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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하고 24일 관련 세미나 개최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 이날 출범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주축으로 나섰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8%)에 그쳤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인용율은 약 1.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 김현섭
- 2026-03-10 08:56
전국 봉화군 춘양면체육회, 주민화합 윷놀이대회 개최

(정도일보) 춘양면체육회는 지난 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억지춘양시장 주무대에서 ‘주민화합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주민 간 화합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는 춘양면체육회 주관으로 올 한해 풍요로움과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윷놀이 대결을 펼치며 열띤 응원을 보냈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덕담을 주고받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 중간중간 진행된 경품 추첨은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화합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다. 김기훈 춘양면체육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만희 춘양면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춘양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안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
- 김선자
- 2026-03-10 08:30
전국 안동의 '물속 보물'이 다시 숨 쉬다

(정도일보) 안동시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안동시립박물관 별관 전시실에서 수몰마을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물 속의 보물을 기록하다'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안동지역문화연구소 주식회사가 주관하며, 댐 건설로 인해 수중으로 사라진 마을들의 역사와 주민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좼다. 사진전에는 예안면(부포리, 귀단리 등), 도산면(토계리, 동부리 등), 임하면(노산리 등), 임동면(사월리, 수곡리 등) 마을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120여 점이 전시 중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예끼마을에서 열린 1차 사진전의 호응에 힘입어, 당시 전시된 40여 점에 새롭게 발굴된 80여 점의 사진을 추가해 전시 규모를 확대했다. 전시된 사진 속에는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의 풍경, 이웃과 함께했던 잔칫날, 마을의 옛 전경 등 수몰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사진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록의 주인공이 돼 과거를 추억하고, 사라진 공동체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 김선자
- 2026-03-10 08:30
전국 원주시, 원강수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개최

(정도일보) 원주시는 지난 9일 백운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청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일방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과 실무자가 무대에 함께 올라 갑질과 조직문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원강수 시장이 직접 직원들과 소통에 참여해 청렴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의 ‘청렴특강’과 청렴 메시지를 담은 ‘청렴 밴드공연’도 진행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청렴 토크콘서트는 세대와 직급을 넘어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청렴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신천동 제6기 주민자치회, '사랑의 쌀'로 이웃사랑 실천

(정도일보) 시흥시 신천동 제6기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 9일 이은주 회장의 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을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 등에 전달하는 ‘사랑의 쌀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형식적인 축하 화환 대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자는 이은주 회장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이취임식장에는 화려한 꽃바구니 대신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쌀포대가 모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쌀은 신천동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와 독거 어르신, 관내 경로당 등에 고루 전달됐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기 쉬운 독거 어르신 가정에도 온정을 전했다. 이은주 신천동 제6기 주민자치회장은 “취임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천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신천동을 만들기 위해 봉사와 나눔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신천동
- 김선자
- 2026-03-10 08:30
전국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제13기 졸업식ㆍ제14기 입학식 열어

(정도일보) 시흥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7일 시흥시가족센터 강당에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제13기 졸업식 및 제14기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 여성이 한국 초등교육과정을 학습해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착ㆍ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기에 걸쳐 결혼이민 여성 130명이 수료했다. 이 중, 79명이 초등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해 72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응시자의 90% 이상이 초등학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으며, 자녀와 가족, 교사들의 응원 메시지가 더해져 감동을 더했다. 이어 진행된 입학식에서는 제14기 신입생들이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며 희망과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 기수 졸업생들의 경험담도 공유돼 신입생들에게 큰 용기를 전했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드림스타트, '경계선 지능 아동 학습지원' 강화

(정도일보) 시흥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3월 9일 ㈜대교에듀캠프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인지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과 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14% 수준으로 추정되며, 학습과 사회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흥시 드림스타트는 지난해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20명의 아동에게 인지학습 방문 코칭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학습 참여도와 자기표현력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와 전문 교육기관의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연계해 경계선 지능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경계선 지능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소상인 지원정책 맞춤형 정보가 한자리에, 소상인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열어

(정도일보) 시흥시는 소상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 시흥시 소상인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2026년 주요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상권활성화센터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지역 상권 자생력 회복 지원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소규모 점포 지원사업 ▲내수진작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기관별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지원사업별 세부 지원 조건과 신청 자격, 접수 일정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소상인들이 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는 여러 기관의 소상인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며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2026년 거북섬 별빛운동교실' 4월 2일 개강

(정도일보) 시흥시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거북섬동 보니타가 광장(MTV 3호광장)에서 ‘2026년 거북섬 별빛운동교실’을 운영한다. ‘거북섬 별빛운동교실’은 상반기에는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ㆍ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관내 운동 전문 강사가 라인댄스와 스트레칭을 지도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낮 동안 바쁜 일상으로 운동 기회가 부족한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녁 시간을 활용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ㆍ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홍보물에 안내된 정보무늬(큐알코드) 혹은 정왕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거북섬 별빛운동교실은 생활터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꾸준한 운동 습관 형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청소년·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670개 모집

(정도일보) 시흥시와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문화 형성을 위해 ‘2026년 시흥시 청소년ㆍ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 67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학교와 청소년 유관기관 등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해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청소년과 청년동아리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며, 청소년동아리는 3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청년동아리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2014년 30개 동아리 지원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550개 청소년동아리와 67개 청년동아리가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는 청소년ㆍ청년 동아리 총 670개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23개 동아리는 125만 원, 647개 동아리는 100만 원씩 지원되며 총지원 규모는 6억7천575만원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청소년과 청년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청년동아리는 9월 19일 개최 예정인 시흥시 청년축제에 참여하게 되며, 청소년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기간' 운영…미세먼지 대응 강화

(정도일보) 시흥시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초미세먼지 35㎍/㎥ 이상)’ 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월 한 달을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3월은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 단속 51건 ▲노후 자동차 수시점검 155건 ▲차량 공회전 현장 점검 9,832건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03건 등이 있다. 이번 봄철 총력대응 기간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기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 강화 ▲버스정보안내기(BIT) 및 대기환경 전광판을 활용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적극 홍보 ▲미세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 지원사업 추진

(정도일보) 시흥시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나 돌봄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특히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의 건강을 미리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이 우선 선정되며 일반 가구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경기도 공공 입양기관에서 국가 봉사동물(군견ㆍ경찰견ㆍ소방견ㆍ검역 및 마약 탐지견 등)을 입양한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총 2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가구당 1마리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ㆍ치료비, 최대 10일 이내의 돌봄 위탁비, 장묘ㆍ화장비,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등이다. ‘의료ㆍ돌봄ㆍ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2026년 제1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정도일보) 시흥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대상자는 NH채움카드를 통해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필요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성인이다. 모집 인원은 ▲일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70명 ▲65세 이상 노인 70명 ▲30세 이상 성인 대상 디지털 분야 88명 ▲등록 장애인 92명이다. 일반, 노인, 디지털 분야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사용기관과 강좌 정보는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노후화된 솔숲공원 산책로·휴게시설 정비 완료…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정도일보) 시흥시는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솔숲공원의 산책로와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공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사업은 조성 후 15년 이상 지난 목재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2025년 10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 정비를 마쳤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덱 산책로 약 120m와 휴게 덱 약 72m를 전면 교체했다. 기존 목재 시설물은 장기간 사용으로 부식과 마모가 진행되면서 이용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용 빈도가 높은 중심 산책로와 물놀이장 주변 휴게 쉼터를 중심으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보수ㆍ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새롭게 정비된 덱 산책로와 휴게공간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솔숲공원은 평소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 생활권 공원”이라며
- 김선자
- 2026-03-10 08:30
시흥시 시흥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ㆍ납부하고 할인 혜택받자

(정도일보) 시흥시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연세액 기준 약 3.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 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특히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납세자도 이번 3월 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으로 가능하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김선자
- 2026-03-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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