․연구기관)와 그에 속한 인력들의 지역이탈 가속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사업이다. 학․연 협력 플랫폼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을 주축으로 전북분원의 기술혁신 역량과 전북대의 인력양성 인프라를 활용해 신기술 육성, 에너지소재․부품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창업 활성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전북자치도는 플랫폼 자립화를 위한 펀딩, 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 등 정책적인 지원 역할을 한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대 산학연 융합학과 개설 및 공동 학위과정 운영으로 취업 연계 실무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수요기반 이차전지 분야 및 탄소 융․복합소재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 기술이전․창업으로 기술 사업화 등이 있다. 특히, 도는 사업이 본격화하는 올해는 국비 2
(정도일보)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민간주도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며 탄력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4개의 유망 기술창업투자사(TIPS운영사)를 선정·유치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창업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TIP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투자사(TIPS운영사)가 글로벌 진출 기술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1억 이상 선투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당 7억에서 최대 15억원의 지원금을 매칭하는 사업이다. TIPS는 창업기업의 데스벨리 극복과 후속투자 유치 등 정책적 효과가 입증됐지만, 지역 내 TIPS 운영사가 적어 도내 창업기업이 TIPS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이후 전북지역의 기술창업 생태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2년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1조원 펀드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TIPS운영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지역에 TIPS운영사 유치를 확대하며(22년 0사, 23년 2사, 24년 5사
(정도일보) 전북자치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2분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2분기 자금 총 규모는 615억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원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2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원 ▲경영안정자금 225억원 규모이다. 신청기간은 자금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4월 1일부터 5일 ▲‘경영안정자금’은 4월 8일부터 12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4월 22일부터 26일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다. 각 기간동안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받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안정자금에 ‘전북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이 추가됐다. 이는 올해 1월 자금 확보에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기업은행과 체결한‘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에 따라 신설된 자금이다. ‘동행지원 협약자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지원하는 이차보전에 더해 보증서 발급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정도일보)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도일보) 보성군은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을 통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7,0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6,586억 원보다 458억 원(6.96%)이 증가한 7,0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77억 원(6.59%) 증액된 6,105억 원 특별회계는 81억 원(9.43%) 증액된 939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교부세 14억 원, 시군 조정 교부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반영했고, 부족한 세입은 여유 재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285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활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보성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보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소득 농림·축산·어업 육성을 위한 △보성-하동지역 차 산업 협력 체계 구축 △중국 수출 농산물 마케팅 지원, △득량만 새꼬막 대체 품종 도입 시범 양식, △군농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녹차마을 워케이션 조성 사업 등을 반영했다.
(정도일보)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서해안 대표 패류 품종인 바지락 종자의 대량생산 연구에 착수했다. 바지락은 서해안 패류 생산량의 약 82%를 차지하는 중요한 양식 품종으로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 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양식용 종자 또한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해안 지역 바지락 생산량은 1980년대 연간 약 8만여 톤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2만-5만톤 내외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2009년 353톤에 불과했던 양식종 종자 수입량은 2013년 2411톤, 2022년 4052톤(8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두 기관은 다양한 초기 종자 사육 방법별 비교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식을 개발해 바지락 인공종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대량생산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종자 사육 방법은 △인공용승식 △침강식 △유수식 △수하식으로 구분된다. 인공용승식은 해수의 흐름이 수조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해서 배설물 및 이물질 등이 자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